[뉴스라이트] 이재명 지사, "교황께서도 '기본소득' 도입을 언급.. 머지 않았다"

 

<원본 기사 보기>

http://www.newsgg.net/news/article.html?no=28540

이재명 지사, "교황께서도 '기본소득' 도입을 언급.. 머지 않았다"

 

"기본소득은 4차산업혁명 시대의 피할 수 없는 경제 · 복지 정책"

 

 

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발췌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기본소득은 코로나19 이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피할 수 없는 경제정책이자 복지정책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알리며, "교황께서도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했다. 그런 만큼 기본소득이 도입될 날이 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기술적으로도 일부를 골라내 지원(기초생활 수급자)하기 보다, 모두에게 지급하고 일부를 골라 조세정산으로 환수하는 것이 더 빠르다"며, "지급금 수준은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을 참작하여 월 50만원 정도가 적정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시에 진행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장기적 목표를 가지고 연간 1회 50만원부터 시작해서 매년 조금씩 횟수를 늘려가면 재정부담도 적고 조세저항 없이 증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화폐와 결합하면 경제순환 제고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지사는 "국민들은 세금이 엉뚱한데 낭비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항하는 것이지, 내는 세금이 자신에게 되돌아온다고 신뢰하면 증세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부동산 불로소득의 일부인 15조원 가량을 국토보유세로 걷어도 선진국 토지보유세의 절반 정도에 불과한데, 이를 전액 국민에게 지급하는 경우 국민의 95%는 국토보유세를 아예 내지 않거나 내는 국토보유세보다 받는 기본소득이 더 많다"고 비유했다.

 

이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 국토보유세 비중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기만 해도 연간 50만원 이상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고, 이것이 자산불평등을 완화하는 역할도 할 것"이라며, "OECD 평균치에 훨씬 못 미치는 조세부담률이나 국민부담률을 올려야 하는데, 그 사용용도가 기본소득이라면 큰 저항없이 증세가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12일 부활절 전세계 사회운동단체 운동자들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지금이 여러분들이 수행하고 있는 고귀하고 필수적인 임무를 인정하고 존엄을 부여할 보편적 기본소득을 고려할 적기"라며, "보편적 기본소득은 기독교적인 이상을 보장하고 구체적으로 달성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