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공항이전특별법’ 개정안은 ‘반계곡경(盤溪曲徑)’ "어느 한쪽의 희생을 가져오는 것은 상생이 아니다"
▲ 군공항이전특별법개악저지 국회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화성시의회 원유민 의장 ⓒ뉴스라이트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제가 의장이 되고, 첫 번째 일정이 군공항이전특별법개악저지 국회 1인 시위를 한 것입니다.”
화성시의회 원유민 의장(더불어민주당, 동탄1동,동탄2동,동탄3동)이 지난 22일 홍재언론인협회와 만난자리에서 수원군공항의 화옹지구 이전에 대해 강력한 반대 의지를 밝히며 한 말이다.
인터뷰 내내 온화한 표정과 음성이었던 원유민 의장은 ‘수원군공항 이전’ 관련 질문에 바로 단호한 표정으로 목소리에 힘을 줬다.
수원시 쪽에서 수원군공항 이전의 새로운 카드로 제시한 ‘민군통합국제공항’에 대해 원 의장은 “전투비행장을 옮기기 위한 꼼수”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화성시에서는 동탄에서 청주까지 연결하는 수도권 남부내륙 철도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동탄에서 청주공항까지 25분이면 간다. 그런데 동탄에서 화옹지구까지 가려면 40분 넘게 걸린다”고 밝혔다. 화성시가 추진하는 ‘수도권 남부내력 철도사업’이 훨씬 실효성 있다는 얘기다.
▲ 화성시의회 원유민 의장(더불어민주당, 동탄1동,동탄2동,동탄3동)
원 의장은 “혐오시설이나 기피시설을 왜 형제처럼 지내 온 인근 화성시에 옮기나? 그건 일반 상식적으로도 옳지 않다”면서 “상생이란 것은 서로가 발전해 나가는 것이지, 한쪽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건 상생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옳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릴 높였다.
앞서 염태영 수원시장이 지난 21일 비대면으로 진행된 새해 기자회견을 통해 수원군공항이전 사업(예비 이전후보지 화성시 화옹지구)에 대해 “상당히 진척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날 염 시장은 ‘군공항 이전이 답보 상태인데, 진행상태와 사업추진 방안이 궁금하다’는 한 기자의 질문에 “(이전에) 그 지역 주민들께서 반대가 컸다면, 지금은 찬반이 상당히 비등해 질 정도로 분위기가 나아지고 있다”며 위와 같이 밝혔다.
특히 염 시장은 “(군공항 이전지역인 화옹지구 지원에) 원래 계획됐던 총 사업비가 7조원 정도로 예측됐는데, 지금 수원의 부동산 가치가 워낙 올라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재원이 커졌다”면서 “1차적으로 검토한 바에 의하면 20조 가까운 규모의 사업이 가능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염 시장의 발언에 대해 원유민 의장은 “우리 쪽이 위치적으로 좋다고 하는데, 그런 의미로 말하자면 수원이 더 좋지 않나? 지금 그 자리에 민간관련 공항을 하나 더 만들면 좋지 않나”라며 “옮기고 싶은 지자체에서는 무슨 말인들 못 하겠나”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7조에서 20조로 사업비를 늘리겠다고 하는데, 이 사업 주체는 국방부다. 사업을 하더라도 국방부에서 시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그게 아닌 ‘우리가 개발비를 7조에서 20조로 늘려줄게’라고 하는 건 맞지 않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원 의장은 “‘찬반이 상당히 비등해 질 정도로 분위기가 나아지고 있다’고 했다는 데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했나 싶다. 옮기고 싶어 하는 지자체 쪽에서 여론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비슷할 것이다’라는 식으로 여론을 몰아가려는 건 옳지 않다”면서 “해당 지자체에서도 실행하지 않은 여론조사를 상대방 지자체에서 해서 결과를 발표한다는 건 어불성설이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김진표 국회의원(수원시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려 하는 ‘군공항이전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원 의장은 “이 개정안은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합법적이고, 바른 절차를 무시한 채 시대를 거스르는 그릇되고 억지스러운 법안”이라고 질타했다.
원 의장은 “‘반계곡경(盤溪曲徑)’이라는 말이 있다. 바른 길을 쫓아서 가지 않고, 그릇되고 억지스럽게 함을 이르는 말”이라면서 “거듭 말하지만, 상생은 서로가 발전됨을 뜻하는 것이지 어느 한쪽의 희생을 가져오는 것은 결코 아니다”고 역설했다.
- 화성국제테마파크 조성으로 1만 5천여 명의 일자리 창출과 연간 1천9백만명의 관광객 유치 - 수원시의 군공항 이전 발언은 ‘반계곡경’
▲ 화성시의회 원유민 의장(더불어민주당, 동탄1동,동탄2동,동탄3동)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 시민의 생명과 일터를 지키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화성시의회 원유민 의장(더불어민주당, 동탄1동,동탄2동,동탄3동)의 말이다. 원유민 의장은 2021년 의회 운영의 중점 방향을 코로나19 위기 극복으로 삼았다. 그 핵심 화두는 ‘소통’과 ‘민생’이다.
원 의장은 “의회 본연의 역할은 감시와 견제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 등의 위기 가운데서 무엇보다 집행부와의 협치와 소통이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특히 원 의장은 “소통과 연대를 바탕으로 시민여러분께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복지혜택을 찾기 위해 힘을 쏟겠다”면서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이웃간에 소통하고 마음을 넓게 가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안 받도록 민생을 챙기는 데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관된 것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염원이 담긴 기념비적인 사안”이라며 지방의회 정책보좌관(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과 지방의회 인사권 부여가 갖는 의미를 역설했다.
다만, 조직 개편이나 인력 충원등 조직권한은 여전히 자치단체장에게 있기에 완전한 독립이라고 볼 수는 없고, 전문인력도 의원 2명당 1명만 채용하도록 돼 있는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현했다.
온화한 표정과 음성으로 답변을 이어가던 원 의장은 ‘수원군공항 이전’ 관련 질문엔 다소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원 의장은 “제가 의장이 되고, 첫 번째 일정이 군공항이전특별법개악저지 국회 1인 시위를 한 것”이라고 강력한 반대 의지를 전했다.
‘민군통합국제공항’에 대해서는 “전투비행장을 옮기기 위한 꼼수”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현재 화성시에서는 동탄에서 청주까지 연결하는 수도권 남부내륙 철도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동탄에서 청주공항까지 25분이면 간다. 그런데 동탄에서 화옹지구까지 가려면 40분 넘게 걸린다”고 지적했다.
원 의장은 “혐오시설이나 기피시설을 왜 형제처럼 지내 온 인근 화성시에 옮기나? 그건 일반 상식적으로도 옳지 않다”면서 “상생이란 것은 서로가 발전해 나가는 것이지, 한쪽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건 상생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옳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릴 높였다.
홍재언론인협회는 지난 22일 원유민 의장을 만난다. 의장 임기 후의 주요 성과, 새해 의회 운영 계획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인터뷰 전문은 아래와 같다.
[인터뷰 전문]
- 질문1.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되신 지 반년 정도 지났다. 지난해 화성시의회의 주요 성과는 무엇이 있나?
무엇보다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명실상부하게 지방분권의 길이 열렸다는 것이 지난해 지방의회의 공통된 성과라고 볼 수 있다.
스물 한 명의 의원 모두가 참여한 화성시군공항이전반대 성명서 발표를 시작으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위한 결의안 발표, 그리고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안 철회 성명서 등 그 어느 때보다도 의회다운 의회의 모습으로 본연의 입법 활동이 활발했던 한 해라고 생각한다.
특히 화성시의회는 작년 12월 17일 전국 지방의회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화성시 조례입법 시민참여 지원 조례’로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우리 의회의 성장과 발전을 이끄는 중심에는 한 분 한 분의 동료의원님들이 있다고 생각한다. 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
- 질문2. 코로나19 장기화로 의회 운영이나 의정활동에도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개인적으로도, 의회 차원에서도 정말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현장을 가야 문제점과 답이 보인다’가 의원시절부터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생각이다.
특히 시의원은 지역주민과 함께 호흡하는 생활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정말 모든 것이 어려운 요즘 시민 여러분과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 또한 없어져 안타까운 마음이다.
시민과 직접 만날 수 있는 교류가 어려워졌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간과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코로나19로 움츠러든 현장 활동의 벽을 넘어서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시민과의 소통 방식을 다각도로 고민하겠다.
- 질문 3. 2021년 새해에 의회를 이끌어 가는데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두실 계획인가?
코로나19로 시민들의 삶과 경제가 흔들리고, 취약계층은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은 상황이다. 이제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한 경제 불황은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극복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 시민의 생명과 일터를 지키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의회 본연의 역할은 감시와 견제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 등의 위기 가운데서 무엇보다 집행부와의 협치와 소통이 중요한 시기다. 가능한 빠른 시기에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시민의 안전과 민생을 살피는 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다.
유례없는 위기 속에 좀 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정당과 정파와는 무관하게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소명을 다할 것이다.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닌, 합리적인 감시와 균형 있는 견제의 날이 무뎌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 질문 4. 지난 12월 9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국회를 통과했다. 의회의 자율성이 크게 신장 될 것이란 기대가 크다. 더 커진 권한은 무엇이고 그 의미는 무엇인지 시민들이 알기 쉽게 말씀해 달라.
작년 12월 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이 법이 전부개정된 것은 32년 만의 일이다. 지방의회의 염원이 담긴 기념비적인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법 개정으로 크게 달라질 핵심은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보좌관(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과, 지방의회 의장에게 인사권을 부여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분명, 아쉬운 점도 있다.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해 인사권한을 의장에게 부여한 것은 맞지만 조직이나, 형태를 바꾸고 인력을 충원하는 조직권한은 여전히 자치단체장에게 있어 완전한 독립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의회 전문 인력 채용은 시민들을 위한 더 좋은 정책을 만들고, 예산 낭비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가 크다. 다만, 의원 2명당 1명만 채용하도록 돼 있어 의원의 절반 수준인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하지만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시민에게 꼭 필요한 지방자치의 새로운 역사를 쓰는데,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법과 제도의 변화, 그리고 지방의회의 위상을 갖추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
- 질문5. 의장님께서 생각하는 지방의회의 바람직한 모습은 무엇인가.
의회의 기본적인 역할은 네 가지다. 집행부가 행정을 잘하고 있는지 행정사무감사나 시정 질문을 통해 감시·견제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 관련 조례를 제정하며, 예산을 통해서 정책을 결정하고, 시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다.
화성시에는 두 개의 바퀴가 있다. 하나는 집행부, 하나는 의회다. 두 개의 수레바퀴의 모양과 크기가 같아야만 수레가 잘 굴어가듯이 원활한 행정을 위해서는 의회와 행정이 같은 수레바퀴가 되어서 수레를 돌려야 한다.
그렇지만 두 개의 바퀴 거리가 너무 가깝게 되면 수레가 오히려 넘어질 수 있다. 행정과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의회의 기본적인 역할을 잘 수행해서 화성시란 수레가 넘어지지 않고 올곧은 방향으로 잘 굴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의회가 지향해야 할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 질문6. 염태영 수원시장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군공항이전 사업을 ‘민군국제통합공항’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또 ‘(이전 지역 여론은) 찬반이 비등해 질 정도로 분위기가 나아지고 있다’ ‘화옹지구 주변 지원사업비가 7조원에서 20조원 늘어났다’는 취지의 내용을 알렸다. 또 김진표 국회의원 등의 수원지역 정치인들은 ‘군공항 특별법’ 개정으로 수원군공항(전투비행장) 이전을 강행하려 시도하고 있다. 이에 대한 의견은?
우리 쪽이 위치적으로 좋다고 하는데, 그런 의미로 말하자면 수원이 더 좋지 않나? 지금 그 자리에 민간관련 공항을 하나 더 만들면 좋지 않나.
제가 의장이 되고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군공항이전 특별 계약 저지 국회 1인 시위를 하고 왔다. 옮기고 싶은 지자체에서는 무슨 말인들 못 하겠나.
현재 화성시에서는 동탄에서 청주까지 연결하는 수도권 남부내륙 철도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동탄에서 청주공항까지 25분이면 간다.
그런데 동탄에서 화옹지구까지 가려면 40분 넘게 걸린다. 그렇기에 민군통합국제공항은 전투비행장을 옮기기 위한 꼼수라고 얘기하는 거다.
7조에서 20조로 사업비를 늘리겠다고 하는데, 이 사업 주체는 국방부다. 사업을 하더라도 국방부에서 시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게 아닌 ‘우리가 개발비를 7조에서 20조로 늘려줄게’라고 하는 건 맞지 않다고 본다.
혐오시설이나 기피시설을 왜 형제처럼 지내 온 인근 화성시에 옮기나? 그건 일반 상식적으로도 옳지 않다. 상생이란 것은 서로가 발전해 나가는 것이지, 한쪽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건 상생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옳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찬반이 상당히 비등해 질 정도로 분위기가 나아지고 있다’고 했다는 데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했나 싶다. 옮기고 싶어 하는 지자체 쪽에서 여론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비슷할 것이다’라는 식으로 여론을 몰아가려는 건 옳지 않다.
해당 지자체에서도 실행하지 않은 여론조사를 상대방 지자체에서 해서 결과를 발표한다는 건 어불성설이기 때문이다.
화성시에서는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서 군공항 이전에 대한 찬반조사를 해 민심이 어떠한 지 조만간 발표하게 될 것이다.
제가 의장이 되고, 첫 번째 일정이 군공항이전특별법개악저지 국회 1인 시위를 한 것이다. 곧 이어 화성시 스물 한명의 의원 전원이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철회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11월에는, 국회 앞에서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와 <김진표 의원 발의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대한 특별법 개정안 철회를 위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수원군공항 이전 문제는 몇 년째, 화성시의 가장 큰 현안이기도 하고 역 주민들의 걱정도 큰 사항이니 만큼 우리 의회에서도 깊이 고민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린다.
‘반계곡경’이라는 말이 있다. 바른 길을 쫓아서 가지 않고, 그릇되고 억지스럽게 함을 이르는 말이다.
이 개정안은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합법적이고, 바른 절차를 무시한 채 시대를 거스르는 그릇되고 억지스러운 법안이라고 생각한다.
거듭 말하지만, 상생은 서로가 발전됨을 뜻하는 것이지 어느 한쪽의 희생을 가져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질문7. 화성시는 면적이 유난히 넓고, 동서부 지역간 인구수는 물론이고 교통, 사회편의시설 등 차이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나?
화성시는 면적이 넓고, 동서간의 지역적 특성이 뚜렷하여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공감한다.
그러나 동서 간 균형 발전을 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부지역의 개발은 분명히 필요하지만 동쪽과 서쪽이라는 이분법으로 나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아시다시피 화성 동부지역은 동탄 신도시를 중심으로 그야말로 스마트 도시가 서부지역은 융·건릉과 같은 화성의 전통문화가 살아 숨쉬고 제부도, 궁평항 등의 매력적인 관광지를 보유한 곳이다.
동부는 동부대로, 서부는 서부대로 지역적 특성에 맞는 발전전략을 설정하고,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동서 간의 다른 점이 더 이상 갈등이 아닌 화성시 발전의 동력이 되었으면 한다.
교통이 문제인데, 경부고속도로나 서해안고속도로처럼 남북간의 도로는 잘 정비돼 있는 반면 동서 간에 도로가 미비한 실정이다. 하지만 화성시 동~서를 잇는 도로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봉담~송산 구간이 오는 4월 개통 예정이다. 그러면 동탄에서 봉담, 송산으로 가는 빠른 길이 열린다.
화성시는 동부 쪽은 이미 개발이 돼있기 때문에 서부 쪽을 특색 있게 개발하고, 화옹지구는 후세를 위해서라도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존해야 한다.
질문8. 화성국제테마파크가 이번엔 확실히 진행되는 건지? 효과는?
국제테마파크를 가운데 두고 동쪽부지에는 송산그린시티라는 아파트를 짓고 있고, 서쪽부지는 차후에 지을 예정으로 합하면 15만세대가 입주. 그 가운데 국제테마파크가 위치해 있다.
화성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신도시인 동탄 등 동쪽만 발전이 돼왔는데, 이젠 아래쪽 송산부터 발전돼 갈 것이다.
화성시는 글로벌컨설팅그룹인 매킨지가 2025년 세계 10대 부자도시 중 4위로 선정한 바 있듯이, 2025년도까지 한국 최고의 부자도시가 될 것이다.
화성국제테마파크에는 호텔, 전문 쇼핑몰, 골프장 등이 함께 조성된다. 약 1만 5천여명의 일자리 창출과 연간 1천9백만명의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국내 관광의 한 단계 도약을 이끄는 세계적 관광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며칠 전 이재명 경기도지사, 서철모 화성시장, 신세계 관계자들이 함께 한 가운데 ‘화성국제테마파크 사업추진 보고회’에서 사업의 주요 청사진이 공개됐다.
과거 두 차례 무산된 것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확실히 진행되리라 본다. 아파트 사이에 골프장을 비롯한 세계적 수준의 테마파크가 있는 도시, 상당히 멋지지 않나.
질문8. 화성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위기로 시민여러분께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설렘 못지않게 무겁게 시작하는 새해다.
올 한 해 화성시의회는 소통과 연대를 바탕으로 시민여러분께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복지혜택을 찾기 위해 힘을 쏟겠다.
시민여러분도 코로나19로 당장 어려우시겠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잘 극복하시고, 견뎌내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이웃간에 소통하고 마음을 넓게 가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안 받도록 화성시의회에서 민생을 챙기는 데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다.
- 1인당 10만 원씩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 - 등록외국인은 물론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외국국적 동포도 포함 - 필요재원 1조4,035억 원은 지역개발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난관리기금 등으로 확보 - 신청 및 지급 시기는 방역 진행추이 면밀히 점검한 뒤 결정
▲ 이재명 경기도지사 ⓒ뉴스라이트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오전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도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나이, 직업,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차 재난기본소득 때는 지원하지 못했던 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돼 약 1,399만 명의 경기도민이 지원대상이 된다.
다만, 지급 시기는 방역상황에 맞춰 달라는 더불어민주당의 권고를 존중해 코로나19 상황과 방역 추이를 면밀히 점검한 뒤 결정하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일 경기도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관련 도민 보고’를 통해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는 앞으로 4차 5차 N차 유행이 계속될 것이며 그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역시 심화될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보건방역과 경제악화를 막는 경제방역은 선후경중의 문제가 아니라 동시에 조화롭게 해결해야 할 중요과제”라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이어 “경기도의회에서 경제회생의 절박함과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를 담아 경기도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제안해 주셨다”며 “도민을 위한 진정성 있는 결단과 제안에 깊이 감사드리며 경기도는 경기도의회의 제안을 면밀히 검토해 지급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재난기본소득 지원 방법을 소개하기에 앞서 2차 재난기본소득을 향한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 “도의회 제안 이후 열흘 가까이 보건방역과 경제방역이 조화를 이루며 최선의 결과에 이를 방안이 무엇인지 치열하게 토론하고 고민했다”면서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다.
먼저 ‘소비진작을 위한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자칫 방역에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K-방역의 성공은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이었다. 이처럼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진 도민들께서 소액의 소비지원금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지금까지처럼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주실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현재도 수 조 원 대 선별지원금이 풀리는 중이지만 지원금 때문에 방역이 악화된다는 정황은 어디에도 없고, 그보다 소액인 보편적 지역화폐 지급은 방역에 장애를 초래한다는 주장도 근거를 찾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또 ‘지역 간 차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방정부마다 각자의 특색과 상황, 책임자의 철학에 따라 행정을 펼치고, 서로 다름 속에서 경쟁하며 배워가는 것이 지방자치제도인 만큼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년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가장 재정자립도가 낮은 포천시가 가장 많은 1인당 40만 원을 지급한 것이나 현재 전국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의 시군 10여 곳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재정자립도와 재원조달역량은 관련성이 미약하다”며 “결국 재난지원금은 재정여력 문제라기보다 정책결정과 예산편성의 우선순위 문제에 가깝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중앙정부의 지원정책과는 별도로 지방정부가 자체로 지원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며 “경기도는 소득지원의 공평성 확보, 행정비용과 행정역량 절감, 소비촉진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과 경제 활성화, 재정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 도민에게 공평하게 지역화폐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1차 재난지원금의 생산유발효과가 1.81배에 달한다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 등을 예로 들며 “위중한 현 경제상황, 1차 지급에서 확인된 지역화폐보편지급의 소득지원과 경제활성화 효과, 3차 대유행이 정점을 찍고 확진자가 감소하는 추세, 우리의 종합적 방역 역량, 전 세계에 자랑할 높은 시민의식과 방역수칙 준수 등을 고려할 때, 경기도는 2차 재난기본소득의 신속한 지급이 필요하고, 또 지급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특히 지난해 여름 한 남성이 구운 계란 5천원어치를 훔쳤다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은 사건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며 “코로나19 경제 위기로 일용직 일자리마저 구하지 못해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굶어 죽을 수는 없어 생기는 참혹한 현장이다.
정부에서 2차와 3차 선별지원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지원했지만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보편지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과 규모는?
경기도는 도민 1인당 10만원씩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내국인 1,341만 명과 등록외국인과 거소 신고자 58만 명을 포함한 약 1,399만 명이다.
필요한 재원은 재난기본소득 지급액 1조 3,998억 원과 부대경비 37억 원 등 총 1조 4,035억 원이다. 해당 재원은 지역개발기금 8,255억 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380억 원,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400억 원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지급대상자는 2021년 1월 19일 24시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기도민이다. 기준일 당시 태아는 기준일에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경기도민이라면 출생 이후에 예외적으로 신청 대상이 된다.
외국인의 경우에도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만 지급했던 1차 재난기본소득 때와는 달리 등록외국인은 물론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외국국적 동포까지 모두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은 1차 재난기본소득과 마찬가지로 온라인과 현장신청으로 진행되며, 신청기한과 사용기한도 원칙적으로 1차 재난기본소득 방식과 동일하다.
다만, 구체적인 신청방법과 지급 시기는 정하지 않았다.
이 지사는 “지방정부의 재난지원은 자율적으로 정하되 지급시기는 방역상황에 맞춰 달라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권고를 존중해 코로나19 상황과 방역 진행추이를 면밀히 점검한 후 결정할 방침”이라며 “도의회 의결 즉시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고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경기도의 입장이지만, 민주당 지도부의 권고와 우려도 충분히 이해되는 점이 있으므로 지급시기를 보다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며 도민들의 양해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지급 시기를 신중히 결정하되 결정되는 대로 즉시 도민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겠다”며 “절박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많으신 만큼, 방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안성시, 304개 공공기관 대상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2단계 상승' "이번 결과에 자만하지 않고, 시민이 만족할 때까지"
▲ 김보라 안성시장 페이스북 발췌 ⓒ뉴스라이트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김보라 안성시장이 SNS를 통해 지난해 30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안성시가 '2단계 상승'했다는 소식을 알렸다.
김보라 시장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코로나19와 폭설, 한파로 힘들어 하시는 시민분들에게 반가운 소식 하나 전할까요"라고 운을 떼며, "지난해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안성시가 2단계나 상승했습니다"라고 전했다.
김 시장은 이어 "2019년 최하점을 받았던 안성시 민원서비스가 1년만에 두 단계나 뛰어 올랐다는 것은 시민 여러분의 지적을 통한 공무원들의 노력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얘기"라며, "대시민 서비스가 그만큼 향상해 민원인인 시민분들의 만족감이 많았다는 의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원실 통번역서비스, 도움벨 설치는 물론 민원후견인제, 행정옴부즈만 제도 등 적극적인 노력이 결실을 맺어 다행"이라고 반겼다.
끝으로 김보라 시장은 "이번 결과에 자만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시민이 주인되는 안성시를 완성시키기 위해 더 많은 고민과 적극적인 행동을 펼치겠습니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간 (사)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과 협약(MOU)을 체결(예정)한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오늘 처음 화상회의를 통해 남북 도시 간 교류협력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며, "‘남북 도시교류 포럼(가칭)’ 준비위원장을 맡아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해 남북 도시교류의 창을 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서철모 시장은 먼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번영의 기반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때 비로소 마련될 수 있다"며, "그럼에도 그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남북교류협력법)'에 의해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북한과 직접 교류할 수 없었다"고 말을 이어갔다.
이어 서 시장은 "다행히 남북교류협력법이 개정되어 2021년 3월부터 남북도시 간 교류와 협력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며 "이와 같은 시대적 과제는 지방정부 차원의 정책 발굴과 실천이라는 구체적 과업을 부여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회의에서는 ‘남북 도시교류 포럼(가칭)’을 구성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라는 뜻에서 저에게 준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셨다"고 알리며, "향후 공식적으로 포럼을 구성하여 남북교류와 협력을 위한 정책과 공동사업을 발굴하는 등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청사진을 밝혔다.
특히 서 시장은 "남북간 상생협력, 공존공영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남북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 한반도 평화 정착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면서 "작지만 의미있는 첫걸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랍니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지난해 7월 29일 임종석 대통령 외교·안보특보가 이사장인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과‘ 새롭고 지속적인 남북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협조체계 구축하여 선별진료소 운영과 백신 접종 병행해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경각심 일깨워
▲ 최대호 안양시장 ⓒ뉴스라이트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백신 접종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을까요?"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앞두고 접종관리 시스템을 마련해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예약을 받고 접종 증명서도 발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정확한 예방접종 정보를 제때 공급하고 접종 관련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시스템 개편을 추진 중이며, 2월부터 단계적으로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에 최대호 안양시장은 "백신 접종 전에 우리 안양시도 준비해야 할 일들이 많아진다"며, "보관이 까다로운 mRNA 백신을 접종하기 위한 접종 센터를 운영하고 기간 안에 2번의 백신 접종을 완료하기 위해서 상당한 인력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대호 시장은 "우리시는 방역당국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신속히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실무협의를 통해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정부는 백신 물량이 대거 도입되는 3분기(7∼9월)에 접종을 집중적으로 시행해 오는 11월께 ‘집단면역’을 형성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힌 바 있기에, 올해는 선별진료소 운영과 백신 접종을 병행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 최대호 안양시장 페이스북 발췌 ⓒ뉴스라이트
아울러 "우리시는 시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보호한다는 마음으로 예방접종센터 2개소의 공공시설 후보지를 점검하고 설치할 예정"이라며, "안양시 조직 전체를 가동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추진단을 구성하고 의사회, 간호사회 등 지역협의체를 통한 협조체계를 구축 준비 중에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 시장은 "코로나19 예방접종에 차질이 없도록 백신이 언제 오든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직원들의 고강도의 업무가 불가피하지만 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마지막으로 최대호 안양시장은 "적당히 묻어가는 공직문화, 이제는 안 통한다"고 못박으며, "지금 정해진 것은 현재 시점에서의 최선일 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하루하루가 빠르게 달라지고 있고 정작 정책을 시행하면서 겪게 될 시행착오로 기존 계획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라고 경각심을 일깨웠다.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엄태준 이천시장이 자치분권 2.0시대 개막을 맞아 SNS에서 릴레이형식으로 진행 중인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에 동참했다.
엄태준 이천시장은 19일 아침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20년 12월 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에 따라 본격적인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고 설명하며, "지방자치 주체인 '주민 중심'의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우리 이천시는 시민이 주인인 지방정부 '경기도 이천시'로 거듭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번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는 2020년 12월 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방자치 2.0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에 따라 자치분권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다짐을 확산하기 위해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시작한 참여형 캠페인이다.
엄태준 시장은 "정동균 양평군수님의 지목을 받아 ‘자치분권 챌린지’에 동참했다"며, 다음 참여자로 정종철 이천시의장, 성수석 경기도의원, 김인영 경기도의원을 지목했다.
▲ 이천시 2021년 역점사업에 대한 부서별 업무보고시간 ⓒ뉴스라이트
그러면서 엄 시장은 "이천시 관내 버스 및 택시 운수종사자 658명 전부에 대하여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했으며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었다"며, "기사님들이나 승객분들이나 모두 불안한 마음이셨을텐데 참으로 다행입니다. 모두들 힘내시기 바랍니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엄 시장은 "2021년에도 시민여러분들의 생활불편을 제거하는 일에서 시작하여 코로나 이후시대를 분석하고 준비하는 일까지 시민여러분들의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좋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며, "마스크는 외출해서 뿐만아니라 집에서도 가족들과 가까이 있을 때는 꼭 착용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라고 말했다.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신동헌 광주시장이 지난 18일 자치분권 2.0시대 개막을 맞아 SNS에서 릴레이형식으로 진행 중인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에 동참했다.
신동헌 광주시장은 18일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작년 12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주민중심의 자치분권 2.0 시대가 열렸다"고 설명하며, "자치분권 2.0시대. 광주시의 미래, 주민과 함께 그려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번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는 2020년 12월 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방자치 2.0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에 따라 자치분권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다짐을 확산하기 위해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시작한 참여형 캠페인이다.
신동헌 시장은 SNS를 통해 "정순균 강남구청장, 문정우 금산군수의 지목을 받아 ‘자치분권 챌린지’에 동참했다"며, 다음 참여자로#장덕천부천시장, #김상돈의왕시장, #김성기가평군수를 추천했다.
▲ 신동헌 광주시장 페이스북 발췌 ⓒ뉴스라이트
그러면서 신 시장은 "체감 영하17도. 이 추위에 말없이 고생하는 광주시청 공직자들이 있다"고 말하며, "지난 밤도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도로관리과 박재홍 팀 3명의 공직자가 관내 주요도로 71개소를 돌아보며 한파에 우려되는 결빙 취약구간을 돌며 도로의 노면상태를 확인했다"면서 한파에 고생하는 공직자에게 박수를 보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