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하 수원시의원 “인권침해 진정인 보호 더욱 힘써야”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위, 수원시 인권담당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문

수원시의회 양진하 의원(더불어민주당, 매탄1·2·3·4동)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종근)가 지난 29일 진행한 수원시 인권담당관(인권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인권침해 진정인(내부고발자) 보호에 더욱 힘써 달라”는 주문이 나왔다.

 

양진하 의원(더불어민주당, 매탄1·2·3·4동)은 “인권센터에 제소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관내 기관에 있는 분들이다”면서 “이 분들은 자신의 직을 걸고 진정하는 것”이라고 진정인(내부고발자) 보호 방안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특히 양 의원은 “인권관련 진정을 한 후에 불이익 받는 경우가 있다”면서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 장치나 방안은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박동일 수원시 인권담당관은 “성과 관련된 인권침해 피해자를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다”면서 “국가인권위와 여성가족부의 매뉴얼이 정확하게 확립돼 있다”고 답했다.

 

박 인권담당관은 “인격권 침해 사건은 조사 과정에서 진정인과 피진정인을 모두 조사해야 하기에 불가피하게 진정사안과 진정인의 신분이 노출되는 측면이 있다. 조사 시작 전에 피진정인에게 주의를 주고 있다”면서 “이 건과 관련해 불이익 한 조치를 하면 제2차 피해로 간주해 조사하겠다고 경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양 의원은 “인권증진 프로그램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이 대부분 장애인 관련 된 것”이라며 “특정 부분에 국한되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에 박 인권담당관은 “내년에는 공모(참가 대상)를 관내에서 관외로 넓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지적하신 대로 지원 항목의 폭을 넓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앞으로도 인권보호 활동으로 수원시 인권향상에 힘써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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