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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12대 수원특례시의회가 부쩍 젊어졌다.

A. 우리도 젊은 의원들에게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A. 는 기성세대 의원의 말처럼 수원특례시의회는 구세대와 신세대의 대립과 협조가 공존하면서 발전하고 있다.

홍재언론인협회 회원사들이 만난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동)은 젊은 세대 의원의 대표주자이다.

비록 초선 의원이지만 미래의 수원특례시의회에 큰 족적(足跡)을 남기겠다며, 한 시간 넘게 거침없는 대화를 이어간 그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이하, 수원특례시의회 배지환 의원의 일문일답

Q. 정치학을 전공했는데, 정치에 관심이 있었던 이유와 의원이 되고 난 후 목표는?

A. 중학교 시절, 경제적인 이유로 어려운 삶을 사는 성실하고 착한 지인들을 보면서 도움을 주고 싶었다.

초기에는 돈을 많이 벌어서 지인들을 도와줘야겠다고 생각했었지만, 근본적인 문제에 부딪혔다. 대한민국 최고 부자도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방법을 찾으려 했고 세상을 바꿔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세상을 바꾸는 방법 중에 가장 직접적이고 빠른 방법이 국회의원이 되어 법을 만들거나 제도를 바꾸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그때부터 정치인을 꿈꿔왔고 많은 세상을 보고 많은 것을 느끼려고 미국 유학을 결심했다.

예전에는 막연하게 생각했지만 지금은 많이 세련된 느낌이다. 정보도 많고 공부도 하다보니 그런 것 같다. 어릴 적 보다 조금 더 구체화 되었을 뿐 지금 정치를 하는 이유도 크게 다르지 않다.

경제력으로 인해 차이는 있겠지만 차별받지는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대부분의 정책이 경제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므로 그 기준을 빌리자면 중위소득 30% 이상부터 40%까지의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 제일 큰 목적이다.

Q. 매탄동의 공약사항 중 지하철 3호선 연장 및 신매탄역 설치 추진이 있다. 이는 어떤 근거이며 실현 과정은?

A. 지하철 연장 및 역 신설은 수원시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시의원이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어렵다. 특히, 지하철 3호선 연장의 경우 서울, 성남, 용인, 수원, 화성 등 여러 지자체가 합의해야 하는 사업이므로 더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국토교통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도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도 있다. 하지만 주민 여러분께서 뽑아주실 때는 주민들의 대표이자 대리인으로써 수원시정에만 관심을 가지라는 뜻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제가 해야 하며, 또 할 수 있는 일은 매탄동 주민들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수원시를 비롯한 여러 기초단체 또는 중앙 부처에 전달하는 것이다.

유치가 아닌 '추진'이라고 한 부분도 이런 맥락이며, 제가 생각하는 시의원의 역할 중 하나는 시민은 생계에 집중하고 정치의 광장에 나오지 않아도 되고, 시의원이 대신 삭발도 하고 투쟁도 하겠다는 것이다.

누군가 직접 맞딱뜨리지 않고 저를 쿠션으로 이용하고, 제가 똑같이 쫓아다니며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 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아직 공개적인 활동은 하지 않았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할 방안을 나름대로 구상 중이다.

매탄연합 카페에도 올라와 있지만, 국민의힘 수원정 홍종기 당협위원장의 SNS에 보면 오세훈 서울시장 및 오신환 서울부시장과 서울지하철 3호선 연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으로 나오는데, 내년 총선 공약에도 포함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번에 '경기국제공항'에 대한 예산을 깍았다. 예산을 깍다보니 항의도 많이 들었다. 유치를 반대하는것이냐고도 했다.

실은 권선중을 나와 고색동에 살면서 저도 소음에 많이 시달리며 자랐다.

그 지역은 피해 보상도 안되는 지역이고 문제점도 잘 알고 있다. 민민갈등만 시키지 말고 국가가 진행 해야한다. 국방부나 국토부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 누군가가 중앙부처에 찾아가든지 해야 한다.

피켓을 들거나 애로사항을 전달하겠다고 약속을 드렸다. 대통령실에도 전달했지만 피드백은 없었다.

Q. 5분발언을 통해 영통구 신 복합청사 관련 예산을 수원시 2023~202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는데, 그 이유는?

A. 2015년 영통구청사 건립 검토, 2016년 수원시정연구원에서 건립 타당성 및 부지활용계획 용역을 진행했다. 2018년 영통구 주민 대상 설문조사 실시, 영통구청사 건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검토 수립용역 발주, 2021년 5월 영통구청사 건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검토수립 용역 계약이 해지됐고 최근까지 방치된 상태다.

저도 그렇지만 이재준 현 수원시장도 영통구청사 및 구민회관 복합청사 추진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이 됐는데, 이재준 시장의 공약이행 계획에는 해당 내용이 없었다.

이대로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했고, 2023~202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정책 또는 사업을 추진할 때는 근거 조례와 함께 예산 계획의 수반이 필수이다. 반드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하고 공청회도 필요하다.

Q. 문화체육교육위원소속이다. 의회 최초로 수원시 산하기관 임명자 청문회를 진행했는데 어떤점에 중점을 뒀는가?

A. 국회에서 보좌진으로 근무하며 인사청문회를 몇 번 경험했다. 하지만 수원시 인사청문회는 국회에서 하는 도덕성 검증보다는 미국식 정책검증에 훨씬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래서 명칭도 '정책검증청문회'이다.

'정책검증청문회가 어떤 의미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무용론까지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다. 그런 비판에 대해 '청문회에서 몇 시간만 잘 견디면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바탕에 깔려있다.

하지만 청문회는 시작일 뿐이고, 정책검증청문회에서는 임용 후보자의 강점과 약점을 다양한 측면에서 검증한다.

예를 들어 기관의 이해도, 수원시의 정책 방향, 수원시민의 요구, 예산상의 한계, 기관과 수원시의 연계, 기관 내부의 문제, 기관의 발전 방향, 기관 운영 계획 등이 모두 질의대상이다. 또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제안을 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과 답변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어차피 시장이 임명하면 그만인 것을?' 이라는 의문이 남는다.

청문회는 1회이지만 이후 해당 기관장은 지속적으로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

즉, 후보자 시절 공언한 각종 기관 운영, 사업 발전, 인사 혁신 등에 대해 명확하게 감시할 수 있고 청문회 과정에서 제안받고 이행을 검토하거나 약속한 부분에 대한 추진에 대해서도 추적이 가능하다. 어찌 보면 임명 후 매니페스토 역할을 시의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이다.

긍정적인 부분만 이야기했지만, 단점도 존재한다.

시민 여러분들의 관심 없이는 아무리 시의원이 검증하고 지속적으로 추진내용을 추적한다고 해도 특별한 제약이 없기 때문에 요식행위에 불과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의원들과 언론이 사실에 대해서 시민께 잘 알리면 해결 될 부분이기도 하다.

Q. 최근 청소년청년재단의 역할 및 당위성 등에 대한 시정질문을 했는데, 그 근거와 과정과 목적은?

A. 청소년청년재단 출범과 관련해서는 이재준 시장의 공약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시간에 맞춰 추진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다.

또 황인국 제2부시장과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재단에서 함께 일했던 박찬열 전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이사를 수원시청소년재단 상임이사로 임명했듯이 이 시장의 측근을 고용하려는 방편으로 청소년재단을 청소년청년재단으로 확대 개편하려는 것이라는 소문도 있었다.

사실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결국 청소년청년재단의 출범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정질문을 하게 됐다.

청소년재단의 인원과 인프라를 청년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시너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도무지 출범 당위성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모두 주지하다시피 청소년과 청년은 19세부터 24세까지 나이가 겹친다는 부분말고는 정책적 지원요구가 극명하게 다르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대부분 학교와 가정이 중심이 되어 학업 성취, 다양한 체험 교육, 가정이나 학교 폭력으로부터의 보호 등이 주류이다. 하지만 청년정책의 경우에는 취업, 주거지원, 사회활동 참여 보장 등이 핵심이다.

시장은 계속 생애주기가 겹치는 부분과 정책적 연결고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시장이 인용한 논문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 ‘10대의 경험은 청년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로 추정된다.

해당 논문은 일반적인 대다수 청소년과 청년 정책의 연결을 주장한다기 보다는 학교나 가정폭력 등 부정적인 환경이나 경험에 노출된 청소년이 청년이 된다고 하여 쉽게 그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없고 정책적으로 연속성을 확보해 지속적인 케어가 필요하다는 것이 골자다.

저는 2가지를 제안했다. 하나는 수원도시재단에 있는 창업 및 취업 관련 인원도 청소년청년재단으로 넘기는 형태의 공공기관 통폐합을 추진하라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정책 당사자인 청소년과 청년의 의견을 수렴하라는 것이다.

이는 시장의 의무이기도 하다. 청소년 기본조례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시장은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해야 하며, 제3항과 제4항에 따르면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하여 제안된 내용을 적극 시정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청년기본조례 제9조에 따르면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두게되어 있으며, 그 각호 중 하나는 청년정책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또는 제도개선 사항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최근 청년들에게 청년정책을 듣겠다고 대학협의체를 구성했는데, 이는 행정편의주의에 찌든 명백한 '보여주기식'이다.

대학협의체 소속이라면 절대다수가 후기 청소년들이다. 그리고 이들은 청소년청년재단이 출범하지 않아도 청소년재단에서 이미 지원사업을 해야 했던 대상자들이다.

시장에게 다시 묻고 싶다. 20대 초반 대학생과 직장인도 필요한 지원정책이 재각기 다른데, 어떻게 25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들에게 필요한 정책이 같을 수 있는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조례에서 정한 바와 같이 청소년과 청년들을 만나고 직접 대화를 나눠보길 적극 제안한다.

Q. 12대에 젊은 의원들이 대거 입성했다. 의회에서 젊은 의원들이 이끌어갈수 있는 부분, 이뤄내야 할 부분, 세우고 싶은 정책 및 조례는 어떤 것들이 있나?

A. 청운의 꿈을 품고 의회에 입성했지만, 당장 가까운 시일 내에 어떤 변화나 발전을 이끌어내기에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저를 비롯한 젊은 의원들은 더 치열하게 성찰하고 고민하고 공부해야 하며, 지금 청년정치인들이 이끌어가는 부분은 솔직히 부족한 점이 많은게 사실이다. 꿈은 꾸고 왔지만 역량이 부족해서 반성해야 한다.

’송곳(웹툰)‘이라는 작품 중에 나오는 ’길이 없는데 가다 보면 우리 때는 안 되더라도 뒷 세대에서 언젠가는 될 것이다'라는 말처럼 그 과정을 우리가 이뤄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는 밈(meme)이 됐고 일종의 조롱처럼 되어버린 MZ세대의 '3요' 주의보(일을 시키면 돌아온다는 '이걸요? 제가요? 왜요?' 3가지 질문)에 굴하지 말고 계속 질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회의 많은 부분은 법률, 조례, 규칙 등으로 대부분의 운영 틀이 정해져 있지만, 여전히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관습처럼 굳어진 일들도 많다.

그런 관습에 대해 젊은 의원들은 무작정 순응하기보다는 의문을 품고 더 투명하고 나은 방안을 찾아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수원시의회의 경우 법안 발의에서의 상임위 제약, 의원 발의안에 대한 논의 및 부결, 상임위 회의록 작성에 대한 부분 등에 대해 기존의 관습에서 벗어나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래서 의회의 모든 과정은 속기록에 남겨야 한다.

자기 이름을 걸고 당선이 됐는데, 당당히 나서야 한다. 무기명으로 하자는 둥 규정에도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의원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자신이 어떤 것을 찬성하고 반대했는지에 대해 시민에게 공개할 자신이 있어야 한다.

의회의 본질은 갈등에 있으므로 논쟁을 두려워하지 않고 더 치열하고 철저하게 싸워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시민들이 광장에 나와 싸우게 된다.

젊은 의원들이 이뤄내야 할 부분이 바로 이런 역동성을 의회에 더하는 것이며, 포기하지 않고 변화와 발전을 위해 도전해야 한다.

잔디밭을 보면 가끔 사람들이 계속 지나다녀서 길이 된 곳이 있다. 아직 가보지 않아 길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제가 앞장서고 누군가 뒤따라온다면 길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믿고 꾸준히 나아가야 한다.

의원이 되고 나서 다들 꽃길만 걸으라고 하시는데, 꽃길은 바로 비포장 흙길이다.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한다.

곧 입법예고 중인 조례는 '수원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인데 6개월 정도 준비 했다. 다른 시에 있는데 공무직 권익 보호에 관한 조례가 수원시만 없다.

2021년 8월 31일 고용노동부 공무직위원회가 발표한 공무직 근로자「인사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원시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합리적인 인사관리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직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했다. 

물론 다른 조례들도 많이 준비 하고 있다.

Q. 수원시민에게 한 말씀.

A. 답변하기가 제일 어렵다. 시민과의 약속이기에 답하기가 더 힘든 것 같다.

시민분들의 삶에 정치가 침투해서 삶이 망가지지 않게 대신 앞장서고, 대신 가고, 대신 말씀드리고, 대신 혼나고, 제가 할수 있는 것이 그 정도일 것 같다.

크게 바뀌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사명을 가지고 하겠다. 그래서 의회가 집행부와 많이 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희가 안 싸우면 시민이 나와 싸워야 한다. 가끔은 틀린 이야기도 하지만 그런 과정이 거쳐져야 정말 좋은 것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거칠게 표현하거나 요란하게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

정치와 우리의 삶을 분리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생계를 유지하며 매번 정치에 관여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대표를 선출해 권한을 위임했다고 생각한다.

이런 측면에서 선거를 통한 선출직들은 시민들이 맨몸으로 정치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면서도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치를 이끌어가야만 하는 역할을 부여받은 사람이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친애하고 존경하는 수원시민의 삶을 지키고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지역활동도 중요하겠지만 의정활동에 집중하여 소외되지 않는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정명근 시장이 6일 기배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2023년 상반기 ‘화성시민 주요 관심사업 설명회’를 통해 도로개선 및 확포장 공사 관련 사업에 대한 시민의 질문에 대해 "시민들의 보행 안전을 위해 화성시 관내 신설 도로에 반드시 인도를 설치하겠다"고 답변했다. 

‘화성시민 주요 관심사업 설명회’는 정 시장이 취임 300일을 앞두고 민선8기 화성시의 주요 현안사업 공유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봉담읍, 기배동, 화산동 지역 주민들과 지역 화성시의원,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정명근 시장 인사말을 통해 “제가 시장 된지 10달째 되고 있다. 화성시는 권역별 특색이 강해 지역에 맞게 시민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열고 있다”며 “최대한 많은 권역을 나눠서 해야 겠다고 해서 이번에는 6번에 걸쳐 설명회를 연다”고 전했다.

특히 정 시장은 “봉담읍, 기배동, 화산동 지역은 도농복합지역이라 다른 곳보다 현안이 많다”며 “화성시 행정을 공개하는 자리에 시민 여러분께서 많이 참석해 주시고, 시정과 관련해 좋은 의견 주시면 행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주요 관심사업에 대해 각 실·국장·과장들이 추진 현황과 계획 등을 자세히 설명했다.

박민철 화성시 여가문화교육국장은 ▲2023년 제13회 화성뱃놀이 축제(6.9~11), ▲농수산대학 유휴부지 내 문화예술타운 건립(사업기간 2023~2027년) ▲정조대왕 시기 축조된 수리시설 만년제 복원 및 문화향유공간 조성 사업(2023~2026년) 등을 일목요연하게 풀어냈다.

정구선 시민복지국장은 ▲북부종합사회복지관 건립(2019.10~2026.3), ▲황계복지센터 건립(2017.11~2024.11) ▲화성시 정조효노인복지관 건립(2024년 1월 개관 예정) 사업에 대해 안내했다.

김진관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은 ▲서울 주요지역 운행 광역버스 노선 확충(광역버스 9개 노선 88대 운영) ▲공항버스(인천, 김포) 노선 확충 : 코로나19 이전 회복 추진 ▲신분당선 봉담 연장(수원시 호매실동~화성시 봉담읍) 사업 사전타당성 조속 추진 국토교통부에 요청 ▲병점~봉담 도시철도[병점역(경부선)~태안3지구~수원대~봉담역(신분당선)~봉담2지구]의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적극 노력 등의 현안을 설명했다.

김선영 공원녹지사업소장은 ‘태안3지구 역사공원 활성화’ 사업에 대해 “6월에 1단계 인수인계하고 시민들에게 공개 예정”이라며 “역사공원으로서의 역할 할 수 있는 시설 및 운동기구 등 체육 휴게시설 보완하고, 시 단위 행사를 적극 추진해 공원이 활동화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노미 맑은물사업소장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기안동 3번지 일원, 1일 21000톤 규모, 사업비 767억원)’ 사업에 대해 “주민 비상대책위회 협의하며 진행 중”이라며 “완전 지하화 및 고효율 탈취설비 적용해 악취 유출을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기용 교통도로국장은 ▲만년제 교차로 도로 개선(화성시 안녕동 105-80번지 일원, 만년제 교차로~중외제약 사거리) 2023년 12월 공사 완료 목표 ▲왕림~분천간 도로확포장공사(봉담읍 왕림리 27-1번지, 자안입구교차료~분천교회 교차로) 2024년 6월 착공, 2026년 9월 준공 목표 ▲와우~배양간 도로확포장공사(기안동 440번지 일원, 기안2통마을회관~기안교차로) 2023년 9월 준공 목표 등을 설명했다.

이정희 지역개발사업소장은 ‘봉담3 공공주택지구 조성(3기 신도시) 사업’에 대해 “봉담읍 상리·내리, 매송면 천천리·원평리 일원 약 69만평 면적에 계획인구는 42,063명(17,626세대)로  2022년부터 2030년 추진된다”고 전했다.

박형일 자치행정국장은 ‘봉담읍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봉담읍 상리 27-1 일원, 현 읍청사 부지 내, 지하 2층, 지상 4층에 주차장 400면 규모 조성)’에 대해 “2023년 7월 타당성 조사 의뢰를 거쳐 2024년 8월 경기도 투자심사 의뢰, 2026년 4월 착공, 2028년 4월 준공 목표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화성특례시 추진’에 대해 “특례시 기준은 연도 말 인구수(주민등록+외국인) 기준 2년 연속 100만 이상 유지인데, 2023년 12월에 인구 100만에 진입하고, 2025년 1월 화성특례시 출범이 예상된다. 전국 5번째 특례시 진입”이라며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생경제산업국 신현배 기업지원과장은 ‘중소기업 지원 사업’으로 ▲근로자 200명 이하 제조 기업 내 노동환경(휴게실, 화장실, 기숙공간) 개선 ▲근로자 50명 이하 제조 기업의 작업환경(바닥정비, 작업대, 조명등) 개선 ▲공장밀집지역 도로 등 기반시설 정비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신규 근로자 채용 기업 우선 지원)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례보증 등 중소기업 자금지원 사업 등을 안내했다.

정승호 기획조정실장은 군공항대응과에서 추진 중인 ‘수원군공항 이전, 경기국제공항 관련 현안’에 대해 “군공항에 대한 루머가 굉장히 많다”며 “경기국제공항은 수원군공항을 이전하기 위한 수원시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정승호 실장은 수원군공항 이전에 대해 화성시의 입장은 “수원군공항 이전은 찬성하나 화성시로의 이전 반대, 예비이전후보지 지정 철회”라고 강조한 뒤, ‘경기국제공항’에 대해서는 “우리시는 국토부 계획 공식 발표 시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며,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지자체 요구없이 추진은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설명회 과정에서 기안초등학교 앞 도로의 어린이 통학 안전 관련한 시민의 질의에 정명근 시장은 “동장이 담당부서 직원과 직접 현장을 확인해 과속방지턱 설치 문제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정 시장은 태안3지구 학교 부족 문제와 관련해 “학부모들 입장에서 교육청에 적극 학교가 설립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신규 학교 설립 승인이 되기 어려운 가구수이긴 하지만. 교육청과 적극 협의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적극 행정을 다짐했다.

광역버스 노선 확충 문제에 대해 정명근 시장은 “경기도의원이 경기도를 통해 해결될 수 있도록 힘을 써야 한다”며 “화성시에는 직접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정명근 시장은 “화성시는 대단한 도시다. 시 승격 당시와 비교하면 세상 사람들, 서울 사람들, 제주도 사람들도 놀라고 있다”며 “정말 화성에 사는 것이 자랑스럽도록 적극 행정을 펼치겠다. 시민들께서 지역 현안은 더 잘고 계시니, 제안해 주시면 적극 검토하겠다. 감사하다”고 인사하며 설명회를 마무리했다.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제9대 오산시의회가 개원한 지 9개월이 지난 지금, 오산시와 오산시의회의 갈등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최근 오산시의회는 추경 예산안과 관련해 6명의 예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16일부터 21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친 뒤, 22일 예산안 164억원 중 예산 13억원을 삭감 의결했다.

이에 이권재 오산시장이 반발, 본회의에서 고성이 오간 후 참석한 공무원들을 이끌고 집단 퇴장하는 혼돈의 사태가 벌어져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이후 오산시체육회와 노인회를 중심으로 반발하는 집회가 개최됐고, 비난 내용의 현수막이 시청 앞 등에 내걸렸다.

급기야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재판 중인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정미섭 부의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면서 오산시는 갈등과 반목의 정쟁이 격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협치를 항상 지향한다'는 성길용 의장이 작금의 난관을 헤치고 공존화 협치의 지혜를 모아 시민들이 보내준 변화의 열망을 되새기면서 시민을 위해 내세운 '시민지향의 정책'은 무엇일까.

홍재언론인협회 회원사 기자들이 28일 오전, 가시방석에 앉은 성길용 의장을 만나 민감한 현안 등에 대해 질문했다.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도 있었지만 성 의장은 차라리 기다렸다는 듯 시원하게 대답해 주었다.

이하, 오산시의회 성길용 의장과의 일문일답

Q.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 단체장 생활을 꽤 오래 했지만, 할 수 있는 일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 

예전부터 꿈꿔왔던 의원이 되고 보니, 의원으로서는 할수 있는 일들이 생각보다 많았다. 그래서 그동안 못했던 민원 등 바로바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는 게 제일 큰 키워드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상당히 많다. 원하는 것을 하나하나 들어줬을 때의 성취감, 봉사자로서 행복함,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어 좋다.

Q. 의정활동을 하면서 좌우명이나 정치 철학이 있다면?

- 저는 항상 시민이 우선이라 생각한다. 시민 곁에 같이 어울려 같이 사는 게 시의원으로서의 역할이다. 그래서 나는 시민 속에 산다고 생각한다.

시의원이 되기 전부터 '마더(Mother)'란 별명을 많이 썼다. 첫 번째 캐치플레이즈가 '마더 길룡'이다.

재선이 되면서도 엄마같은 역할을 최대한 잘 하려고 노력해 왔다. 엄마의 역할은 시민들이 뭔가 불합리한 일을 당한다든가 아픔이 있을 때 감싸줄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라 생각한다.

둘째는 한 번 더 듣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그것도 마더의 개념에서 진일보한 캐치플레이즈이다. 우리 의회의 캐치플레이즈도 그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졌다.

셋째는 '오로지 시민만을 바라보고 봉사하는 정신으로 열심히 활동을 하겠다'는 의미의 캐치플레이즈를 만들었다.

제 좌우명은 어렸을 때부터 늘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던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 라는 글귀로 항상 마음에 담고 있다. 

의회에 들어오면서 부터는 줄탁동시(啐啄同時)라는사자상어를 좋아하게 되었다. 혼자서는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다.

시민과 기관과 의회가 같이 협조해야 뭔가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여, 이 두 사자성어를 항상 마음에 품고 살아오고 있다.

Q. 세교 1·2지구 개발로 문화재나 향토문화 유적이 사라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 개발과 유적을 지키기 위한 바람직한 방향은?

- 1·2지구는 이미 개발이 시작되어 늦었고, 3지구도 지구단위 계획으로 개발계획이 진행 중이다. 현재 동의서를 받으러 다니고 있는 단계라 이제 오산에서는 남은 땅이 거의 없다고 본다.

땅이 없는 상황에서는 문화재를 발굴할 수 있는 조건도 안 된다. 왜냐하면 무작위로 개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지킬 수 있는 방법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도 탑동에 있는 종탑과 또 이상재 묘(李尙載墓·오산시향토문화재 제4호), '이상재 충신 정려문(李尙載 忠臣 旌閭門)', '방어사 변응성 선정비(防禦使 邊應星 善政碑)', 황구지천 다리에 있는 '봉학교비(鳳鶴橋碑)' 등 향토문화재를 지키려고 많이 노력해 왔고, 향토문화재 1호부터 4호까지 만드는 데 역할을 했다.

역사 없이 우리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없다고 본다.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가 있고 현재가 있기 때문에 또 미래를 바라볼 수 있다.

Q. 예민한 질문인데, 이번 추경예산을 삭감하면서 반발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체육회 쪽에서는 '징계인사 관련 청탁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예산을 삭감한 것'이라 주장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은?

- 예산 부분은 의회의 고유권한이다. 고유권한이기에 집행부에서 하는 것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발휘하는 게 맞다고 본다. 시민이 봤을 때도 '그런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구나' 하고 먼저 인지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그리고 경로당 관련 예산삭감 건에 대해서는 먼저 시의회 의장으로서 죄송하단 말을 드리고 싶다.

'어른을 늘 공경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삭감했다는 부분에서는 죄송하지만, 예산은 이미 잡혀 있었다. 예산이 다 잡혀 있는 상황에서 1박을 더 하겠다는 것이 삭감 이유이다.

예산을 깎은 이유는 지금 1박 하는 것보다는 전기세 폭탄, 난방비 폭탄 등 눈 앞에 있는 문제들에 대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각 경로당에 혜택을 더 많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자 그 예산을 삭감한 것이다.

그런데 그런 걸(반발 현수막 등) 내 건 이유는 그것을 프레임으로 만들어 의회를 압박하려고 그러지 않았나(생각한다). 의회에서는 순수한 마음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올바른 정책을 만들기 위해 그렇게 했다고 판단해주시면 좋겠다.

접근 방식에 따라 조금씩 생각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의회에서는 오산시 어르신들 전체를 위한 마음에서 그렇게 삭감을 했다. 그래서 예산을 그쪽으로 풀어주기를 원했고, 그렇게 집행부에도 요구를 했다.

체육회 예산삭감은 2023년 본 예산을 세울 때부터 시장님이 전체적으로 체육예산을 다 삭감한 바 있다. 전체적으로 다 삭감해놓고, 1차 추경 때 이걸 추경으로 다시 예산을 낸다는 것은 (의회) 길들이기식 예산이라고 밖에는 판단 할 수 없다. 

그리고 체육회가 시청 앞에 현수막 붙이고 하는 그런 행위들이 집행부하고 연관성 없이 독단적으로 하기에는 힘든 일이라 본다.

일단 예산이 집행되면 일일이 의회에서 관리 감독을 할 수 없지만, 집행부를 관리 감독하는 입장에서 집행 전 예산은 삭감할 수 있다. 그것이 감시자 역할의 의회 고유권한이다.

그런데 삭감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반발한다는 건 의회를 완전히 압박용으로 쓰지 않았나 싶다.

현수막을 붙임으로써 '시의회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충분히 제압할 수 있어. 앞으로 또 추경과 본예산에 갔을 때 우리가 올리는 건 100% 다 해 줘야 돼' 이런 식의 재갈 물리기식 압박용, 현수막 붙이기 식 기자회견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한다.

Q. '오산시 체육회 인사가 지난 지방선거 때 선거에 개입하여 오산시 체육회에서 징계 과정 중인데, 그 인사 관련해서 전 국회의원 측이나 의장님, 또 전도현 의원 이런 분들이 인사에 개입하여 징계를 좀 무마시키려는 일환의 거래로 예산삭감한 것 아니냐'하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 그 부분은 잘못 와전된 거 같다. 일단 작년에 체육회장이 징계를 내린 걸로 알고 있다. 어찌 됐든 징계를 내렸기 때문에 그 징계로 인해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 원칙이 있지 않나.

한번 징계를 내렸는데 그 건에 대해 다시 꺼내서 징계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내 생각은 그렇다.

그래서 지금 그 분이 잘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퇴직하려 하는 것도 아니고, 원래 자리에 있던 곳에서 한직으로 자리만 옮긴 셈이다. 일은 다르지만 여전히 업무를 보고 있다.

그 사람이 잘렸는데 내가 다시 복귀시켜 줬다든지 어디 취업을 시켜준다든지 한다면 그게 청탁이고 인사개입이 아닌가. 

우리가 이런저런 얘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위치가 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사람한테 불이익을 주지 말자는 얘기를 한 것이다. 그 사람한테 뭔가를 바라고 또는 답례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했다? 그런 건 아니다.

Q. 정치적 입장 때문에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는 취지인가?

- 그렇다. 지금 현 체육회장도 이권재 시장을 (선거 때) 도와줬고 그 도움으로 체육회장이 됐다.

그렇다면 거기에 편승해서 이권재 시장바라기만 하지 말고 오산시 체육회 전체를 다 보고 움직여야 하는데, 오산시의회만 압박을 해서 시장 하수인으로 전락하지 않았나 싶다. 그래서 정치 중립을 지켜달라고 부탁을 드린 것이다.

Q.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제 '정미섭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00만 원 구형받았으므로 자진사퇴하라' 이런 주장을 했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 참 예민한 문제이다. 정 의원이 당선하자마자 개인적으로 명함을 만들었는데, 더불어민주당의 컨펌(confirm)을 받지 않았던 것 같다.

공인으로서 허위사실 등이 법적으로 얼마나 큰 범죄인지 몰랐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는 좀 더 과시하려고 그렇게 하지 않았나(생각한다).

그러나 곧바로 사태를 파악하고 명함 수정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공보물이나 그런 부분에서는 아무런 지장 없이 잘 넘어왔다.

그런데 그 당시 첫 번째 나온 명함이 언론과 접촉하면서 문제의 소지가 있었고, 그게 불거졌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의장 잘못도 있지만, 그래도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다.

어차피 앞으로 4년 동안 같이 일해야 되는데, 그걸 쟁점화시키고 정치화시켜서 불이익을 주려는 그런 악의적인 기자회견은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안 좋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내가 몇 번이나 좀 자제해 달라고 부탁도 하고 설득도 했지만 결국 불거졌다. 이게 누구의 지시인지는 모르겠다.

또 누구의 오더를 받아서 하는지, 아니면 본인 진짜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같은 의원으로서 '마음이 많이 아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우리 7명(오산시의회 의원)이 다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을 늘 찾으려고 노력하고 열심히 뛰고 있는데, 의장의 그런 마음을 몰라준다는 게 안타깝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다.

Q. 세마하수종말 처리장, 예비군 이전부지,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활용과 관련된 용역 등 관련 예산이 다 삭감됐다. 이 부분의 쟁점이 무엇이고 왜 예산이 삭감된 건지, 시민들이 내용을 잘 모를 것 같은데 설명해 달라.

- 제 페이스북에 올려 놓은 내용들이 있다.

먼저 버스터미널 부지를 개발해서 민간업자에게 이익이 된다면 벌써 입찰해서 누군가에게 팔렸을 것이다. 하지만 그러지 못하고 벌써 10년이 넘게 그대로다.

지금 현 집행부에서 그것(버스터미널 부지)을 매입해 개발하여 누구한테 분양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매입하려면 예산도 개발 비용도 만만치 않다.

그것을 오산시에서는 직접 할 수 없는 일이고 민간업자가 해야 되는데, 오산시와 민간업체가 연관된다면 '대장동 사태'와 같은 안타까운 일들이 앞으로 재발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버스터미널 부지에 대해서는 부결을 했다.

또 환매권이라든가 그런 상황들은 지금 서울대 부지하고 똑같은 상황이 올 수가 있다. 그리되면 첨예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 의회에서 잘못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의회에서 용역을 해 줬기 때문에 일이 추진되기 시작했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그러면 이후의 일은 집행부에서 하지만, 의회에서 처음에 단추를 잘못 끼우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한테 가고 책임소재가 의회에 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 부결한 것이다.

다음으로 예비군훈련장 같은 경우는 당시 국방부에서 땅을 매입할 때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평화공원 조성으로 협의를 했다면 예산을 훨씬 적게 들여 그 땅을 살 수 있었다.

그러나 그 땅을 개발하기 위해 용역을 진행하고 싶다고 국방부에 요청하면, 도시개발사업은 시에 그만큼 이익이 많이 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국방부도 현 시가대로 땅값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어차피 오산시가 사야 한다면,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뭘까 하는 방법을 유추하다 보니, 먼저 공원으로 조성한 이후에 천천히 다시 개발해도 늦지 않다는 방법을 발견했다.

“우리가 이렇게 개발할 거니까 땅 주시오” 하는 것보다는 공원화를 통해 우선 싼 가격에 매수를 하고, 이후에 도시개발로 가도 늦지 않다고 의원들 간에 요지를 모았기 때문에 그리 됐다.

또 하수종말처리장은 세마같은 경우, 지금 진행 과정들이 꽤 길었는데 민간투자 방식으로 하다가 문제가 생겼다. 세마종말처리장 예산이 500억 정도 된다.

그런데 제3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생각한 이상으로 많이 들어간다. 그렇다면 이 부분도 '우리가 건드려야 할 부분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쪽에 500억, 또 500억 하다보면 1,000억이라는 예산이 드는데, 그것은 이미 우리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큰 금액이다. 그걸 떠안으면 결국 나중에는 시민의 세금부담으로 갈 수 밖에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간다.

그래서 그 피해방지 차원이란 이유도 있었고, 또 하나는 하수종말처리장은 세교 1·2·3지구가 진행되면서 벌써 20년이 넘었다. 2002년부터 시작한 개발사업이 아직까지도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LH에서 원인자 부담으로 다 시설해줘야 하는 게 맞다.

하지만 LH는 가만히 손 놓고 있는데, 시에서 뜬금없이 일차 추경으로 올라온 것도 문제이고, 만약 집행부에서 바로바로 해야 할 사업 시급성이 있었는데 그걸 모르고 미뤄왔다면 그건 집행부에도 문제가 있다.

또 하나는 지금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1·2처리장이 그래도 용량이 남아있기 때문에 손 놓고 있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집행부에도 문제가 있고 의회에서도 몰랐다고 변명하기에는 그렇지만, 이 건들은 어찌됐든 문제의 소지가 많은 사항이다.

세마종말처리장이 민투(민간투자)로 가서 잘못됐는데, 이 건도 똑같이 민투로 한다면 누군가에게만 이득을 만들어 줄 수 있다.

따라서 지금 상황은 의회와 집행부가 긴밀하게 협조하고 논의하여 원활하게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진하고 부족하다. 

LH에서는 완전히 손 놓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 협치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Q. 지난 본 회의 때 집행부 수장인 시장이 의원들한테 반말하고 고성을 지르고, 같이 출석했던 집행부 고위 간부들에게 일어나서 다 퇴장하라고 명령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

- 시의회 의장으로서 또 집행부를 견제하는 수장으로서 그날은 정말 눈물이 날 것만 같았다. 그래서 그 때 말도 잇지 못했다.

(시장님이) 너무나도 의회정치, 민주주의를 모르지 않나 싶다.

민주주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떤 구조로 움직이는지를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용역예산 삭감으로 인해 본인이 하고 싶은 사업의 예산을 삭감해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아무튼 마음이 많이 아팠다.

안그래도 오늘 아침 일련의 사태에 대해 시장에게 공식 사과를 요청하고 왔다.

일단 그런 부분들이 선행되고 난 후에, 다시 한번 시장과 만나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은 협조하고,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은 소통해서 시민과 함께 한다는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협치해나가고 싶다. 

Q. 그 날, 다른 의원들과는 어떤 대화를 주고 받았나?

- 서로가 마음이 아프다는 얘기를 했다. '어떻게 시장이 이럴 수 있나', '어떻게 시장이 공무원들을 자기 하수인처럼, 회사에서 내 부하 다루 듯 그렇게 다룰 수가 있나' 그런 행동과 생각 자체를 우리는 이해하기 힘들다.

그건 사업가로서의 사고방식인 것 같다.

시민을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하는데 '돈을 위해서?' 그런 느낌도 많이 받았고, 또 서로 마음 상한 얘기가 많이 나와 여기서 다 말씀 드릴 수는 없다.

Q. 오늘 시장과 어느 정도 대화를 나누었나?

- 시장실로 내려가서 내용문만 전달하고 바로 올라왔다. 시장과는 잠시 '어떤 입장에서 그랬는지', '이것을 계기로 같이 나아가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얘기했다.

먼저 공식사과부터 하시고,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보자고 말씀드렸다.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화성시의회 33년 역사상 최초 여성 의장인 김경희 의장. 김경희 의장은 제8대 때 비례대표로 시의원 당선 후 불과 4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제9대 의장까지 올랐다.

의회의 위상을 정립하고 화성시 발전을 위해 의원들 뒤에서 92만 화성시민과 소통하며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온 김경희 의장은 현실에 안주하기 보다는 화성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다.

가장 큰 현안으로 군공항 문제를 꼽은 김 의장은 "정치인들로 인해 피해를 보는 건 시민들이고 민-민 갈등만 일으키는 상황이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정말 경기국제공항이 필요하다면, 세류역도 있고 버스터미널도 있고 활주로도 있는 수원군공항 현재 자리를 국제공항화 시키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라고 담담히 말한다.

‘서로 배려하며 소통하는 의회, 집행부와 발전적인 미래를 만드는 의회, 시민에게 한발 더 다가가는 의회가 될 것’을 약속하며, 합리적 견제와 균형 속에서 제9대 화성시의회를 이끈지 9개월이 지나가고 있다.

홍제언론인협회 회원사들이 23일 김경희 의장을 만나 그동안의 소회와 전국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새로운 화성시의 비전을 들어봤다.

이하, 화성시의회 김경희 의장과의 인터뷰 전문

● 화성시의회 최초의 여성 의장이다. 그동안 어려웠던 점 및 시의회와 화성시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어렵다기 보다는 ‘아직은 넘어야 할 산이 조금 더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다.

아무리 양성평등이 보편화되고 예전에 비해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의회에서 여성 의장으로 바라보는 모습은 선입견이나 편견들이 아직 남아 있다.

9대 의회에 접어들면서 '존중과 배려'라는 모토를 갖고 시작했는데, 시의원의 역할은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할 때 상호 존중하고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협력과 소통이 더 잘 된다고 생각한다.

지난해 여성 의장으로서 뭔가 새로운 변화를 주고싶어 사진전을 했고, 1주년이 되는 올해는 의정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다. 또, 동료 의원님들이 활동하는 모습을 시민분들께 많이 알리고 싶다.

● 화성시 인구가 곧 100만이 된다. 특례시 도약을 위해 의회 차원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인구 100만이 됐을 때 시작하기 보다는 지금부터 점차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25명 의원 모두가 참여하는 특례시의회와 관련된 연구단체를 계획 중이다.

그러한 활동을 통해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하는지, 장단점은 무엇이 있는지,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또, 집행부 입장에서는 특례시가 되기 전에 해야 할 부분이 구청을 마련하는 부분이다. 앞서 인구 50만 이상이 됐을 때 분구를 해서 시청집약으로 된 부분을 분산시켰어야 했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다.

지난해 행안부에 4개 구청을 신청했는데, 한꺼번에 많은 구를 신청하는 바람에 승인이 나지 않아 올 연초에 다시 신청한 상태이다.

올 하반기에는 화성시 인구가 100만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지만, 유예기간이 어느정도 있어 그 안에 준비하려고 한다. 구청 승인을 받는 것 부터가 시작점이다.

● 홍재언론인협회의와의 작년 인터뷰 때, "9대 의회에서는 일하고 싶은 의회, 의원과 직원이 함께 성장하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더 고민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변화되고 개선된 게 있다면?

그동안 가장 중점을 뒀던 것이 인사권 독립, 즉 '의회직 공무원'이다.

의회에 속한 직원들이 의회 안에서 즐겁게 의원들과 소통하면서 상생하고 발전하는 구조를 만드는 게 목표였다. 그동안 직원들도 많이 바뀌면서 직원들끼리 서로 소통하는 시스템도 새로 만들었다.

지난 2월에는 직원들만 가는 워크숍을 진행하여 부서 간 서로 소통과 협력함으로써 앞으로 진행할 사업이나 사무보완 등에 대한 시간을 갖게 됐다. 직원들의 만족감이 높아 1년에 한 번 기획했는데 하반기에 한번 더 하려고 한다.

다른 의원들이 직원에게 바라는 부분을 제가 대표로 직원분들에게 전달하고, 지난 4년 간 평의원으로 지내며 겪었던 부분들도 얘기하면서 사소한 부분부터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한 예로 회기 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의회 직원인지 본청 직원인지 헷갈린 경우가 있어, 의회만의 이름표를 만들어 패용하면 어떨까 직원들과 상의했더니 너무 잘 따라주셨다.

강요가 아니라 스스로 필요성을 인정해 먼저 움직여 주셨고 이렇게 해 보니까 자연적으로 분위기가 너무 좋아졌다.

우리 의회에는 엘리트들만 모여있다. 집행부에 인원을 요구할 때 절대 거절하기 어려운 조건을 제시해 1, 2, 3순위가 있다면 무조건 1순위로 우리가 지명한 직원을 모셔올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이렇게 일 잘하는 의회가 되고 있다.

● 연초부터 관내 지역아동센터 등 취약계층을 방문하는 활동을 많이 하고, 특히 청소년과 관련된 의안 발의내용이 많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

8대 의회에 들어와서 교육복지위원회에 몸담으면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조례는 거의 다 했다. 그 덕분에 8대 때 최다 조례 발의자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의회에 처음 들어와서 화성시 조례를 봤을 때, 아동도 그렇지만 청소년에 대한 조례가 전무한 상태였다. 당시 아동이나 청소년은 투표권이 없어서 그만큼의 관심을 갖지 않는 것 아니냐는 얘기를 한 적도 있다.

저는 아동가족심리치료를 전공했고 청소년 관련 기관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좀 더 많이 관심이 있었던 것 같다.

8대 때는 비례대표였고 청소년 분야의 전문성, 복지 분야도 석사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복지와 청소년 분야, 심리치료 같은 아이들에 대해 중점을 뒀고, 임기 동안에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은 대상에 대해 해야겠다는 각오로 임하면서 취약계층이라든지 청소년에 관한 조례와 활동을 많이 한 것 같다.

●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 확보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다. 처음이라 시행착오도 있었을 것 같은데 조직권이나 예산 편성권 확보 등의 숙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인가?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된 지 1년이 지났다. 그때 처음으로 정책지원관도 들어왔고 이제는 의회직으로 들어온 직원들도 있다.

작년 다른 의장님이 계실 때 인사권 독립이 시작됐는데 처음이라 1년 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장단점을 분석해서 보완점을 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어려운 점이 많다.

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사실상 허울이다. 의회 직원을 한 명이라도 늘리기 위해서는 시장님의 허가가 필요하다. 독단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인사권이 독립한다면 예산도 자체적으로 독립이 되야 되는데, 예산은 집행부가 쥐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엇박자다. 제도는 만들어는 놨지만 앞으로 의회에서 정책에 대한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

승진도 의회직만 승진이 가능하다. 만약 의회직 직원이 되면 (시청으로)다시 못 돌아간다. 시청에서 온 직원의 승진을 여기서 마음대로 한다면 저쪽(시청) 티오(TO)가 하나 없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시청에서는 그걸(승진) 인정 안 하는 것이다.

이러한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허울 뿐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는 독립이 아니라 집행부에 사정을 하고 인사나 승진이나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협상하면서 갈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이 문제는 지자체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행안부에서 이러한 사항들에 대한 보안점 등 지금 2년째인 이 시점에서 어느정도 정리를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싶다.

● 현재 화성시의 핵심 현안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시민의 입장으로 봤을 때 첫 번째는 군공항 문제이다.

군공항에 대한 현안은 너무 오래전부터 계속 이어진 현안이고 어떻게 보면 국방부가 2017년도에 적합지로 화성시를 얘기한 순간부터 시작됐다.

하지만 2017년도의 화성시와 현재 2023년도의 화성시는 너무나 변했다. 인구 100만이 코앞이고 예산도 경기도에서 화성시가 최고 수준으로, 수원시의 예산을 능가한다.

앞으로의 발전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화성시는 지역상생, 재정자립도 등 전국 1위인데, 과거 당시 정한 것으로 화성시가 적합지라고 계속 밀고 나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당시 상황에서 어떤 기준으로 화성시를 적합지로 공표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다시 논의해야 한다.

화성시는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바다를 갖고 있고, 생태를 갖고 있고, 천혜적인 자연을 갖고 있다.

얼마 전 국외연수를 갔을 때 느낀 점은 유럽은 쉽게 건물을 새로 짓고 부수고 하지 않고 오래된 건물을 다시 유지·보수하거나 보완하는 방식으로 보존하는데 우리는 너무 도시화 일변도이다.

보존해야 할 가치마저도 모조리 다 현대식 방향으로 고쳐버린다면 나중에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재산이 없어지는 셈이다. 군공항을 물려줄 순 없다.

지난 2월 수원시의회 의장님께 한번 만나자고 건의를 드렸다. 수원시의장단과 화성시의장단이 함께 만나 수원시와 화성시가 잘 나아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서로 얘기를 했으면 한다.

결국 정치인들로 인해 피해를 보는 건 시민들이고 민-민 갈등만 일으키는 상황이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다. 그래서 4월 10일 화성시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다.

수원시가 군공항을 옮기려고 하는 건 주민들이 받는 피해 때문일 것이다. 그건 화성시도 똑같다.

군공항을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이다. 다만 군공항 이전은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에 옮기거나 아니면 폐쇄하는 쪽으로 합의점을 찾는 쪽이 양 시가 다 잘되는 길이다.

두 번째 현안은 아까 언급한 대로 구청 승인에 대한 부분이다.

세 번째는 화성시의 도시브랜드와 관련된 것이다.

마도면에는 직업훈련소가 있는데 그곳은 교정에 대한 훈련을 하는 곳이다. 또 외국인보호소도 있는데 불법체류자나 국내에서 문제를 일으킨 외국인을 자국으로 돌려보내기 전에 교도소처럼 보호하는 곳이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마도면에는 한국인교도소와 외국인교도소가 두 개나 있는 셈이다. 이 상황은 군공항 문제와 비슷하다.

당시 교도소가 세워질 때에는 마도면이 진짜 시골이고 자연부락이 많았기에 법무부 소유의 땅에 쉽게 지어졌지만, 지금은 남양에서 마도로 넘어가는 곳에 대단지 아파트가 5, 6, 7차까지 입주 예정이다.

거기에 초등학교·중학교도 들어서고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변해가는데 거기에 교도소가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도 선봉에 서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법무부에 계속해서 이전 건의를 하고 있다.

네 번째로 서부권에서 남양읍이 가장 크고 유일하게 화성시 서부권에는 동(洞)이 하나 있다. 새솔동이다. 나머지는 다 읍·면으로 돼 있다.

남양읍에는 지금 시청역이 생긴다는 곳 인근에 공군부대가 있는데 예전에는 이 지역을 지켰는지 몰라도 지금은 주변 아파트가 둘러싸여 있어 마을이 군부대를 지키는 꼴이 됐다.

아파트에서는 군부대의 기상 나팔소리도 다 들리고 휴일이 되면 축구하는 소리도 들린다. 높은 층에서 내려다 보면 ‘쟨 지금 일어나서 축구하고 있네’, ‘보초를 누가 서고 있네’ 이런 것까지도 다 보인다.

얼마전 군부대를 방문했는데 군부대 측도 옮겨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시장님 또한 승인을 한 상태이다. 또, 지역 주민들이 추진단을 꾸려 이전 준비를 하고 있다.

남양읍에서는 군부대 이전이 가장 ‘핫’ 하지만, 새솔동 같은 경우는 인구가 많고 가장 젊은 도시인데 녹지라던가 공공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부족하다.

그쪽 땅은 거의 다 수자원공사 땅이다. 우리가 뭘 하고 싶어도 다 그린벨트로 묶여있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수자원공사와 얘기는 하고 있지만 소통의 제한이 있는 게 사실이다.

마지막 땅으로 농업용으로 조성한 에코팜 부지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아무도 안 들어오고 있다. 내년 하반기면 딱 5년이 되는데 5년 동안 공지를 했는데도 아무도 안 들어오면 우리 시가 국토부에 전환 요청을 하여 공공부지로 활용할 계획이다.

● 경기도와 수원에서 군공항 이전에 대한 명칭으로 ‘경기국제공항’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국제공항이 들어오면 좋겠지만 동탄 기준으로 현재의 인천국제공항과 청주국제공항이 모두 약 한 시간 거리이다. 가령 화성 서부지역인 우정읍에 국제공항이 들어섰을 때 똑같은 한 시간 거리인데, 과연 여기까지 올까 하는 생각이 든다.

뭐니뭐니해도 국제공항이 들어서려면 도로 등 인프라 구축이 먼저 해결돼야 한다.

현재 민자고속도로도 송산까지만 오고 딱 끊긴 상태다. 국제공항이 생기려면 사방으로 고속도로가 뚫려 공항버스가 다닐 수 있어야 한다.

공항만 만들면 되나? 환승센터라는 것도 있어야 한다. 그러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예산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수원군공항 현재 자리를 국제공항화 시키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라 생각한다. 거긴 이미 세류역도 있고 버스 터미널도 인근에 있다. 단지 소음 때문에 그런 것이라면 차라리 주변에 있는 지역에 보상을 해주고 수원시 중심에 짓는다면 가장 좋은 적격지가 아닐까 생각한다.

이미 활주로도 다 준비돼 있으니 이보다 더 빨리 국제공항이 될 수는 없다. 하지만 서부권에 새로 유치하는 건 20년은 족히 걸린다.

그러니까 (화성시로의 군공항 이전은) 말이 안 맞는 것이고. 주변에 인천이나 청주공항이 없으면 모를까, 너무 타당성이 없다.

또 8대 때 서부권에 사시는 주민분들이 동탄처럼 첨단 복합문화센터나 도서관을 지어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기에 만약 서부권도 똑같이 지원을 한다면 서부지역은 특성화가 없어진다고 말씀드렸다.

서부권은 관광지역이 있는데 지역 특성에 맞게 발전해야지, 모든 곳이 죄다 도시화가 된다면 누가 찾아올 것인가.

국제공항도 마찬가지다. 서부권에 들어온다면 발전은 되겠지만 먼 훗날 평화나 생태를 포기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멀리 보는 가치를 포기하느냐 현재의 편리성을 추구하느냐 하는 문제인 것 같다.

● 마지막으로 시민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의장이 되니 많은 분들이 찾아오신다. 대부분이 민원 때문인데 의장실에 오면 뭔가 잘 되지 않을까 하는 희망으로 오시는 것 같다. 하지만 풀기 어려운 개인적인 민원이 많다.

요즘 시민들은 전문성이나 권리, 의무 등에 대한 인식이 아주 높아지셨다. 간혹 우리 의원들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신 분들도 많고 주민자치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제안을 하시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제언하신다.

그 수준에 맞춰서 우리 화성시의회에서도 의원 및 공무원이 같이 노력하고 역량을 키워 눈높이를 맞추거나 훨씬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춰 시민들이 뭔가 요구하거나 얘기할 때 바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역량을 키워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

시민의 욕구에 맞춰 ‘확실히 의원들은 다르구나. 우리보다도 더 잘 알고 있고 우리보다도 더 많은 상황에서 찾아가고 발로 뛰면서 이 현안에 대해서 알고 있구나’라고 시민들이 채득할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하고자 한다.

시민들께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응원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찾아오는 분들의 민원 중 대부분이 개인 민원이다. 현안에 따라서 다수에게 공통적으로 이득이 되는 민원은 반드시 풀어야 하지만 사적인 민원은 좀 곤란하다. 그 분들의 심정이야 이해하지만, 의원들이 해야할 다른 일들도 상당히 많다.

지역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의원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전문성을 키우고 발전해야 하는데, 너무 민원 위주로만 하게 되면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다. 쉬운 민원, 그리고 개인적인 민원은 아무쪼록 시청에 해주시기 바란다.

큰 틀에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해야 하는 부분이나 화성시 전체에서 해야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의원들을 통해 제안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

우리가 더 열심히 뛰기 위해서는 의원은 민원을 푸는 사람이 아닌 화성시를 대표해서 지역을 발전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의식을 시민들도 가져주셨으면 한다.

그리되면 대다수의 많은 시민에게 이익이 가고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으므로, 우리 시민들도 의원들도 함께 그런 방향으로 변해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올해로 창립 13주년을 맞이한 홍재언론인협회(회장 이민우, 뉴스피크)가 22일 오전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11회 홍재의정대상·공직대상 시상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홍재의정대상’과 ‘홍재공직대상’은 경기도의회, 수원시의회, 화성시의회, 오산시의회 의원 중 모범적인 의정활동으로 경기도민, 시민 삶의 질 향상과 풀뿌리민주주의 구현에 기여한 의원들과 공직자들을 엄선해 홍재언론인협회가 주는 상이다. 

‘홍재(弘齋)’는 조선 22대 임금으로 민본사상과 애민사상을 실천한 정조대왕의 호다. 홍재에는 모든 백성을 널리 사랑하고 이롭게 하겠다는 정조대왕의 정치절학이 담겨 있다.

제11회 홍재의정대상 광역의회 부문의 영광은 ▲경기도의회 김호겸 의원(국민의힘, 수원시5), 문형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시3), 박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시8), 유영일 의원(국민의힘, 안양시5), 이병길 의원(국민의힘, 남양주시7),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군), 장한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4), 황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3) 등 8명에게 돌아갔다.

기초의회 부문 수상자는 ▲수원시의회 사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매탄1·2·3·4동), 윤명옥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정영모 의원(국민의힘, 영화동,조원1동,연무동), 홍종철 의원(국민의힘, 광교1동,광교2동) ▲화성시의회 김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동탄7동,동탄8동), 김종복 의원(국민의힘, 동탄4·5·6동), 장철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진안동,병점1동,병점2동), 전성균 의원(더불어민주당, 동탄4·5·6동) ▲오산시의회 전도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앙동,신장동,세마동) 등 9명이다.

제11회 홍재공직대상은 이지현 수원시 의회사무국 의정담당관, 이택구 화성시 예산법무과장, 이우석 오산시 안전정책과 민방위팀장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홍재언론인협회는 경기뉴스미디어, 경기eTV뉴스, 뉴스라이트, 뉴스인오늘, 뉴스타워, 뉴스피크, 머니S, 모닝투데이, 발리볼코리아닷컴, 수원시민신문, 일자리뉴스뉴스잡, 한국글로벌뉴스 등 12개 매체의 언론인들이 함께하고 있다.

이민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홍재의정대상과 공직대상은 투철한 사명감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의원분들과 공직자분들의 아름다운 활동을 함께 기억하고 축하드리고자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회장은 “홍재의정대상과 공직대상을 수상하신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들, 그리고 우리 언론인들은 모두 시민을 위해 일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다만 맡은 역할이 다를 뿐이다. 앞으로도 도민들과 시민들을 위해 힘써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홍재 소속 언론인들도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의원들과 수원시 공직자에 대한 시상식은 불가피한 사유로 지난 20일 수원시의회 세미나실에게 별도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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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가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17일 출소하는 김근식이 의정부 법무보호공단 산하 갱생시설에 입소할 가능성이 큰 것과 관련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경기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아동 성폭력범 김근식씨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입소예정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입소 예정지 인근에는 영아원과 아동일시보호소 및 초·중·고 6개교가 밀집한 지역이다. 법무부가 재고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의정부을)은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이 17일에 출소한다고 한다. 그런데 유력지 한 곳이 경기북부 지역에 있는 법무보호공단 산하에 있는 갱생시설이라고 한다. 그 옆에 경기북부아동복지시설이 있고, 불과 150m 떨어진 곳에 초등학교 2개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쉽게 얘기하면 아동들이 가장 많은 곳에 거주를 시키는 거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에 강력하게 항의해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제가 그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고 있었는데 살펴보도록 하겠다. 저희가 아동뿐만 아니라 성폭력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담하고 있는 곳이 있다.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근식은 2006년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6년여를 복역한 뒤 오는 17일 출소한다. 

김근식의 신상 정보는 출소 당일인 17일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와 모바일 웹을 통해 이름, 나이, 사진, 주소, 키와 몸무게, 성범죄 요지, 성폭력 전과사실,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 8개 사항이 공개된다.

한편 이에 대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법무부장관과 직접 통화해 경기도의 우려를 전달했고 법무장관도 우려에 공감하며, 어떤 경우라도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오산시가 조직 개편을 위해 입법 예고한 조례안이 부결된 가운데 '소통'을 위해 의견 청취에 나섰으나, 전국공무원노조 오산시지부는 ‘사후약방문’이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양자 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집행부가 11일부터 조직개편을 추진하기 위해 과별로 의견 청취를 시작했지만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조직개편이 필요하다'는 이권재 시장과 '명분 없는 조직개편'이라는 공무원 노조의 주장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당선 직후인 지난 7월 첫 기자회견을 통해 그동안 방만하게 운영되어온 시 재정과 조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업 중단 및 재검토 등 강도 높은 구조 조정을 예고한 바 있다.

이에 오산시는 재정 부족과 인력의 효율적 운영의 이유로 '1국 3과'를 축소하기 위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지난달 14일부터 16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시민안전국과 평생교육과, 스마트교통과, 생태하천과 등 1국 3과를 축소하고, 4급 1명, 5급 3명을 감축하고 정원을 종전 839명에서 830명으로 줄이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시장과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들의 의견 청취 없는 무모한 조직개편 단행'이라며 노조와 민주당 시의원들의 반발하고 국·소장급에서도 반대가 이어지면서 시는 지난달 29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조례를 부결 처리하고 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시는 11일 자치행정과, 공보관실, 감사실을 시작으로 전 부서에 대한 조직개편에 대한 의견 청취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본보는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조직개편과 관련해  ▲3개과 조직축소 당위성 ▲조직축소 정당성 ▲ ‘정원축소’ 타당성 ▲ 조직개편에 대한 반응으로  나누어 기획으로 진단해본다. 

▲ 이권재 오산시장 "민선 7기 방만한 사업 집행과 인력수급 정책 실패...조직개편 단행"

오산시는 현재 재정위기의 원인을 민선 7기 시급하지 않은 사업들의 집행과 집행부의 인력수급 정책의 실패라고 분석을 내놓았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7월 첫 기자회견('민선 7·8기 재정분석 및 재정 여건 전망')에서 "민선 7기의 재정구조를 외면한 확장적 재정 운영으로 2026년에는 가용재원이 마이너스에 이르는 심각한 재정위기에 놓이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민선 7기에 추진, 계획된 대형 투자사업 가운데 총사업비 3,720억원에 달하는 13개 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보류됐다"며 "기준인건비 비중은 13%의 높은 수준으로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대비 182억 원이나 초과해 기형적인 구조로 되어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시 출연기관과 민간단체 위탁 및 지원경비 증가와 무분별한 국‧도비 매칭 사업도 재정 운용의 압박요인"임을 밝혔다.

이 시장은 "지금 재정위기는 분명 우리에게 가혹한 현실이나 100년 미래를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조직개편과 기구 통폐합 등으로 공무원을 재배치하고 공공기관 및 민간 위탁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 조정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시는 '1국 3과'를 축소하기 위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지난달 14일부터 16일까지 입법 예고했었다. 

그러나 공무원들과 국소장, 민주당 시의원 등 반대가 이어지면서 시는 지난달 29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조례를 부결 처리하고 공무원 의견청취를 하고 있다.

▲ 1국 3개 과(평생교육과, 스마트교통과, 생태하천과) 조직축소 당위성은?

시는 시민안전국과 평생교육과, 스마트교통과, 생태하천과 등 1국 3과를 축소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노조는 ‘민선 7기 시장의 치적 지우기’를 위한 행보라며 “시가 발표한 조직진단 분석을 역행하는 계획”이라는 지적이다.

노조는 지난해 5월에 발표된 ‘2021 오산시 조직진단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집행부가 이미 2개 과는 업무량이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실제로 ‘2021 오산시 조직진단 분석 결과’에 따르면 평생교육과의 경우 “관내 학교 수 2017년 대비 12%P 증가에 따른 교육경비 및 학교 교육 프로그램이 많아지고 평생교육 역시 업무량이 지속해서 증가한다”는 검토의견을 내놓았다.

스마트교통안전과도 “세교2지구 개발 관련 등 도시개발 추진에 따른 방범용 CCTV 설치, 교통안전 시설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한 불법 주정차 CCTV 추가 설치로 인한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검토의견을 밝혔다.

노조는 “지속해서 업무량이 증가할 과를 축소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며 “부서별, 팀별 통폐합 기준이 모호하고 부서별 의견수렴 절차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산시는 지난해 4월 5일부터 9일까지 진행된 ‘부서별 업무량 전망’에 대한 6급 이상 공무원 인식 설문조사에서 ‘향후 5년간 부서별 업무량 전망’에 대해 평생교육과 직원들이 ‘업무량이 감소할 것’(평균점수 2.53)이라고 답했다고 반박했다.

▲ ‘정원축소’의 타당성은?

지난 민선 7기 동안 네 차례 조직개편으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 간 일반직 공무원 정원이 민선 6기 대비 206명이 증원됐다.

이에 민선 8기가 시작된 올해 하반기 시는 1국 3과 축소와 함께 4급 1명, 5급 3명을 감축하고 정원을 종전 839명에서 830명으로 줄이는 내용이 포함된 조직개편을 구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기준인건비 집행율 100%를 초과해 향후 재정 운영의 압박요인이 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으나 노조는 ‘일반직 기준인력이 비슷한 인구를 가지고 있는 주변 지자체보다 현저하게 낮다’며 반박하고 있다.

시는 지난 7월 ‘민선 7·8기 재정분석 및 재정 여건 전망’에서 “2022년 본 예산 편성 기준인건비 비중은 13.6%의 높은 수준이며 2020년 41억 원이었던 것이 2022년에는 182억 원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2021년 기준인건비 대비 집행률이 111.54%로 인구수가 비슷한 양주시 104.91%, 이천시 102%보다 높은 수치다. 

시 관계자는 "우리 시는 공무원 인건비 집행액이 행안부 기준인건비보다 182억 원(2021년 기준)이 초과한다"라며 "기준인건비와 실제 집행액의 차이를 줄이고 실무 인력을 늘리는 취지로 조직개편을 추진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행안부에서는 공무원 수가 아닌 기준인건비로 통제하기 때문에 지금의 집행률이라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다”라며 “앞으로 행안부가 이에 대한 페널티까지 부여하면 예산 감소를 감당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노조는 “정부의 기준인건비로 페널티가 없어짐에 따라 무분별한 불균형적 기타직(임기제, 청경, 실무 수습) 확대에 있다”라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일반직 기준인력이 2021년 기준 701명으로 인구수가 비슷한 양주시 979명, 이천시 1,096명보다 현저하게 적다”고 밝혔다. 이어 “조직개편을 통한 재정감소 효과가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에게 인력 조정 및 조직축소로 인한 불이익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향후 1∼2년 내 많은 수의 (명예) 퇴직 등으로 인원은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현재 100여 명 이상이 휴직, 병가 등으로 현원이 모자란 상태에서 인원을 축소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공무원 인원수에 대해서는 “부족하다”면서도 “하지만 행안부에서 기준인건비로 통제하고, 그 기준으로 올해 기준인력 규모를 지속해서 운영하면 기준인건비 총액 대비 매년 약 200억 원에서 300억 원의 초과 사용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에 고물가, 고금리로 고통받는 시민들을 생각하면 이번 조직개편은 필요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 오산시 조직 축소 정당한가?

(시 “과소 팀 비율 높아 조직 축소해야” vs 노조 “행안부 분석은 과 단위 설치 수 ‘적정하다’”)

오산시는 ‘2021년 오산시 조직진단 분석 결과’에서 ‘본청 전체 팀 중 본청 과소 팀 비율’을 통해 동일 법적 지위 단체가 3.8%인 것과 비교해 오산시의 경우 과소 팀 비율이 7.9%로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검토의견에 따르면 시는 “동일 법적 지위 등과 비교했을 때 오산시의 본청 전체 팀 중 본청 과소 팀 비율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향후 팀 통폐합을 통한 과소팀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노조는 2021년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1년도 조직분석·진단보고서’를 인용해 “기구 효율성 부문에서 ‘오산시의 과 단위 설치 수’는 28로 동종 지자체인 4유형 평균 28.44와 비슷한 수준이며 ‘적정하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시의 주장을 반박했다. 

또한 오산시 공무원 597명이 참여한 ‘인력 조정 및 조직개편 설문’에서 81%가 조직개편을 반대하고 있고 오히려 조직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78%로 조사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노조는 "2021년 조직진단을 보면 공무원의 인원과 조직에 대한 문제가 없음이 밝혀졌다"라며 "명분이 약한 조직개편"이라고 밝혔다.

▲ 조직개편에 대한 반응(공무원 ‘우려된다’ vs 시 '공무원 의견 담아내겠다'

공무원에 대한 의견 청취를 앞두고 오산시 공무원 노조는 "그간 시장과 집행부의 비공개리에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들 의견 청취도 없이 일방적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라며 "명분을 확보하고 시간을 두고 직원들을 회유, 압박하기 위한 수단적 성격에 불과한 것인지 의구심을 완전히 떨쳐 버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과 집행부의 진정성 있는 자세의 전환"을 촉구했다.

실제로 오산시 새 올 게시판에는 2달 전부터 공무원 내에서 조직개편에 대해 ‘소통’의 부족을 지적하며 우려의 글이 지속해서 올라오고 있다.

"조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국회에서 날치기하듯 입법예고 기한 3일이고...총체적 난국이다“

"부서장들은커녕 이번 대상이 된 부서장과 직원도 모르는 조직개편이라...이 정도로 조직이 **이라는 건가"

"현재 격무 팀에 속해있는 직원입니다. 몸도 정신도 아파서 병원 방문 횟수와 약봉지만 늘어갑니다. 격무에 시달리는 환경에 도움이나 개선은커녕 조직축소로 더 어려운 업무환경이 된다면 격무는 더 심해질 것이고, 그로 인한 도피성 휴직 및 인사 고충의 반복으로 업무 공백은 심화할 것입니다“

"조직축소는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산시 행정업무가 대폭 줄어들 기미나 파산할 조짐이 보이고 있나요? 시장님은 짧게는 4년이지만 공무원은 대부분 정년까지 30년 전후로 근무하게 됩니다."

"인력감축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불편으로 돌아갈 수 있다. 오히려 행사나 선심성 사업을 고려해야한다"

"인력절감해서 도대체 얼마나 많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건지 의문스럽다. 쥐꼬리만한 월급 주는 공무원 조직 개편만이 세수 확보를 위한 1순위인가"

이러한 반발이 2달여 가깝게 매일 새올 익명게시판에 공무원의 글들과 함께 민주당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국·소장급에서도 반대가 이어지면서 시는 지난달 29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조례를 부결 처리하고 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11일부터 과별로 관련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이에 오산시 관계자는 "노조와 TF팀을 구성해서 조직개편을 논의하려고 소통 테이블도 만들었다"라며 "과별 관련 의견 청취와 노조 등 이해당사자 간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조직개편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