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에 서울시장 외 광역단체장들이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
왼쪽부터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문재인 대통령, 박남춘 인천시장, 이낙연 총리 - 청와대 제공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지사가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일은 처음입니다. 대한민국 인구 1/4을 품고 있는 최대 지자체 경기도가 미세먼지 해결에 적극 앞장서달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일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참석한 소식을 전하면서 쓴 글의 한 대목이다.
이날 오전 10시 이재명 지사는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경기도의 미세먼지 저감 정책과 건의사항을 밝혔다.
이번 국무회의는 이재명 지사와 박원순 서울시장, 박남춘 인천시장 등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 3명이 함께 참석했다.
서울시장 외 광역단체장들이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국무회의 참석은 이 지사가 지난 4월 청와대 측에 참석 허용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청와대는 지난 5월 경기도 관련 사안이 있을 경우, 배석을 허용키로 했다.
이 지사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엄중한 노력이 필요하다. 환경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값싸게 생산하고 값싸게 소비하던 고도 성장기의 행태로는 살 만한 환경을 지속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지사는 “정부를 비롯해서 경기도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많은 사업들을 전개해왔다”면서 “그럼에도 아직 그 효과를 체감하기엔 부족한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미세먼지 저감에 굵직한 '한 방'이 있다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그 원인의 종류만큼 세밀한 많은 대책들을 고민하고 공유하고, 모두가 함께 노력하는 것만이 해결책”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중앙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협업해 겨울·봄철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범국가적 대응 체계를 점검하는 등 총력적인 저감 대책을 시행키로 했다.
계절관리제에 따라 12월부터 3월까지 기존 비상저감 조치 발령 때만 적용했던 노후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을 보다 강화해 평시에도 수도권 지역 운행을 제한한다. 또 공공 부분은 공용 차량뿐만 아니라 직원 차량까지 차량 2부제를 상시 실시한다.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을 대폭 확대하고, 가동률을 제한하는 것과 함께 드론과 이동식 측정 차량 등을 이용해 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굴뚝과 건설 공사장 등의 미세먼지 측정 결과를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등 배출 저감을 위한 다각도의 조치를 단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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