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염태영 최고위원, "논의만 10년째인 고향사랑 기부금제, 법제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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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수원시장, "논의만 10년째인 고향사랑 기부금제, 법제화" 촉구

 

 

"안타까운 지방의 현실을 외면한 독선이자, 명백한 직무유기"
"고향사랑기부금제가 법제화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힘을 모아야" 강조

 

▲ '고향사랑기부금제'란?   ⓒ뉴스라이트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논의만 10년째인 고향사랑 기부금제, 법제화 서둘러야"

 

15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72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염태영 최고위원(수원시장)이 역설한 모두발언이다.

 

염태영 최고위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고향사랑기부금제 도입을 시도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21대 국회에서는 여야 간 치열한 논의 끝에 지난해 9월 행안위를 통과했지만, 지금까지 법사위에 묶여있다"며, "하루빨리 소위원회를 소집하고 논의에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먼저 염 최고위원은 "설 명절을 보내고 첫날인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수도권은 2단계로, 비수도권은 1.5단계로 낮아졌다"고 설명하며, "명절연휴 동안 부모님 계신 고향 방문까지 포기하며 정부 방역지침에 적극 협조해주신 국민 여러분 덕분"이라고 감사의 뜻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고향을 생각하면, 갈수록 피폐해 가는 고향 모습에 가슴이 저리다"며, "정든 모교가 사라지고 읍내에는 빈 점포가 즐비하며 푸근하고 정겨운 고향의 모습은 이제 옛 모습이 되어버렸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염 최고위원은 "비수도권 대부분이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들이 사력을 다해보고 있지만 역부족"이라고 강조하면서 "고향사랑기부금제는 이러한 현실을 타개해 보려는 절박한 시도이자 자신의 연고 지역인 고향 발전에 기여하자는 것으로, 기부자에게는 소득세 환급이라는 인센티브를 준다"고 설명했다.

 

특히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와 지방소멸 위기를 맞은 일본이 도입해서 10년 만에 약 5조 2천억 원의 기부금 실적을 올렸다"며, "기부자에게 지역특산물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농가의 소득을 올리는 부대 효과도 얻었다"고 힘주어 말했다.

 

하지만 "우리는 고향사랑기부금제 도입을 시도한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20대 국회에서는 무산되었고, 이번 21대에서는 여야 간 치열한 논의 끝에 지난해 9월 행안위를 통과했지만, 지금까지 법사위에 묶여있다"고 한탄하며, "이는 당시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해서 법안심사 2소위로 다시 넘겨졌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염태영 최고위원은 "현재까지 2월 임시국회 중에 법사위에 법안심사 2소위가 열릴지도 분명하지 않아 법사위의 월권이자 안타까운 지방의 현실을 외면한 독선"이라고 꼬집으며, "상임위별 법안소위를 월 3회 이상 열도록 규정한 ‘일하는 국회법’도 엄연한 마당에 명백한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고 경각심을 일깨웠다.

 

마지막으로 염 최고위원은 "이번에는 반드시 고향사랑기부금제가 법제화될 수 있도록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도 법안 통과에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말하면서, "국민의힘 소속 소위원장은 하루빨리 소위원회를 소집하고 논의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