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수원시장, "밤새 제설 차량 69대와 굴삭기 5대를 투입한 제설 작업 진행" "수원시 전 공직자가 현장 제설 작업에 나섰다"
▲ "수원시 전 공직자가 현장 제설 작업에 나섰다" 염태영 수원시장 페이스북 발췌 ⓒ뉴스라이트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이른 새벽, 수원시 전 공직자가 제설작업에 나섰습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7일 아침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밤새 제설차량 69대와 굴삭기 5대를 투입한 제설작업에 이어 수원시 전 공직자가 현장 제설작업에 나섰다"고 실시간 수원시 도로상황을 알렸다.
밤새 8cm가 넘는 폭설이 내렸고 수도권의 아침 기온이 영하 15도를 기록한 가운데 체감 온도가 영하 27도까지 내려가며 7일은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기록했다.
▲ 밤새 8cm가 넘는 폭설, 수도권의 아침 기온은 영하 15도를 기록 ⓒ뉴스라이트
수원시에 따르면 오전 6시부터 시청과 사업소,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까지 필수 인력을 제외한 모든 공직자가 부서별로 44개 동에 배치되어 버스 정류장과 도로 주변 인도, 좁은 골목길 등 제설차량 진입이 어려운 곳에 집중 투입되어 눈을 치웠다고 밝혔다.
염태영 시장은 "어제 저녁부터 밤새 계속되고 있는 제설작업에도 여전히 빙판을 이룬 곳이 많아 자동차로는 시속 20km 이상으로 이동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차량들이 도로의 야트막한 경사를 오르지 못하고, 도로 가운데에서 바퀴가 헛돌며 미끄러지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염시장은 "오늘만큼은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고, 부득이 직접 운전을 하실 때에는 스노우체인 등 월동장구를 적극 활용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특히 골목길이나 도로 주변 인도를 지나실 때에는 빙판에 미끄러지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소득안정과 경제회생을 위해 "준비된 선별적 3차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집행하되, 보편적 4차재난지원금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앞서 1차 재난지원금보다 더 큰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역화폐로 지급해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지난 4일 국회의장 및 기획재정부에 송달한 후속 발언이라 더욱 눈길을 끈다.
이재명 지사는 6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얼마 전 국민의 3분지 2가 선별 지원에 찬성했다는 조사결과 보도가 있었는데, 경기도의 조사결과로는 그와 정반대로 경기도민 3분지 2가 2차재난기본소득(전 도민에게 10만원씩 지역화폐 지급) 지급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왜 조사결과는 극적으로 상반되며 대체 어떤 것이 실제와 들어맞는 것일까?"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 지사는 "현장의 중소상공인들 스스로 ‘나를 선별해 현금 주지 말고 국민들에게 지역화폐를 지급하여 매출을 늘려달라’고 공식 요구하고 있다"며, "체감상으로 2차 지원 효과는 거의 느껴지지 않지만, 1차 지원은 두달 이상 명절대목 이상의 호경기를 불러와 결과적으로 1차 지원금이 2차 지원금보다 소득양극화 완화 및 소비활성화 효과가 더 컸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지난 여름부터 시작한 2차 선별지원은 아직까지 끝내지 못하고, 지금도 선별중이라는 점을 보면 엄청난 행정비용과 사회적 낭비"라고 꼬집으며, "위기상황에 재정을 충분히 지출해 경제악화를 막는 것이 경제회생을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라고 강조하며, 보편적 재난지원금의 지역화폐 지급이 시급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 경기도민 68%가 전 도민 2차 재난기본소득 지원 "필요하다"고 응답 ⓒ뉴스라이트
특히 그는 "이번 경기도의 조사를 통해 연령 이념 성향 등에 관계없이 재난기본소득 지급 필요성에 압도적인 찬성의견을 확인했다"면서 "다쳤을 때 잘 치료해야 건강을 회복해 일할 수 있듯이, 지금 쓰지 않으면 나중에 벌 기회조차 놓치게 된다"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지사는 "코로나는 너무 많은 희생을 가져왔고 지금도 고통을 안겨주고 있으며 가까운 기간내에 끝날 것 같지도 않다"고 우려하며, "소득안정과 경제회생을 위해서는 과연 선별적 재난지원금과 보편적 재난지원금 중 어느 쪽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그 진실을 알고 싶다"고 의문을 제기하면서,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5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 도민에게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8%로 나타났다고 6일 오전 발표한 바 있다.
서철모 시장은 신년사를 통해 "이제 성년이 된 화성시는 도시의 품격을 높이며 지속가능한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하며, "2050년 탄소중립이라는 세계 공동의 목표와 흐름에 발맞춰 지역적 특성에 맞는 ‘화성형 그린뉴딜’ 정책을 선도적이고 착실하게 추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서 시장은 "수도권 최초의 무상교통정책과 버스공영제는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친환경 교통정책으로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것"이라며, "2021년 하반기부터 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만 23세 이하로 무상교통 대상자가 확대 추진되며, 2021년 1월말까지 28개 노선에 45대 공영버스를 투입하여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하, '2021 서철모 화성시장 신년사' 전문
존경하는 86만 화성시민 여러분!
2021년 신축년(辛丑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근면과 성실을 상징하는 ‘흰 소의 해’를 맞아
희망찬 새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어려움 속에서도
방역당국에 적극 협조해주신 시민 여러분과
방역 최일선에서 헌신해주신 보건의료진,
비상근무와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해마다 새해의 희망과 포부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을 신년사에 담아 발표해왔습니다.
그러나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2020년은,
전 세계를 불안과 공포에 빠트린 코로나 펜데믹으로 인해 2020년에 마련했던 정책과 사업을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몫’ 새로운 성장의 패러다임을 제시하겠습니다”
백군기 용인시장이 2021년 신축년을 맞이하여 '2021 신년사'를 전했다.
백군기 시장은 신년사를 통해 "지역경제 회복을 통해 민생을 챙기고, 새로운 성장이 될 혁신을 마련하겠다"고 말하며, "지역경제의 뿌리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원강화로 서민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백 시장은 "아름다운 녹지공간을 확충하고 도심에는 생명력을 불어넣어 친환경 생태도시를 만들겠다"며, "국도비 1,167억원을 투자해 종합운동장 부지 내 평지형 도심공원, 포곡 도시숲, 모현 갈대생태숲, 운학동․호동 수변 생태녹지, 유방동 시민 녹색쉼터를 아우르는 용인 강산(江山) 벨트를 기반으로 20만평 규모로 확장된 가칭 센트럴파크를 완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우리는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을 위한 보건방역에 집중해야 하고, 코로나19 이후의 시대를 철저하게 대비하여 싸움에서 승리해야 한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 ⓒ뉴스라이트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제적 기본권’ 확대로 미래를 대비하겠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21년 신축년을 맞이하여 '2021 신년사'를 전했다.
이재명 지사는 신년사를 통해 "아직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며, "올해 우리는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을 위한 보건방역에 집중해야 하고, 코로나19 이후의 시대를 철저하게 대비하여 싸움에서 승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지사는 "‘경제적 기본권’의 확대는 미래를 대비하는 열쇠"라고 못박으며, "구성원 모두에게 차별없이 지급하는 기본소득, 주택을 투기의 수단이 아니라 삶의 터전으로 바꿀 기본주택, 고리대출의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기본대출까지, 경제적 기본권은 우리의 삶을 지키는 새로운 표준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하, '2021 이재명 경기도지사 신년사' 전문
존경하는 1,380만 경기도민 여러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여유가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해 2월 무렵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위기가 1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수차례 위기에도 우리는 잘 대응하고, 슬기롭게 극복해왔습니다.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가족과 이웃, 공동체의 안위를 위해 방역당국의 지침에 적극 협조해주신 모든 분들께 경기도 방역책임자로서 깊이 감사 인사드립니다.
아직 위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올해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싸움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을 위한 보건방역에 집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코로나19 이후의 시대를 철저하게 대비하는 것입니다.
□ ‘경제적 기본권’ 확대는 미래를 대비하는 열쇠입니다.
경기도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는 한편, 코로나19 이후의 새로운 시대를 앞서 준비하며 전후(戰後) 재건(再建)을 위한 경세제민(經世濟民)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첫새벽이 지나면 아침이 밝아오고, 매서운 겨울 추위 끝에 따스한 봄날이 오듯이 지금 겪는 위기는 반드시 끝나고,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우리가 다시 맞이할 일상은 이전과는 다를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다가올 우리의 미래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코로나19 위기로 우리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소비는 급격하게 둔화되고 일자리는 위태롭습니다. 문제는 이 현상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는 데에 있습니다.
기계와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다가올 4차 산업혁명시대는 기술 발전에 따른 일자리 감소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입니다. 무한공급의 시대에 위축된 소비역량은 자본주의 체제의 존속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모래 위에 세운 집이 금세 무너지는 것처럼 격차와 불균형에 따른 저성장과 경기침체가 만연한 구조적 환경을 그대로 둔다면 우리의 미래는 위태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대안은 있습니다. 공동체 전체가 함께 일군 사회적인 부를 나누어 누구나 인간다운 최소한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경제적 기본권’을 확대해야 합니다.
구성원 모두에게 차별없이 지급하는 기본소득, 주택을 투기의 수단이 아니라 삶의 터전으로 바꿀 기본주택, 고리대출의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기본대출까지, 경제적 기본권은 우리의 삶을 지키는 새로운 표준이 될 것입니다.
일부에서 악의적으로 곡해하는 것과 달리 ‘경제적 기본권’은 헌법과 국제규약에도 명시된 주권자의 권리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가 나서서 “적정한 소득의 분배 유지”와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 방지”를 통해 “경제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제119조 2항)
1990년 7월 10일부터 효력이 발생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역시 “모든 사람이 적당한 의식주를 포함하여 자신과 가정을 위한 적당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생활조건을 지속하여 개선할 권리”를 가지며, 조약 당사국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제11조)
그동안 수많은 국민들의 노력으로 정치적‧사회적 기본권을 확대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성과를 바탕으로 최소한의 경제적 풍요를 함께 누리는 ‘경제적 기본권’ 확대에 힘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며 미래로 향하는 속도가 더욱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좌고우면하는 동안에도 미래는 시시각각 우리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나라가 살고, 경제가 살고, 국민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기본소득과 기본주택, 기본대출 등 ‘경제적 기본권’을 누구나 누리며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데 변함없이 매진하겠습니다.
공정함은 끊임없이 추구해야 할 가치입니다.
힘없는 다수의 약자가 힘센 소수의 이익을 위해 희생되지 않는 사회, 규칙을 지켜서 손해 입지 않고 규칙을 어겨서 이득을 볼 수 없는 사회, 누구나 동등한 기회를 누리고 노력한 만큼 결실을 얻을 수 있는 사회, 특정 지역이 전체를 위해 일방적으로 희생당하지 않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새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동 존중 사회를 앞당기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할 수 없습니다. 일터에서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노동자가 없도록 노동안전지킴이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를 지원하고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과 이동노동자 쉼터 확대 등으로 취약노동자의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 복지 확대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일수록 복지 사각지대같이 취약한 환경에 놓인 사회적 약자에게 그늘이 더욱 짙게 드리우는 법입니다. 복지 확대는 사회적 약자를 비추는 햇살이자 저성장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경제정책이기도 합니다.
위기도민 긴급복지 지원과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같은 직접지원은 물론, 영세 자활기업 임대료 지원과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 마스크 지원 사업 등 경제와 생활 영역을 두루 챙기며 꼼꼼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새해에도 경기도는 청년들의 꿈과 열정을 응원하겠습니다. 만 24세 청년에게 지급되는 청년기본소득과 구직 청년을 위한 청년면접수당은 구조적인 일자리 감소로 어려운 처지에 내몰린 우리 청년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청년노동자통장, 청년복지포인트 역시 땀 흘려 일하는 우리 청년들의 어깨를 조금이나마 가볍게 해줄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제도를 확대하겠습니다. 중․고등학교와 대안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무상교복 제도 역시 계속될 것입니다.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사업 같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사업을 견고하게 정착시키고,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자립 지원을 위해서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 경기북‧동부 균형발전과 평화정착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지역 사이에서도 억울함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오랜 기간 안보를 이유로 공동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수해 온 경기북부에 특별한 보상을 드리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경기도는 접경지역의 사회간접자본 등 기반시설 구축을 비롯하여 경기북부 지역 도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변함없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접경지역 주민의 삶을 위협하는 안보 불안을 해소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이어 나가겠습니다. 접경지대를 끼고 있는 한반도의 평화는 도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남북 사이에 엉킨 실타래를 풀기 위해 전국 최대 지방정부인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을 주도적으로 찾겠습니다.
경기도는 방역과 보건의료는 물론, 재해와 재난 대응같이 도민의 삶과 밀접한 분야의 남북 교류협력사업을 발굴하여 한반도 평화로 나아가는 길을 내겠습니다. 도민의 참여 속에 평화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DMZ를 평화의 공간이자 상징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상수원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로 큰 희생을 치르고 계신 경기 동부 지역에 관한 보상과 배려 역시 잊지 않겠습니다.
모두의 이익을 위한 일정한 규제가 불가피한 건 사실이지만 광범위한 중첩 규제는 지역발전의 기회를 가로막고 주민들의 삶에 큰 불편을 끼치고 있습니다.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꼭 필요한 규제는 남기되, 불합리한 규제는 합리화해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정치와 행정은 국민의 생활과 안전을 지키고 모두가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경기도정은 새해에도 재난과 위기로부터 도민의 생명을 지키고, 침체된 경제를 일으켜 도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난관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집단지성의 힘을 굳게 믿고 의연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주권자께서 위임하신 권한으로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서비스, 수원 등 도내 27개 시․군으로 확대 - 비정규직 노동자 공정수당 지급,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등 노동자 처우개선 지원 -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금 신설,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등 취약계층 복지지원 확대
▲ 2021년, 달라지는 경기도 행정제도와 정책 ⓒ뉴스라이트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2021년 새해에 대비해 경기도가 야심찬 계획을 밝혔다.
내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경제적 고통을 덜고, 열악한 처지에 놓인 노동자 복지지원이 늘어난다.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서비스가 도내 27개 시․군으로 확대되고 배달노동자에 산재보험료를 지원하며, 정규직과의 임금차이 해소를 위해 도와 도 공공기관 소속 비정규직에게는 공정수당이 지급된다.
또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금 신설,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도 확대된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경기도의 주요 행정제도와 정책을 5대 분야별로 나눠 소개한다.
1. 일반행정 분야
▲ 경기도 민방위 교육훈련통지서 모바일 고지
통·리장을 통해 직접 전달받거나 등기우편 등을 통해 수령하던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를 내년 3월부터 인터넷, 모바일앱 등을 통해 받을 수 있게 된다.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본인 직접 수령이 어려운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전자고지이기 때문에 대원별 QR코드를 통해 출결과 모바일 설문서 작성까지 처리 가능하다. 이 사업은 지난 4월 도가 과학기술통신부 페이퍼리스 촉진 시범사업에 응모해 선정된 것으로 전액 국비로 진행된다.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피해 주민에 소음피해보상금 지원
군 비행장과 사격장 인근 주민들이 오는 2022년부터 소음피해 보상금으로 월 3만원에서 최고 6만원까지 보상받게 된다. 내년 국방부의 소음영향도 평가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이 지정될 계획이며, 보상금 지급단가는 1종 구역의 경우 월 6만원, 2종 구역 월 4만 5000원, 3종 구역 월 3만원이다.
2. 복지․보건․여성․교육․노동 분야
▲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
민주화운동에 공헌하거나 희생된 도민과 그 유족을 예우하기 위한 지원정책이 마련됐다.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중위소득 100% 이하의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가족에게 가구당 월 10만원의 생활보조금이 지급되며, 관련자가 사망할 경우 장제비 100만원이 지원된다.
▲ 위기이웃 발굴 지원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위기상황에 처한 이웃을 발굴할 수 있는 인적안전망을 강화한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에게 월 1만원의 활동비가 지원되며, 명예사회복지공무원에게는 연간 1만5천원 범위 내에서 장려물품을 지원한다.
▲ 경기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운영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내년 5월부터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가 운영된다. 종사자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직무향상 교육, 권익침해 등에 대한 상담 등 장기요양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도가 2018년 11월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지원 사업 혜택이 확대된다. 군복무 중 발생한 상해, 질병으로 인한 수술 1건당 보험금 지급액이 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되며, 군복무 중 폭발, 화재, 붕괴로 인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2천만 원까지 추가로 보장된다.
▲ 공영장례 지원
1인 가구, 가족단절 등으로 증가하는 무연고 사망자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공영장례서비스를 지원한다. 무연고자의 장례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서비스에 도비를 지원한다.
▲ 중장년 생애주기별 성장지원단 운영
내년 3월부터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50세에서 64세의 중장년을 대상으로 전문 양성교육 프로그램 지원 및 사회공헌 활동기회를 제공한다. 참여자에게는 활동실비(월42만원 한도)를 지급할 계획이다.
▲ 퇴소 및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정착금 확대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아동에게 지급되는 자립지원정착금이 두 배로 상향된다. 도는 퇴소하는 아동이 사회에 적응기반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퇴소 시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자립정착금을 기존 500만원에서 전국 최고 수준인 1천만원으로 상향 지급한다.
▲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 확대․개편
코로나 시대 평생교육프로그램의 비대면 전환지원을 위해 경기도온라인평생학습 지식(GSEEK) 서비스가 평생학습포털로 확대·개편된다. 도는 화상강의 개설․운영 및 수료증 발급 등 학사관리기능을 갖춘 경기도형 화상강의플랫폼을 구축해 내년 4월부터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경기도와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오프라인교육 정보제공은 물론 시․군의 평생학습공간을 한눈에 조회하고 예약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충할 계획이다.
▲ 경기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내년 4월부터 도내 여성청소년에게 1인당 13만8천원의 보건위생물품 구입비가 지원된다. 경기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14개 시․군에 주소를 둔 만11세부터 만18세 여성청소년은 1인당 연간 13만8천원의 보건위생물품 구입비용을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다. (※참여시군: 안산, 김포, 광주, 군포, 이천, 하남, 안성, 여주, 양평, 구리,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도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차이 극복을 위해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도입한다. 도와 도 소속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한 기간제 노동자가 대상으로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해 기본급의 5%에서 10%까지 차등 지급한다.
▲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
아파트 경비 노동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아파트 120여곳을 대상으로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아파트 당 최대 500만원의 도비로 정수기, 에어컨 등 비품지원 및 도배․장판 교체 등을 지원하게 된다.
▲ 플랫폼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배달업종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내년 3월부터 플랫폼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를 지원한다. 배달라이더 및 퀵서비스 노동자 2천명을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90%를 지원할 계획으로 분기별로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보험 가입사실 확인한 후 지원한다.
▲ 외국인노동자 쉼터 환경개선
도내 외국인노동자 쉼터는 14개 시․군에 35개소가 있으며 그간 안전과 방역의 사각지대였다. 도는 우선 20개소 내외의 쉼터를 대상으로 노후전기 등 안전시설을 보강하고 장판․벽지 교체 등 생활공간 보수, 소독제, 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지원할 계획이다.
3. 산업․경제, 농어업․축산․산림 분야
▲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서비스 확대 운영
디지털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해소하고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서비스가 내년에는 27개 시․군까지 확대된다. 1분기에는 수원, 김포, 이천, 포천, 양평 등 5개 시․군에 서비스가 시작되며, 2분기는 안양, 평택, 연천 등 9개 시․군, 3분기에는 용인, 고양, 광명 등 7개 시․군, 4분기까지 시흥, 동두천, 가평 등 3개 시․군이 참여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배달특급 고객센터(1599-9836)에 가맹신청하면 된다.
▲ 경기도 제조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코로나19로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도내 제조 중소기업의 매출채권보험료를 지원한다. 도는 내년 1월 신용보증기금과의 협약을 통해 도내 본사 또는 주사업장 소재지가 있는 매출액 300억 미만의 제조업 영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매출채권보험 가입비용의 50%를 지원할 예정이다. 매출채권보험은 신용보증기금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수탁을 받아 운용하고 있는 공적보험제도로 보험에 가입한 기업이 거래처에 외상판매한 후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손실금 일부를 보상하는 제도다.
▲ 로컬푸드 직배송 지원
식품의 비대면 구매수요 증가와 식품 온라인몰의 급성장에 대응하기 위해 도가 로컬푸드 직배송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로컬푸드 온라인 판매를 위한 웹사이트 구축, 직배송 비용 등을 지원하게 되며 내년에는 로컬푸드 직매장 2개소를 시범운영 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근거리 직배송의 경우는 노인, 경력단절여성 등 취약계층을 배송인력으로 활용해 일자리 창출효과까지 꾀하고 있다.
▲ 경기밀산업 육성 지원사업
경기도가 2025년까지 연간 밀 생산량을 기존 대비 320배 확대하기로 한 가운데 내년 1월부터 밀 재배생산 소득보전을 위한 생산장려금과 수매자금을 지원한다. 소비량에 지해 자급률이 1.2%에 불과한 국내 밀 생산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도는 새해부터 밀재배 농가에 생산장려금(1ha당 400만원)과 수매자금(40㎏ 1가마당 5천원의 인센티브)을 지원, 밀 재배 참여를 독려하고 재배ㆍ생산단지에 농업기계를 보급할 계획이다.
▲ ASF 중점방역관리지구내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
고양, 남양주, 파주, 김포, 양주,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등 도내 9개 시군이 ASF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돼 내년 5월까지 관리지구내 양돈농가가 강화된 방역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가들은 내․외부 울타리, 입출하대, 방역실, 전실, 물품반입시설, 방조․방충망, 축산폐기물 보관시설 등을 설치해야 하며 미설치시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4. 환경, 도시․교통․건설 분야
▲ 경기교통공사 신설
지난 7일 도 단위 광역지자체 최초로 경기교통공사가 양주시 옥정동 중심상가지구에 설립됐다. 경기교통공사는 도시 및 도농 복합 등 다양한 특성의 도내 시․군의 대중교통 체계를 통합․관리하는 교통전담기구다. 내년 2월 직원채용을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관리, 철도망 구축·운영, 대중교통환승시설 운영, 신교통수단 운영 등 경기도 31개 시․군의 대중교통 통합 컨트롤 타워로서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5. 재난안전, 문화․체육․관광 분야
▲ 경기도 문화의 날 운영 확대
경기도 문화의 날(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이 포함된 주간) 운영사업이 확대된다. 경기도 문화의 날에 도내 공공 공연장, 공공 야영장, 박물관․미술관 이용 시 이용료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할 예정으로 1만원 이상 이용 시 5천원, 3만원 이상은 1만원, 5만원 이상의 경우 1만5천원이 환급된다.
▲ 경기도 콘텐츠 공정거래 상담센터 운영
일방적 계약취소, 대금미지급 등 콘텐츠산업 불공정거래 피해구제를 위한 상담센터가 운영된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19로 일방적 거래 취소 및 중단, 대금 미지급, 저작권 침해 등 각종 불공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상담센터는 콘텐츠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불공정 피해상담은 물론 법률의견서, 계약서 컨설팅, 분쟁 및 소송관련 법률자문 지원 등의 법률 컨설팅도 지원한다. 센터는 판교, 의정부 경기문화창조허브 내 위치하며 평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예약제로 운영된다.
▲ 경기도형 스포츠 뉴딜 사업
코로나19로 위축된 스포츠 분야 위기극복 지원을 위해 경기도형 스포츠 뉴딜사업이 추진된다. 도는 31개 시․군과 협력해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거나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체육종사자에게 3개월 가량의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고, 경기도체육회 가맹단체에 대한 방역물품 지원, 비대면 스포츠 교육콘텐츠 제작비 지원 등을 한다.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로 생계형 범죄가 늘고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할 아이디어를 제안해달라고 도민들에게 요청한 가운데 경기도가 이른바 ‘코로나 장발장’에 대한 대책을 마련, 이달부터 순차적 시행에 들어간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긴급 생계위기 대상자들을 위한 지원 정책을 ‘먹거리 공간조성’과 ‘생계지원’ 등 두 개 분야로 나눠 총 6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먹거리 공간조성’ 분야는 ▲푸드마켓 내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 운영 ▲복지시설 내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 설치·운영 ▲노숙인 시설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냉장고’ 시범 운영 ▲‘경로식당 활용’ 급식 지원 등 4가지 사업을 시행한다.
도는 우선 이 달 중으로 성남시, 광명시, 평택시에 위치한 푸드마켓 3곳에서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 운영을 시작한다. 푸드마켓은 식품과 생활용품을 기업과 개인으로부터 기부 받아 결식 위기에 놓인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제공하는 곳이다.
긴급하게 먹거리와 생필품이 필요한 도민이 푸드마켓 사업장을 방문하면 즉석빵, 음료수, 마스크, 위생용품 등 사업장 내 기부 물품 5종을 1회 우선 제공한다. 이후 방문자가 동의하면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명단을 통보해 추가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할 예정이다.
내년 1월에는 31개 시·군별로 종합, 장애인, 노인복지관 등 복지시설 중 1곳씩을 선정해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를 설치·운영한다. 긴급 생계위기 대상자 등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이곳에서 무료로 먹거리와 생활용품을 이용할 수 있다.
거리 노숙인들을 위해 부천시, 의정부시에 있는 노숙인 시설 2곳에서는 내년 1월 중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냉장고’를 설치해 인당 1일 1회 당일 물량 소진 시까지 떡을 무료로 제공한다.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안산시, 시흥시에 있는 노숙인 시설 5곳에서는 시설 방문이 어려운 노숙인에게 음식쿠폰을 따로 지급한다.
이 밖에 긴급생계 위기자 중 사례관리사 등의 현장 확인 결과 급식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례관리 대상자에게는 31개 시·군 경로식당 124곳에서 무료 급식을 지원한다.
생계지원 분야에서는 ▲위기도민 긴급 복지지원 ▲생계형 위기자 소액대출 등 2가지 사업을 추진한다.
‘위기도민 긴급 복지지원’은 경찰과 협력해 발굴한 지역 내 생계위기 가구를 해당 시·군에 추천해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까지 1회 현금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내년 3월에는 ‘생계형 위기자 소액대출’ 사업이 예정돼 있다. 대상자는 단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생계곤란 이유로 벌금을 내지 못하는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위기 도민이며, 이자 연 1% 5년 만기로 최대 300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한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달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늘어나는 코로나 장발장…여러분의 제안을 기다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국민들의 의견을 구했다.
이 지사는 “굶주림으로 빵을 훔칠 수밖에 없는 ‘장발장’이 지금 우리 이웃이 되고 있다”며 “어떤 경우에도 범죄를 정당화할 순 없지만, 배가 고파 범죄를 저지르는 일은 막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국가가, 사회가 할 일”이라고 대책 마련 의지를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