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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선거구/소하1·2동·일직동) @홍재언론인협회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과거사는 걸림돌이 아닙니다" 

경기도의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선거구/소하1·2동·일직동)이 지난 9월 23일에 열린 제37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할 때 뒷 전광판에 펼쳐진 내용이다. 

그는 이날 "한일관계 개선의 선행조건은 과거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일본의 진심어린 사과"라며 역사 왜곡과 영유권 침탈을 일삼는 일본정부에 대해 저자세 대일외교를 펼치는 정부에 일침을 가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 정부가 한일관계를 앞세워 민감한 역사문제에 소극적인 대응을 보인 사이 일본은 과거사 문제를 외교갈등으로 비화했다"며 독일 베를린 미테구 평화의 소녀상 '아리'와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꼬집었다. 

그는 이날 경기도민과 도내 학생들의 올바른 국가관과 역사관을 정립을 위해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에 독도 조형물을 설치하고 '독도의 날' 행사를 개최해줄 것을 주문하는 등 투철한 역사의식에 입각한 매서운 질의와 실천적인 의정활동으로 눈길을 끌었다. 

또 김용성 의원은 지난 9월 하순 경 철거 위기에 몰린 베를린 미테구에 위치한 평화의 소녀상 '아리'의 존치를 위한 목소리를 내고자 경기도의회 독도사랑ㆍ국토사랑회 방문단 단장으로 암창휘, 김태형 의원과 함께 독일 현지를 방문해 적극적인 의정외교를 펼친바 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최근 "난임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에게 우리 사회가 손을 내밀고 따뜻한 지원의 손길을 전하는 것은 난임부부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사업"이라며 한의약 난임지원사업의 예산확대 필요성을 중점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홍재언론인협회(회장 윤청신 뉴스잡 편집국장)는 지난 13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김용성 의원실을 찾아 그의 진솔한 소견을 들어보았다. 

이하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 인터뷰 전문. 

▲ 경기도의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선거구/소하1·2동·일직동) @홍재언론인협회

Q1. 지난 2년 간의 의정활동 소회는? 

재선 이후 지난 2년 간의 의정 활동을 돌이켜보면 우리 경기도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현안을 해결하고자 최선을 다해왔다는 자부심을 느낀다.

제11대 전반기에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주거 안정과 환경 보호를 위한 노력을 기했다. 일례로 저소득층 주거 지원 확대와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들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었다.

도시환경위원회라 해서 소관 상임위 분야만 보는 건 아니다.「경기도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제정했다. 이 조례는 2022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로 선정돼 의장 표창을 받았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아동복지법과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른 아동의 권리와 일반원칙 등이 폭넓게 이행되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의정 활동을 통해 도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꼈고, 앞으로도 꾸준히 도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그에 걸맞은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

Q2. 경기도의원으로서의 사명감은? 

경기도의원으로서의 저의 사명은 도민의 목소리를 충실히 대변하고, 그 목소리가 정책으로 이어져 도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 사회의 문제를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듣고, 도민들과 함께 고민하는 과정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

경기도는 다양한 계층과 분야에서 여러 도민의 요구가 모이는 지역인 만큼, 그 목소리가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도민의 삶이 조금이라도 더 편안해질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기도를 만들고자 노력할 것이다.

▲ 경기도의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선거구/소하1·2동·일직동) @홍재언론인협회

Q3. 최근 5분발언에서 '과거사는 걸림돌이 아니다'라는 주제로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에 독도 조형물을 설치하자고 발언했는데, 발언의 의미와 현재 추진 상황은? 
 

지난 9월 23일에 열린 제37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역사 왜곡과 영유권 침탈을 일삼는 일본 정부에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올해 초 전쟁기념관과 지하철 광화문ㆍ잠실역ㆍ안국역에 설치된 독도 조형물이 통행 방해와 안전 등을 이유로 철거된 적이 있다.

또, 국방부가 발간한 장병 정훈교재에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외교부의 '해외 안전여행' 홈페이지에는 독도에 재외(在外)공관이 있다 했고 행정안전부의 민방위 교육영상에는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일도 있었다.

우연이라 치부하기엔 '독도'라는 공통주제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문제가 일었다는 점이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

저는 한일관계 개선의 선행조건은 과거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일본의 진심어린 사과라 생각한다. 저자세 대일외교를 펼치는 정부도 방향을 잘못 잡은 거라는 판단이다.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일이다.

독도는 단순한 섬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이자 우리의 역사를 담고 있는 상징적 공간이다.

저는 경기도민과 도내 학생들이 올바른 국가관과 역사관을 가질 수 있도록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에 독도 조형물 설치해 줄 것과 '독도의 날' 행사를 개최해달라고 주문했다. 현재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 내 독도 조형물 설치에 대한 실무적인 논의가 진행 중인 상태이다.

Q4. 지난 9월, 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 회원인 김태형⋅임창휘 의원과 독일 평화의소녀상 지킴이 활동을 했는데 이 활동에 대한 설명은? 

저는 경기도의회 의원동호회 중 하나인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지난 9월 23일부터 29일까지 일주일 간 독일 베를린을 방문했다.

바로 유럽 제1호의 평화의 소녀상 '아리'의 존치를 위해서이다. 일본의 끈질기고 전방위적인 압박으로 평화의 소녀상 '아리'가 미테구청으로부터 철거 명령이 떨어졌다. 그런데, 정작 우리 정부는 민간 차원의 활동에는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방관했다.

가만히 두고 볼 수 만은 없어서 김태형⋅임창휘 위원과 함께 독일을 찾았다. 방문기간 동안 평화의 소녀상을 설치하고, 일본군위안부 박물관을 건립한 코리아협의회 한정화 대표이사를 만나 세계 곳곳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영구 보존 및 추가 설치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한, 미테구의회 녹색당⋅좌파당⋅사회민주당 소속 의원들과도 만나 평화의 소녀상를 지속적으로 존치해야 하는 이유를 담아 성명서를 전달하며 '아리'가 상징하는 의미를 다시 한번 강조했고, 더 나아가 동북아 평화를 위한 한독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도 나눴다.

수요집회가 독일 현지에서도 열리더라. 코리아협의회와 독일 현지 시민단체, 재외동포들과의 함께 수요집회에 참석해 과거사 반성의 모범을 독일에서 소녀상을 지켜주길 바란다면서 '아리'의 영구보존 필요성을 한 목소리로 외쳤다.

이번 방문이 한국과 독일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평화와 인권을 위한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 경기도의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선거구/소하1·2동·일직동) @홍재언론인협회

Q5. 지금까지 발의한 조례 중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경기도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와 「경기도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를 들 수 있다.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독도에 대한 관심과 영토 주권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독도교육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와 도내 초⋅중⋅고등학교에 독도관련 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또, 가장 최근에 발의한 조례로는 '경기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가장 의미 있는 조례라고 생각한다.

전국 최초로 발의된 이 조례는 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건물을 둘러싼 사회적 분쟁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도지사가 직접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담은 것이다.

일전에도 집합건물의 분쟁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가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집합건물의 관리 및 분쟁조정 실효성 제고를 위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관련 근거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도내 다가구 주택의 주거 환경 개선과 관리에 있어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사료된다. 또한, 주민들이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고, 공동체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보탬이 될 것이다.

많은 노력이 수반되어 만들어진 조례인 만큼 도민이 거주하는 집합건물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꾸준히 관심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주민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 점에서 큰 보람을 느끼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조례 발의에 힘쓸 것이다.

Q6.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앞으로 준비하고자 하는 조례가 있다면?

'데프블라인드'라고 시청각중복장애인을 뜻하는 말이 있는데, 올해 9월 기준, 경기도에는 2,073명의 시청각중복장애인이 계시다.

'경기도 시청각중복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지 5년이 지나도록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예산을 수립하거나, 자체 사업을 진행하진 않고 있다. 현재는 사회복지기금으로 일회성의 문화예술 공연만 겨우 운영할 정도이다.

또, 시청각장애인이라는 용어가 2019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등장했지만 발달장애인처럼 기존 장애인 정책과 포괄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다.

누구보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시청각중복장애인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와 관련한 건의안을 준비 중에 있다.

▲ 경기도의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선거구/소하1·2동·일직동) @홍재언론인협회

Q7. 11월14일까지 행정사무감사가 진행 중이다. 특별히 준비 중인 피감기관 질의나 예산감시 건이 있는지? 

의정활동의 꽃이라 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 중이다.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상임위 소관 실국과 관련 기관 어느 하나 빠짐없이 소홀히 할 수 없다.

우선 저는 도민들이 체감하고 적극 공감할 수 있는 사안을 중점적으로 보려고 한다.

그 중 하나를 들자면 복지국의 '경로당 서포터즈 스마트경로당'과 복지재단의 '스마트경로당'의 용어 재정비를 주문했다. 사실 스마트경로당이란 용어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사용되는 것도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스마트경로당 구축사업'이 있는데, 하나씩 풀어보자면 과기정통부의 스마트경로당은 경로당에 실시간 영상통신 솔루션을 설치하고 노인종합복지관과 다수의 경로당을 연결해 각종 여가활동 및 건강·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경기도 복지국의 '경로당 서포터즈 스마트경로당'은 스마트폰⋅키오스크 등 정보화교육을 하는 것, 경기복지재단의 '스마트경로당'은 스마트 기기 보급과 스마트 환경 구축 기반을 위한 시설 개보수 사업을 의미한다.

각기 다른 사업이 동일한 용어로 불리다 보니 일선 현장에서 혼란이 일고 있다. 실제 사회복지직 담당자들까지도 '어떤 스마트경로당을 의미하는지 구분하기 어렵다'고 말할 정도다.

도민에게 혼선을 일으킬 수 있는 사안이므로 이에 대해 즉각적인 시정을 요청했다. 아직 종합감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이 남아 있다.

도민의 혈세가 올바르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도정에 대한 정책 추진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합리적인 제안을 해나갈 예정이다.

Q8. 지역구인 광명시 4선거구(소하1·2동·일직동)의 핵심 현안은 무엇이며, 어떻게 풀어가고 있나? 

광명시 4선거구의 주요 현안 중 하나는 바로 신안산선 개통 지연 문제이다.

신안산선은 수도권 서남부 지역을 서울과 빠르게 연결하여 주민들의 출퇴근 편의성을 크게 높이고, 교통 혼잡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 대형 교통사업이다.

그러나 착공 이후 일정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아 당초 내년 4월로 예정되었던 개통시기가 2027년으로 연기됐다. 이에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개통 지연에 대한 불만과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소하1동, 소하2동, 일직동 주민들은 신안산선을 통한 출퇴근 시간 단축과 교통 여건 개선을 절실히 기대하고 있기에 개통 지연으로 인한 불편함이 더욱 크다.

신안산선의 조속한 개통을 위하여 경기도에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줄 것을 당부했고, 지연된 기간 동안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앞으로도 신안산선 사업의 진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한 교통 정책을 추진하여 지역 교통 현안을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Q9. 마지막으로 경기도민과 지역구 주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경기도의원으로서 항상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저는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를 바탕으로 살기 좋은 경기도, 따뜻하고 행복한 광명시를 만들어나가고자 한다. 주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격려와 조언은 언제나 큰 힘이 된다.

경기도와 우리 광명시가 보다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성실히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바탕으로 시민의 삶의 문제에 대해 무한 책임을 갖고, 계속해서 고민하고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정치적 도리이다" 

제11대 경기도의회 박명수 의원(국민의 힘, 안성2, 도시환경위원회)이 의정활동에 임하는 각오이다. 

박명수 의원은 안성에서 태어나고 성장했으며, 36년 동안 안성시 공무원으로 명예퇴직 후 안성 지역구 경기도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일명 뼛속까지 '안성인, 안성 토박이'다. 그래서인지 안성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다. 

먼저 박 의원은 "안성의 다양한 현안 해결을 위해 도정질문, 5분 자유발언, 조례 개정, 정책토론회, 정담회 등 안성의 밀린 숙제 해결을 위해 분주한 나날을 보냈다"며, 전반기 의정 활동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이어 "남은 임기 안성시민과의 소통에 힘쓰며, 경기도의 지원을 계속 촉구하며 정책과 예산 마련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막중한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모범이 되고 길라잡이가 되는 의정 활동을 펼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안성시의 가장 큰 현안으로 '동서 불균형'과 '고령화와 인구감소'를 꼽았다. 

안성 동부지역은 각종 규제로 인해 개발에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해 안성 내에서도 동서지역 간에 성장격차, 불균형이 있다. 균형발전을 위한 수정법의 개정과 자연보전권역의 합리적 규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역설했다. 

고령화와 인구감소 문제는 비단 안성만의 문제는 아니다. 급격한 고령화와 인구감소는 도심에 비해 농촌이 훨씬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결국 농촌은 일손 부족으로 이어져 외국으로부터의 계절노동자와 불법체류자를 고용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박 의원은 농가의 어려움을 지원하고, '공공기숙사'를 지어 고용의 부담을 덜어주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이 만들어진다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며,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지는 정책 마련이 필요불가결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성의 밀린 숙제는 내가 처리해야 한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명수 의원은 초심을 잊지 않고, 늘 겸손한 자세로 시민과 소통하며, 안성시민의 삶에 보탬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홍재언론인협회(회장, 윤청신)는 25일 경기도의회 박명수 의원실을 방문하여 그의 각오를 들어보았다. 

이하,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의 인터뷰 전문. 

▲ 경기도의회 박명수 의원(국민의 힘, 안성2, 도시환경위원회)  ⓒ홍재언론인협회

Q1. 지난 2년 간의 의정활동 소회 및 도의원으로서의 사명감은 무엇인가?

저는 안성에서 태어나 안성에서 공부하고 성장했다. 또 36년 간 안성시 공무원으로 명예퇴직을 하고 현재는 안성 출신 경기도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제 인생의 전부를 안성에서 보냈기 때문에 안성은 그야말로 제 고향이자, 제 삶의 터전이다. 그래서인지 안성에 대한 애정이 남다를 수밖에 없고, '안성의 밀린 숙제는 내가 처리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있다.

지난 전반기 2년 동안 안성시의 현안으로 도정질문, 5분 자유발언, 조례 개정, 정책토론회, 정담회 등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분주한 나날을 보냈다.

남은 2년도 안성시민과의 소통에 힘쓰면서 경기도의 지원을 계속해서 촉구하며 정책과 예산 마련에 총력을 다할 생각이다.

Q2. 지역구인 안성시 일죽면, 죽산면, 삼죽면, 금광면, 보개면, 서운면, 안성1동, 안성2동의 핵심 현안은 무엇이며, 어떻게 풀어가고 있나?

안성의 가장 큰 현안은 동서 불균형이다. 제 지역구는 안성2선거구로 안성의 동부지역이다. 안성 동부지역은 서부지역에 비해 발전이 더디다. 

그 이유는 동부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이하 '수정법')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각종 규제로 인해 개발을 할 수가 없어 기업들이 들어오기 쉽지 않을 뿐더러, 들어오더라도 증축이 안 돼 생산적인 결과를 지속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렇다보니 안성 내에서도 동서지역 간에 성장격차, 불균형이 있어 균형발전을 위한 수정법의 개정과 자연보전권역의 합리적 규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8월 전문가와 경기도를 초청해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수정법 개정을 위한 국토부와 국회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머리를 맞대었고 9월에 기고문을 작성하기도 했다.

또한 제 지역에는 우사, 돈사, 계사 등 축사시설이 많아 악취가 심해 축산농가와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이 있고, 제2경부 고속도로(구리-세종간고속도로) 주변의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 등에 대한 지역민들의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번 정례회 때 도정질의를 통해 악취와 가축전염병 방지를 위한 친환경 축산단지 조성과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을 제안하고자 한다. 

▲ 경기도의회 박명수 의원(국민의 힘, 안성2, 도시환경위원회)  ⓒ홍재언론인협회

Q3. 지금까지 발의한 조례 중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며, 앞으로 준비하고자 하는 조례는 어떤 것이 있나?

지난 5월, 「경기도 생태계교란 생물 촉진 조례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가시박, 단풍잎, 돼지풀 등 유해 외래생물들이 급격하게 확산되면서 생태계를 교란하고 주민 피해를 야기하고 있어, 도지사가 생태계교란 생물의 확산 방지와 제거를 취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제정했다. 

현재 준비하고 있는 조례는 도시재생사업의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도시재생사업은 쇠퇴하는 도시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사업인데, 도시재생사업이 종료되자마자 재개발이 추진되어 투입예산이 매몰비용이 되거나 거점시설이 방치되는 등의 문제가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경기도에서만큼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시재생 사업지역의 주거환경개선과 완료지역의 사후관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조례 제정을 계획하고 있다.

Q4. 농촌 일손 부족이 심각해 불법체류자라도 고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활성화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우리나라 자체가 급격한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 농촌은 도심에 비해 그 타격이 더 클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경기도 내에는 도농복합도시들이 많기 때문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에 대한 수요도 높다. 

지난 7월 19일자 농민신문에 따르면, 외국인 계절근로제도가 처음 도입된 2017년에 20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했는데 2022년에는 108곳으로 늘었고, 계절근로자 신청인원도 1천444명에서 1만7101명으로 12배나 증가했다고 한다. 

하지만 지난 7월 감사원이 발표한 '외국인 인력도입 및 체류관리 실태'에 따르면 "정부가 농촌 지역 인력부족을 해소할 목적으로 농번기 등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계절근로자' 제도를 운영중이지만, 지자체들이 신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규모는 실제수요 대비 저조한 실정"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지자체가 외국과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국제협력 업무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해당 지자체에 대해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이런 부분의 보완이 필요하다.

특히, 도농복합도시 지자체의 재정이 여유롭지 않기 때문에 국비와 지방비가 매칭되는 부분에 있어 좀 더 국비가 부담 비율을 조정하는 것,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숙박시설을 제공해야 하는데 고용주(농가)가 여력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숙박시설 제공할 형편이 안 되어 일손이 부족함에도 이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공공에서 '공공기숙사'를 지어 고용의 부담을 덜어주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이 만들어진다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 경기도의회 박명수 의원(국민의 힘, 안성2, 도시환경위원회)  ⓒ홍재언론인협회

Q5. 마지막으로 경기도민과 지역구 주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임기 2년을 앞두고 '도민의 선택을 받은 선출직 의원으로서 도민을 위해 앞으로 어떻게 의정활동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많은 고민과 생각이 드는 요즘이다. 

그에 대한 답변은 '실행의지'라고 답을 내렸다.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바탕으로 시민의 삶의 문제에 대해 무한책임을 갖고 계속해서 고민하고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안성출신 도의원으로서 안성시민에게 할 수 있는 정치적 도리인 것 같다. 

"초심을 잊지 않고, 늘 겸손한 자세로 시민 속으로 들어가 소통에 힘쓰며, 안성발전과 안성시민의 삶에 보탬이 되는 안성맞춤 박명수 의원이 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주민의 일상과 직결된 문제에 더욱 관심을 갖고, 더 나은 환경에서 도민들이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병숙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영통2동·영통3동·망포1동·망포2동)의 말이다.

이병숙 의원은 2년 전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도의원에 당선되기 직전, 수원특례시 영통2동·영통3동·망포1동·망포2동 지역구에서 시의원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다.

그는 아무래도 시의원보다는 도의원이 활동영역이 넓고 조례 제정도 큰 그림을 갖고 일해야 하므로, 처음에는 힘든 부분이 있었지만 배움의 과정을 통해 이제는 본격적으로 도의원 활동을 하는 시기에 도달했다고 말한다.

현재 대한민국은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문제가 심각해 이 현안에 나라의 운명이 걸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병숙 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조례'를 대표발의하여 '인구인지 예산제도'를 국내 최초로 도입, 인구정책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의무화했다.  

그는 경기도의 모든 정책이 인구구조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장기적인 효과가 나왔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자 자신이 발의한 조례 중 가장 의미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의 지역구 현안 중 가장 시급한 문제는 낡은 쓰레기소각장의 이전문제다. 주민과 시 집행부 간에 소통이 잘 되도록 양쪽의 균형을 맞추는 완충역할도 해야 한다.

홍재언론인협회(대표 윤청신)는 23일 오후, 수원특례시 시의원으로 활동한 경험을 살려 경기도의회에 입성한 이병숙 경기도의원 의원실을 찾아 다양한 그의 의정활동과 현안 등에 대해 물어보았다.

크고 작은 현안들과 마주하며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고자 노력한다는 이 의원은 시종일관 진지하고 긍정적인 표정으로 답변을 내놓았다.

이하, 이병숙 경기도의원의 인터뷰 전문.

▲ 이병숙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영통2동·영통3동·망포1동·망포2동) ⓒ홍재언론인협회

Q1. 지난 2년 간의 의정활동 소회는? 도의원으로서 갖는 사명감은 무엇인가?

저는 경기도의회 11대 전반기 2년 동안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했다. 수원시의원으로 4년 간 의정활동을 하다가 광역의원이 되면서 경기도가 수도권에 위치한 대한민국 최대 광역단체라는 사실을 새삼 인식했다.

'경기도가 하면 대한민국의 표준이 된다'는 자부심으로 의정활동에 임했다. 특히 경기도의 현안 중 인구문제의 심각성에 주목했다.

우리나라의 저출생은 외국학자에게도 큰 충격을 줄 정도로 심각하지만, 정작 우리 자신은 나라 전체의 문제이자 개인의 위기인 이 복합적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따라서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역소멸대응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토론회를 통해 인구감소 시대에 대응하는 인구정책 방향을 모색하며 지역소멸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 제언을 하고 있다.

지역의 인프라를 강화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지역소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지역소멸의 문제는 경기도 역시 예외가 아니기 때문이다. 

도의원으로서 제가 가진 사명감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서민이 체감하는 생활경제를 살리는 일이다. 안정적인 직장을 구해 성실히 일하여 먹고사는 걱정이 없어져야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세금도 납부해 가정과 지역과 국가가 함께 건강해질 수 있다. 

Q2. 지역구인 수원시 영통2동·영통3동·망포1동·망포2동의 핵심 현안은 무엇이며, 어떻게 풀어가고 있나?

제 지역구에는 신도시로 조성 중인 곳이 많다. 새로 건설하는 아파트단지 입주 예정자의 요구와 문제를 적극적으로 살피며 현장 방문, 간담회 등을 통해 소통하고 있다.

주민 편의를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상가나 도로, 학교 같은 인프라 조성에도 힘쓰고 있다. 지역 주민들이 겪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특히 영통소각장은 노후도가 심각해서 주민들이 겪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이다.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즉 폐기물 소각장은 2000년에 세워져 지금까지 하루 600톤의 쓰레기를 계속 처리해 왔다.

20년이 지나자 검은 연기 관련 민원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주민들 사이에서 즉각 폐쇄하고 이전하라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미 이 시설은 내구연한인 15년을 훨씬 넘긴 데다가 시설이 노후하여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상황이다.

이에 수원시는 자원회수시설을 새로 짓고 이전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내년 3월까지 주거지와의 거리나 차량 접근성 등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3곳 이상의 후보지를 찾을 예정이라 하니, 저도 그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

제가 5분 자유발언에서도 얘기했듯이, 새로 짓는 자원회수시설은 폐기물을 100% 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하면 환경 보호와 자원 재활용, 두 가지를 모두 이룰 수 있을 것이다.

▲ 이병숙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영통2동·영통3동·망포1동·망포2동) ⓒ홍재언론인협회

Q3. 지금까지 발의한 조례 중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며, 앞으로 준비하고자 하는 조례는 어떤 것이 있나?

전반기의 의정활동 중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대표발의해 제정했다. '인구인지 예산제도'를 국내 최초로 도입했고, 인구정책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의무화했다.

이를 통해 경기도의 모든 정책이 인구구조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장기적인 효과가 나왔으면 한다.

예산 등 주요 정책을 수립할 때 도내 인구구조와 지역사회 및 지역경제의 상관관계 분석을 먼저 해야 한다. 이는 인구문제 해결에 있어 견인차가 될 조례라 확신한다.

현재는 경기도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을 준비 중이다.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상수도와 보건위생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하수도는 도민을 위한 주요 인프라 중 하나다.

조례 개정을 위해 오는 10월 31일에 토론회 개최가 예정돼 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Q4. 경제가 어렵다. 특히 골목상권에서 체감하는 경기는 코로나19 때보다도 심각하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골목상권을 비롯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서민이 체감하는 생활경제는 그야말로 너무나도 어렵다. 자영업을 하시는 소상공인이 건강해야 골목상권이 활성화되고 지역경제도 살아나는데, 실질소득 하락과 함께 구매력이 떨어지면서 골목상권도 망가지고 있다.

지난해 대표적인 자영업인 소매업과 음식업의 폐업률은 2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창업 대비 폐업 비율은 79.4%로 가게 10곳이 문을 여는 동안 8곳이 문을 닫은 셈이다.

폐업률은 2016년(14.2%) 이후 계속 감소해 2022년 10%까지 내렸다가, 지난해 상승으로 전환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폐업률이 방역과 영업 규제로 자영업자가 어려움을 겪었던 코로나 팬데믹 시절(2019년) 대비 2.7% 포인트나 하락했으니, 코로나 시기보다 더 어렵다는 자영업자의 하소연은 통계적 수치로도 입증된 셈이다.

경제살리기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노력이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골목형 상점가 지정' 같은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저희 지역구 얘기를 해보자면 망포역 일대는 주거지역과 상업시설이 잘 어우러진 곳으로, 작은 가게들이 모여 활기를 띠고 있다. 대형 상권에 비해서는 덜 알려졌지만 상인과 주민이 함께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위해 힘을 모아 노력 중이다.

이 지역은 공동체 의식이 뛰어난 곳으로 특히 2022년에는 영통2동 통장들의 '가로수 옷 입히기 운동'에 주민과 상인이 동참하여 코로나19 위기를 함께 이겨낸 경험도 있다.

망포역 일대가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여러가지 기대효과가 있다.

먼저 주차장 건립 및 가게외관 정비와 같은 지원을 받아 상권이 더 깔끔해지고 접근성이 좋아질 것이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되면 더 많은 소비자가 찾아오고, 매출도 늘어날 수 있다.

또한 공동 마케팅과 홍보 지원으로 상권이 더 널리 알려져 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기회가 생긴다. 이처럼 우선 할 수 있는 일부터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이병숙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영통2동·영통3동·망포1동·망포2동) ⓒ홍재언론인협회

Q5. 마지막으로 경기도민과 지역구 주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요즘 물가는 오르는데 월급은 그대로여서 실질소득이 줄어든 직장인들이 '투잡'을 뛰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 중 많은 분이 플랫폼노동자로 유입되고 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의 보건 안전이 매우 취약하여 안타까운 소식들이 끊이지 않는다. 배달 플랫폼에서 일하다가 사고를 당하는 일이 이제는 너무나 흔해졌다.

얼마 전에도 플랫폼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던 가장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오토바이로 배달하다가 다치는 일은 너무 잦아서 뉴스에도 안 나온다.

저는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모든 도민의 건강과 안전, 권익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작은 것부터 실천하겠다. 

끝으로, 이렇게 인터뷰를 통해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어 기쁘다. 저는 항상 주민들의 일상과 직결된 문제들, 특히 기후 온난화, 소상공인 지원,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모든 경기도민이 더 나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것이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히 살피겠다. 여러분과 함께 더 나은 경기도를 만들어 나가겠다.

"끝까지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겸손한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위한 정치”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 다산동·양정동)이 실천하고 있는 의정활동의 핵심이다.

유호준 의원은 청년 정치인이다. 27살에 경기도의원이 됐고, 서른을 앞두고 있다.

유 의원은 “청년 정치는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기존의 정치가 해왔던 나쁜 구습들에 얼마나 저항하는가에 있다”고 목소리에 힘을 줬다.

유권자들이 자신을 경기도의원으로 선택한 것에 대해 유 의원은 “조금 더 젊은 사람들의 정치가 아니라 기존의 정치 문법을 바꿔내고, 기존 정치가 다뤄내지 못했던 주제들을 정치에서 다뤄내길 요구하는 목소리”라고 풀이했다.

대학시절 총여학생회 정책실장을 지낸 바 있는 유호준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스스로 페미니스트임을 밝히며 선거에 임했다.

유 의원이 말하는 페미니스트는 “일상 속에서 마주한 다양한 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해나가는 사람”이다. 

‘착한 정치’ 실천을 다짐한 페미니스트 유 의원은 “정치의 역할은 누가 사회적 약자가 되더라도, 차별받지 않고, 고통받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유 의원은 “선거에서 재선을 유리할까 계산해 가면서 다수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보다는 적어도 우리 경기도의회에 한 명 정도는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목소리를 내주고 함께할 필요성은 있다”고 자신의 소신을 표현했다.

그래서 일까? 경기도의회에서 오는 수많은 보도자료 중 유 의원 명의가 담긴 보도자료는 남다른 면이 있다.

일단 이해하기 쉽게 썼다. 지역구를 넘어 경기도민에게 필요한 사안이라면 입장을 표명(예 동두천시의 옛 성병관리소 철거 건)하고, 같은 당(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날 선 비판을 담아 낸다. 말 그대로 ‘할 말은 하는 정치인’이다.

홍재언론인협회(회장 윤청신)가 10월 21일 경기도의회에서 유호준 의원을 만나 현안 등 여러 이야기를 나눴다. 

유 의원은 “시민들께서 보잘것없던 27살의 청년을 여러분의 경기도의원으로 선택해주신 이유에는 분명 더 나은 정치, 좋은 정치에 대한 희망이 섞여 있었을 것이라 믿는다”며 “그 기대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경기도민을 위한 좋은 정치로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하, 유호준 의원과 진행한 인터뷰 전문.

▲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 다산동·양정동)  ⓒ홍재언론인협회

Q1. 지난 2년 간의 의정활동 소회 및 도의원으로서 갖고 있는 사명감은 무엇인가?

청년 정치인으로 당선됐다.

저는 시민들이 청년 정치에 기대하는 게 단순히 조금 더 젊은 사람들의 정치가 아니라 기존의 정치 문법을 바꿔내고, 기존 정치가 다뤄내지 못했던 주제들을 정치에서 다뤄내길 요구하는 목소리라고 생각한다.

청년 정치는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기존의 정치가 해왔던 나쁜 구습들에 얼마나 저항하는가에 있다고 생각한다. 목소리는 낼 수 있어야 된다.

지난 2년 간 선거에서 저를 선택해주신 분들에게 기대에 부합하기 위해 정말 좋은 정치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노력해왔다.

의원에게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의결이다. 그래서 시민들이 제게 위임해 준 조례와 예산의 심사·의결권, 감사권 등을 책임감 있게 행사했다. 

제가 가장 자부심을 느끼는 게 제가 표결한 사안 중에서 내용도 모른 채 표결한 게 하나도 없다. 본회의에 올라온 모든 안건에 대해서 적어도 심사보고서는 한 번 읽고 올라간다.

어떻게 보면 제가 유난히 반대도 많고 기권도 많은 건 심플한 사고를 하기 때문이다. 동의가 되면 찬성, 동의하지 않거나 나였으면 다른 방법을 했을 텐데 하면 반대한다. 

가끔 내용이 이해 안 가는 경우나 내용이 친절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추경예산안 같은 경우는 내용을 전혀 파악도 못 하는데 의결을 강요받은 상황이라 기권을 했다.

비록 의회의 운영이 예산안의 내용도 모른 상태에서 표결에 내몰릴 만큼 파행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최선을 다해 모든 안건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사실 일반 주민들은 경기도의원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신다. 그래서 도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매주 주간 의정활동 보고를 제가 직접 카드뉴스로 만들어 공개한다.

이외에도 연간 의정활동 목표나, 의정활동 중간결산 등을 공개하고 있어 경기도의원이 무슨 일을 하는지 지역사회에 알리고 있다.

Q2. 지역구인 남양주시 다산동, 양정동의 핵심 현안은 무엇이며, 어떻게 풀어가고 있나?

제 지역구에서 태어나 지금도 살고 있다. 그 사이에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다. 신도시도 생겨나고, 허허벌판이던 땅이 양정역세권이다, 왕숙신도시다 해서 지금 개발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다산동의 경우 주요 현안은 결국 다산신도시 조성사업의 완성이라고 볼 수 있다. 신도시 개발이 마무리됨에 따라 기존에 약속했던 생활기반시설 확충과 인근 왕숙신도시 개발에 따른 교통혼잡을 막기 위한 9호선 착공이 가장 큰 현안이다.

그중에서 가장 중점으로 보고 있는 게 복합커뮤니티센터다. 수영장을 포함한 커뮤니티 시설을 짓는 것이다.

또한 경의중앙선 복개공원은 기존에 지나가는 철로 구간을 복개해서 그 위에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두 사업을 남은 임기 중에 제대로 착공시키고 하는 게 목표다. 

양정동의 경우 양정역세권 개발과 왕숙2지구 개발 등이 예정되어 있다. 역세권 개발에 따라 어떤 도시를 만들어야 하냐를 집중 논의하는 과정이다.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매달 정기적으로 관련 진행 상황을 보고 받으면서  현안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있다.

▲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 다산동·양정동)  ⓒ홍재언론인협회

Q3. 지금까지 발의한 조례 중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앞으로 준비하고자 하는 조례는 어떤 것이 있나?

가장 기억에 남는 조례는 ‘경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다.

조례 내용은 간단히 말하자면 경기도의 예산을 보면서 그 예산이 온실가스 배출하는 예산인지, 아니면 감축한 예산인지를 확인해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면밀히 살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경기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와 함께 조례안을 준비하는 것도 힘들었지만, 의회 의결 과정에서 상임위에서 한 차례 보류된 이후 동료 의원들을 설득해서 결국 제정될 수 있었다. 

지금은 제가 만들었던 이 조례안에 부족함이 좀 있다고 생각해 개정하려고 노력 중이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통해서 경기도의 예산과 사업이 온실가스감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기후정치인’으로서 제 가장 큰 자부심이다.

대학 시절 총여학생회 정책국장을 역임했었다. 페미니스트로서 현재 상임위인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도 상당히 만족하고 있다.

지난 9월에 기지촌 여성들이 국가폭력의 피해자임을 명확히 하고, 관련 기념사업 지원의 내용도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경기도 기지촌 여성 피해자 보호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경기도 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정을 위해 의안을 접수해놓은 상태다.

Q4. 경기도의원이 된 후 "다양한 사회적 약자의 힘이 되겠다. 목소리 내지 못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되겠다"고 표방했다.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이 왜 필요하고 중요한 지 설명해 달라.

경기도민은 약 1410만명인데 경기도의원은 156명이다. 단순 계산해 도의원 1명이 9만명 정도를 대표한다고 보면 된다.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관련 의안을 투표하는 데 반대가 저 혼자였다. 경기도민 1410만 중에서 10만이라도 반대하면 제가 반대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표결했다. 그것이 의회에 기대하는 정치의 다양성과 도민의 다양성이다. 

저는 2011년 처음 거리로 나서서 목소리를 낸 이후 10년이 넘게 해고된 노동자들, 이동권이 제한된 장애인들, 차별과 폭력에 고통받는 여성·성소수자·이주민들과 함께 해왔다.

그래서 지금도 사회적 약자 곁에 아무도 서 있지 않는다면, 저는 기꺼이 그들 옆에 서고자 한다.

선거에서 재선을 유리할까 계산해 가면서 다수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보다는 적어도 우리 경기도의회에 한 명 정도는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목소리를 내주고 함께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한다.

누구나 소수자가 될 수 있고, 사회적 약자가 될 수 있다. 정치의 역할은 누가 사회적 약자가 되더라도, 차별받지 않고, 고통받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

▲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 다산동·양정동)  ⓒ홍재언론인협회

Q5. 마지막으로 경기도민과 지역구 주민에게 하고 싶은 말은?

제가 선거 때 외쳤던 얘기 중 하나가 ‘여러분들 삶의 안전벨트가 되겠습니다’였다.

그랬던 저를 남양주시 다산동·양정동 주민들께서 선택해주신 덕분에 경기도의회에서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의 다양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이 저와 함께 여러분께 깊이 감사해 하고 있다. 

시민들께서 보잘것없던 27살의 청년을 여러분의 경기도의원으로 선택해주신 이유에는 분명 더 나은 정치, 좋은 정치에 대한 희망이 섞여 있었을 것이라 믿는다.

시민들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보여드리고 싶다. 그래야 지방의회에 대한 신뢰, 청년 정치에 대한 신뢰도 올라갈 것이다.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경기도민을 위한 좋은 정치로 보답하겠다.

- 윤성근 의원, 경기도의회에 안전 컨트롤타워 필요 강조
- "오랜 소방관 경험을 토대로 안전과 화재 예방에 앞장서겠다"
- 안전의식을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먼저 전기차 안전과 관련된 법을 제정해야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의회에는 색다른 이력의 도의원이 있다.

소방관으로서 30년 이상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헌신해온 윤성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시 제4선거구)이다.

지난 10일 경기도의회에서 홍재언론인협회(회장 윤청신) 회원사들과 만난 윤성근 의원의 첫 마디는 의외였다.

그는 “도의원이 되고 난 후 주변에서 ‘좀 웃으세요’라는 말을 많이 들었다. 그러나 저는 오랫동안 팽팽한 긴장 속의 화재진압 현장에서 슬픔과 처참한 광경만을 목격하다 보니 웃을 일이 없었다”고 입을 뗐다.

그러면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도민들의 행복한 삶을 이루기 위해 지난 2년 간 도민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웃는 모습을 많이 배웠다. 아직 제 웃는 모습이 어색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라며 환하게 웃었다.

재난과 안전에 관련된 문제는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 단순히 법이나 제도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도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반영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방관으로서의 그의 오랜 현장 경험은 도의원으로서 재난 예방과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강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 윤성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시 제4선거구)  ⓒ홍재언론인협회

이하, 윤성근 경기도의회 부위원장 인터뷰 전문

Q1. 전국 최초 소방관 출신 도의원이다. 지난 2년 간 도의원으로서의 사명감과 활동 내용은?

저는 소방공무원 출신이라, 출마 준비를 하면서도 안전업무를 최우선으로 생각했다.

경기도의회에는 안전업무 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안전 컨트롤타워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여 의원 출마를 한 것이다.

역시 도의회에 입성해 보니 안전에 대한 의식,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한 조치가 부족하여 앞으로도 많이 노력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

Q2. 지역구가 평택시 비전2동, 용이동이다. 지역구의 핵심 현안은 무엇이고 어떻게 풀어가고 있나?

저희 지역구는 구도시라 아파트 밀집지역이다. 그러다 보니 기존 인프라는 구성되어 있지만 앞으로 시청이 고덕동으로 이사할 계획이라 그것이 현안이다.

앞서 경기도청이 광교 새 청사로 이전을 하면서 구 도청 부근에 공동화 현상이 일어난 것처럼 제 지역구도 시청이 옮겨가고 난 후의 공동화가 바로 눈 앞에 닥쳤기 때문이다.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면 기존의 상권이 무너지므로 평택시청도 이전계획을 할 때 신축 건축물에만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살아야 하는 비전2동 주민들을 위해 꼼꼼하게 이전 후의 계획을 세워야 한다.

평택시장의 얘기로는 구 청사를 제2청사로 활용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다른 동은 발전계획을 다 세웠던데, 비전2동은 아예 발전계획 자체가 없더라. 그래서 참으로 답답하다.

청사 이전에 따른 공동화 대책은 물론, 다양한 발상의 전환을 하여 더 좋은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거나,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즐길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달라고 시장님 및 공무원들에게 부탁을 해두었다.

특히 용이동은 대부분이 아파트라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곳도 마땅히 없고 삭막하다고 표현할 정도라, 좀 더 문화적인 활동이나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고심해야 하고 저도 신경을 많이 쓸 것이다.

▲ 윤성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시 제4선거구)  ⓒ홍재언론인협회

Q3.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통해 발의한 조례 중에서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조례는 무엇인지? 또 안전행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앞으로 준비하고 있는 정책이나 조례는 어떤 것이 있는지?

최근에 발의한 것 중에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와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다.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화재가 발생하면 다시 일어나기가 정말 힘들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화재안심보험을 지원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었다. 내년부터 바로 시행될 계획이라, 이 조례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느낀다.

또 조례를 구상하고 있는 것 중에는 어린이나 학생들에 대한 화재예방 교육에 대한 것들이 있다. 화재예방 교육이 법적으로는 제정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운영이 잘 안되고 있다.

특히 교육청이나 도청 쪽에서의 지원도 거의 없다.

사실 이런 교육은 전국적으로도 활성화해야 하는데, 아직은 잘 안되고 있어 우선 경기도에서 먼저 시행을 해 보고 점차 전국적으로 확산해보려고 조례를 발의할 계획이다.

▲ 윤성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시 제4선거구)  ⓒ홍재언론인협회

Q4. 최근 전기차 화재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와 관련 국민들이 꼭 알고 있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또한 경기도청에도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충전기가 많이 설치돼 있는데 개선해야 할 점은?

제가 도의원이 되고 난 후 첫 번째 5분발언과 정책토론회을 진행한 내용이 바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과 관련된 내용들이다.

이미 2년 전에 관련부처 전문가들을 모시고 토론회를 했는데 그때는 언론인이나 공무원들이나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 않아 매우 속상하고 다급했다.

제가 다른 인터뷰는 안 해도 전기자동차에 관련한 인터뷰는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사실 정부 부처에서 먼저 법으로 제정해야 할 문제이다.

그런데 전기자동차 부문은 특수산업이자 우리나라 주요산업이기도 하니까 정부에서도 전기차를 보급하는 데만 힘을 쏟지, 전기차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추진이 잘 안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얼마 전 인천 아파트화재 같은 큰 사고가 터졌고, 최근에는 전기차가 많이 보급되다 보니 점점 더 위험한 상황이 다가오게 되었다.

특히 건물 지하층에 충전시설을 많이 설치하다 보니 더욱 위험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전기차 화재가 일어났을 때 주민들이 해야 할 일은 제일 먼저 대피하고 바로 신고하는 것이다.

전기차에서 나오는 가스는 불화수소로 매우 독성이 강한 가스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마시게 되면 목숨을 앗아갈 정도로 아주 치명적이고 위험한 물질이다.

또한 전기차에 사용되는 리튬 배터리는 고에너지를 저장하고 있어 과열되거나 손상되면 화재가 순식간에 발생되고, 이러한 화재는 일반적인 화재보다 진압이 어렵고 연소속도도 훨씬 빠르기 때문에 일단 사람의 대피가 최우선이다.

제가 경기도의원이 된 후 경기도청의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해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지하 1층과 지하 2층에 집중적으로 설치되어 있다.

숫자가 그렇게 많은 줄은 몰랐는데, 경기도청사는 경기도교육청도 들어왔고 신협도 들어오고 해서 주차장이 더 넓어져 지난번에 파악한 전기차 충전기 갯수만 해도 대략 70개 이상이었다.

그 충전시설들은 원래 지상에 설치해야 하는 게 맞다.

2년 전에도 제가 이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고 도지사께 직접 건의까지 했지만 아직도 아무런 개선이 안되고 있다.

전기차를 지하에 주차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또 장기적으로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지금 당장 이전할 수 없다면 최선의 조치는 소방시설을 잘 유지해야 한다.

배터리 화재가 나면 급속하게 폭발하고 불길이 안 잡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스프링클러만 가지고는 사실상 제어가 불가능하다.

방화벽을 쌓아야 한다. 보통 아파트 지하층에 가면 세 대마다 격벽을 쌓을 수 있는 기둥이 있다. 격벽을 쌓아서 다른 차에게 번지지 않게끔 하는 게 최우선책이다.

다시 말해 전기차 화재 방지를 위해서는 지하층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 안하는 것이 최우선이고, 만약 이전이 안된다면 방화벽과 스프링클러 같은 소방시설을 잘 유지 관리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 윤성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시 제4선거구)  ⓒ홍재언론인협회

Q5. 마지막으로 지역주민 및 경기도민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저는 30년 간 소방공무원 생활을 하다 도의원이 됐다. 제 목표는 도민의 안전과 안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최근 소방산업 및 소방시설에 관한 전시회를 다녀왔는데 매우 영세하다고 느꼈다.

우리나라의 소방시설이나 소방공무원들에게 보급되는 안전장비, 소방장비가 너무나도 열악한 것이 현실이다.

소방 예산을 많이 책정하여 현장 활동하는 소방공무원들에게 좋은 장비를 보급해야 도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고 또 화재예방 활동도 할 수 있는데, 다른 분야 대비 소방분야는 예산이 너무 적다.

소방공무원에게 좋은 처우를 해주고 좋은 장비를 지원해 줘야 각 소방서에서 우리나라 소방장비를 많이 구입할 것이고, 그래야 소방산업도 선순환되어 좋은 장비를 더 많이 개발할 수 있게 되고, 또 좋은 장비가 많이 보급되면 해외로도 K-소방장비가 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저는 안전전문가로서 경기도 뿐만 아니라 전 국민들이 위험을 느끼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소통하고 협력하고 변화를 이끌어 가겠다.

도민 여러분의 고민과 관심을 발품으로 이해하며 일상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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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세상에는 18종의 물범들이 살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실제 모습을 볼 수가 없다. 

비단털에 흑임자가루를 뿌려놓은 듯한 포동포동한 몸집의 점박이물범. 커다란 눈망울이 귀여운 단 한 종만이 우리바다에 사는 특별한 물범이다.

점박이물범은 중국에서 겨울을 나고, 춘삼월이 되면 인적이 드문 백령도 인근 바다로 넘어와 11월까지 서식하며 새끼를 낳고 기른다. 이제 점박이물범을 볼 수 있는 곳은 백령도와 가로림만 정도다. 

그러나 이 점박이물범도 언제까지 볼 수 있을지 모른다. 

1930년대에는 약 8,000마리가 서식하던 서해 점박이물범이 지금은 약 300마리 정도 밖에 안 남았기 때문이다. 이 속도라면 점박이물범이 영영 사라질 수도 있다.

멸종위기보호종으로 지정된 점박이물범을 지키려면, 먼저 그들의 서식지인 바다를 지켜야 한다.

점박이물범이 줄어든 가장 큰 원인은 해양쓰레기다.

해저에 깔려있는 수 많은 그물과 해양 쓰레기를 줄이고, 해양보호구역을 늘려가야 한다. 

서해안은 어업 밀집도가 높아 눈에 보이지 않는 그물들이 바닷속에 가득하다. 점박이물범은 포유류이기 때문에 바닷속에서 먹이활동을 한 후 수면으로 올라와 숨을 쉬어야 하는데, 물 속에서 그물에 걸리면 질식사하게 된다.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생활쓰레기들도 큰 문제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폐사한 물범의 뱃속에서 많은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발견된다고 한다. 점박이물범이 쓰레기를 먹이로 착각하고 삼키면 이를 소화하지 못해 장폐색이 일어나 목숨을 잃게 된다.

또 다른 심각한 원인은 지구온난화로 인해 점박이물범의 먹거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점박이물범은 오징어, 명태, 새우 등을 주로 먹는데, 우리 바다가 더워지면서 명태와 오징어와 같은 한류성 어종이 자취를 감췄다.

환경단체들은 점박이물범을 비롯해 우리 바다를 보호하려면 해양보호구역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최근에는 해양보호의 영역을 공해로까지 넓히자는 논의가 활발하다.

지금까지 해양보호는 각국의 영해 내에서 주로 이뤄졌다. 전세계 바다의 61% 주인이 없는 공해다. 공해 중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1%에 불과하다.

이에 지난해 2030년까지 공해의 30% 이상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자는 유엔 합의가 이뤄졌다. 이를 골자로 한 국제해양조약도 비준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2015년 ‘황해 점박이물범 종합관리계획’을 발표해 서식 환경 개선, 위협요인 제거 등 멸종위기 상태를 벗어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해양수산부 당국자는 "점박이물범은 가로림만 해양생태계의 다양성과 건강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동물"이라며, "이들에 대한 포획·채취·이식·가공·유통·보관·훼손 행위를 금지하고 포획 등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한다"고 설명했다.

우리바다를 찾는 귀여운 생물체 점박이물범을 우리의 후세대도 볼 수 있도록 해양생태계 보호에 대한 노력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