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교통 불편 해소 위한 ‘천원택시’ 호평 - 성남~장호원 진출입 램프 설치, 광주 TG 교차로 개선 등 심각한 교통체증 해결 위해 착수
▲ 신동헌 광주시장 ⓒ뉴스라이트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광주언론인협회(회장 고태우)는 20일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고자 신동헌 광주시장에 대해 비대면 서면인터뷰를 요청, 광주시의 주요 정책과 전반적인 성과 등에 대해 물어보았다.
◇ 이하, 신동헌 광주시장 인터뷰 전문
1. 광주시장으로서 시정활동을 해 오신 소회는?
취임 후 3년 중 2년여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시민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손을 놓고 있을 순 없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미래를 밝혀 줄 의미 있는 성과들도 함께 거두고 있다.
고산지구 문화누리센터 생활 SOC 사업비 59억원을 포함해 32개 공모사업에서 국·도비 190억원과 특조금·특교세 100억원 등 총 290억원의 의존재원을 확보, 민선 7기 시책사업 추진에 큰 동력을 얻었다.
지난 민선 7기 3년 동안 한 단계 도약을 목표로 성장의 기반을 닦기 위한 정책들을 펼쳤다면 민선 7기 4년차인 2021년은 그 과실을 시민 여러분과 골고루 나눌 수 있는 '결실의 해'로 만들어야 할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한다.
2.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정책과 성과는?
많은 부분에서 성과를 거뒀고 모든 것이 기억에 남는다. 그 중 몇 가지를 꼽자면 시정 슬로건인 '오직 광주, 시민과 함께' 처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것들을 소개하고 싶다.
먼저 '천원택시'는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지난해 2월 곤지암읍 장심리와 남종면 삼성3리 2곳을 선정해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그 결과, 주민들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올해 4월부터는 천원택시 확대운영으로 현재 23개 마을에서 운영하고 있다.
천원택시는 마을주민이 사전 지정된 전담 택시기사에게 호출해 지정된 거점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주민은 1천원만 부담하고 나머지 이용요금 차액에 대해서는 광주시가 해당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지원한다.
또한, 올해 5월 수도권 최초로 시행한 '마을버스 완전공영제'도 기억에 남는다. 마을버스 완전공영제는 인적이 드문 지역에도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시가 직접 운행노선을 관리하는 제도다.
완전공영제로 바뀌면서 시에서 마을버스를 직접 운영함으로써 이윤 중심의 노선 구조를 탈피하고 시민 편의에 기초한 운영이 가능하게 됐다.
대중교통의 기본이 되는 버스가 이윤 중심의 노선 구조를 탈피해 오로지 광주시민의 편의에 기초, 운행함에 따라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지하철 환승 등 대중교통 이용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2019년 경기도 정책공모 사업에서 '경기 팔당허브섬 & 휴로드 조성사업'으로 대상을 차지해 100억원을 받은 것도 큰 의미가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인 광주사랑카드 발행, 관내제품 우선 구매 등의 성과가 기억에 남는다.
3. 임기 내에 꼭 해결해야 할 핵심과제가 있다면 무엇이며, 그 해결책은?
무엇보다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사항을 임기 중에 꼭 마무리하고 싶다. 물론 중·장기적인 사업들은 마무리하기 어렵겠지만 중·장기 공약사업의 토대를 만들어 놓겠다.
현재 공약 이행률은 70% 정도이다. 이제 민선7기도 1년여 밖에 남지 않았다. 3년여 동안 추진한 많은 정책들이 각종 행정절차 등 지난한 과정을 마무리하고 차례차례 궤도에 오르고 있다.
올해는 역사문화 관광벨트 조성과 (구)청사 복합건축물 건축, 읍면동 과밀 행정조직 개편, 삼리B지구 등 지정을 통한 공업용지 확대, 퇴촌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국지도57호선 확장, 국도43호선 우회도로 개설 등 많은 사업이 착공과 국가계획 반영 등의 중요 일정이 예정돼 있다.
공약사항은 시민들과의 약속이며 시민들께 진 마음의 부채이기도 하다. 남은 1년의 임기에도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으로 마무리 시점에는 시민들이 만족할 성과를 실현하겠다.
신동헌 광주시장 ⓒ뉴스라이트
4. 특히 대표적인 지역의 민원은 무엇이며, 그 해결책은?
교통은 광주시의 최대 현안과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성남~장호원 진출입 램프 설치, 광주 TG 교차로 개선, 신현리 우회도로 신설, 회덕~직동 순환도로망 구축을 통해 교통량을 획기적으로 분산하고 경안동 제2공영 주차장, 엄미리 공영차고지, 경안·곤지암 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에도 박차를 가해 주거 밀집지 주차 문제와 교통체증을 동시에 해결해 나갈 것이다.
또한, 최근 지방도 338호선 이배재 터널이 전면 개통됐으며 서울 송파를 시작으로 광주 퇴촌·남종을 통과해 양평 양서를 종점으로 하는 '서울∼광주∼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서울~광주∼양평 고속도로는 광주·하남·양평의 교통 개선은 물론 수도권 광역교통망을 보완해 교통 혼잡을 개선하는 중요한 도로가 될 것이다.
특히, 수서~광주 복선전철사업 조기 추진과 최근 열린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위례∼삼동선이 반영됐다. 이와 함께 경강선 삼동∼안성 연장사업은 추가 검토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향후 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GTX 노선이 반영되지 않았다. 하지만 인근 시·군과 힘을 합쳐 GTX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철도중심 광역교통 체계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성공적으로 안착시켜 광주시 철도시대를 열 것이다.
또한, 제2의 도시 성장 기틀을 마련하고 마을버스 100% 공영제, 천원택시 운영, 광역버스 준공영제 확대 추진을 통해 대중교통체계 개선과 교통약자 배려도 세심하게 챙기겠다.
5. 부동산 안정화 및 저출산 대책이 시급한데, 실행되고 있는 정책이나 대책이 있다면?
우리 시는 심각한 저출산 시대를 맞아 모자보건사업을 대폭 확대, 실시하고 있다.
심각한 저출산 상황은 고용불안정 등 경제적 조건과 여성의 양육부담 등 성 불평등 요인이 더해져 발생한 것으로 판단,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성 평등의 사회문화를 만들어 출산과 육아가 여성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반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광주시는 출산 장려 정책에서 엄마가 행복한 육아환경 조성 정책으로 저출산 패러다임의 변화를 꾀할 방침이며 임산부와 2세의 건강을 확보하고 출산율 제고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먼저 우리 시는 출산을 원하는 난임 부부 및 출산 후 산후 회복을 위한 출산 전‧후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했다.
그동안 난임 부부 시술비 정부지원 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였으나,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부부 모두 광주시에 6개월 이상 거주가 확인되면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해도 지원하고 있다. 이는 경기도 내 지자체에서는 3개 지자체만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대상자를 정부지원 대상자인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소득에 관계없이 광주시 모든 산모로 지원을 확대했다.
이와 함께 우리 시는 출산 후 태어난 아기들의 건강을 위한 지원도 함께 추진한다.
영‧유아 예방적 건강관리를 통한 차세대 인적자원 확보를 위해 의료비 지원 대상을 다자녀 기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한, 선천성 난청검사 및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지원 대상도 전체 신생아로 확대했으며 난청이 있지만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영‧유아에게 보청기를 지원하는 사업도 신설했다.
6. '위드 코로나시대'에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대책은?
광주시는 코로나19 감염이 전국으로 확산되던 지난 2020년 1월 말 코로나19 집중대응을 위한 24시간 비상방역대책반을 구성하고 촘촘한 방역 안전망으로 코로나19 위기상황에 발 빠르게 대처해왔다.
우리 시는 '위드 코로나'를 대비한 방역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으며, 코로나19 대응의 최선의 방역은 예방접종이란 판단 하에 코로나19 종식 및 일상생활의 복귀를 위해 광주시민체육관에 예방접종센터를 설치했다.
이와 함께 하반기 대규모 접종에 대비해 접종 전담 인력(예방접종센터 TF팀 5명, 민간위탁의료기관 전담팀 4명, 이상반응 대응팀 2명 등) 및 조직 구성으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광주시는 지난 3월부터 예방접종센터, 관내 81개 위탁의료기관에서 백신접종을 시행해 오고 있으며, 고령층 90%, 성인 80% 접종 완료 후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는 '위드 코로나'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우선 확진자 수 억제를 위한 역학조사관 등 전담인력 편성, 선별진료소 기능강화, 감염병환자·접촉자 모니터링 등 현행 방역체제를 유지하고 특히 치명률 감소를 위해 자가 치료를 확대할 예정이다.
7. 시민의 안정적인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정책실행 내용 및 장기적인 대책은?
2022년 중점 추진 사업은 '관광도시 대도약'이다. 위드 코로나 시대로 움츠렸던 관광산업이 다시금 활기를 되찾고 각광받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3요소 역사성, 자연환경, 접근성을 잘 갖추고 있다. 그동안 광주시 관광산업은 민선 7기 시정운영 가치인 '규제를 자산'으로 승화하는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꾸준히 진화하고 성장해 왔다.
특히, 남한산성~천진암까지 총 연장 121㎞를 잇는 세상에 하나뿐인 광주 너른길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밖에도 수도권 최고의 생태관광명소 팔당 물안개 공원 허브섬 & 페어로드, 자연휴양림, 백자도요지 정비 등 역사·문화·환경 콘텐츠를 결합한 대규모 관광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내년 말 등 머지않은 시기에 우리가 상상해 왔던 모습들이 하나 둘씩 실현되고 결실을 맺을 것이다.
이를 토대로 관광도시의 기틀을 마련, 관광산업을 광주시 신 성장 동력으로 확대·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7.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한말씀.
지난해는 코로나19로 모든 것이 멈춰버린 한 해였다.
올해는 코로나19 극복 원년의 해가 될 수 있도록 코로나19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및 예방활동에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시민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다면 우리가 처한 난관을 슬기롭게 이겨내리라 확신한다.
앞으로도 1천400여 공직자와 함께 시민중심 행복도시, 보다 더 나은 광주시로 발전적인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뉴스라이트 = 한경준 기자】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연출 황동혁)'이 9일째 정상을 지키면서 넷플릭스 전세계 TV 프로그램 부문 1위를 질주하는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다.
공개되자마자 장르물의 원조국가라고 할 수 있는 미국시장을 단숨에 압도하더니 10월 1일 현재 넷플릭스 드라마와 예능 등 TV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순위를 정하는 '넷플릭스 오늘 전세계 톱 10 TV 프로그램(쇼)' 부문 국가(지역) 83개국 중 82개국에서 1위를 기록했다.
넷플릭스의 공동 CEO이자 최고 콘텐츠 책임자인 테드 사란도스가 "<오징어게임>이 넷플릭스의 가장 인기 있는 쇼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을 정도다. 미국 경제지 포브스와 미국 CNN 방송 등 해외 유수 매체에서도 신선한 드라마라는 극찬이 이어졌고, 가면·의상·달고나세트 등 굿즈상품도 인기다.
특히 프랑스 BFM 방송은 "'오징어 게임'이 비평가들과 시청자들을 깜짝 놀라게 하고 있다. 처음부터 끝까지 긴장감이 유지되고 보기 드문 잔인함을 보여준다"며, "방탄소년단(BTS), '기생충'에 이어 한국 문화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적이 없었다"고 호평했다.
'오징어 게임'은 빚에 쫓겨 더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절박한 자들을 의문의 서바이벌 게임에 초대하여 최후의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고 456억원의 상금을 따내야 한다는 극한의 게임 스토리를 풀어나가는 드라마다.
극한 경쟁에 몰린 현대인들의 상황을 어린 시절 추억의 놀이와 결부시켜, 잔혹하고 충격적인 죽음의 게임으로 탄생시켰다는 점에서 작품의 신선도와 만족도를 충족시켰다.
생존을 위한 데스게임(Death Game) 콘텐츠는 한국인들에게는 낯설지만 미국이나 일본 등 해외에선 오래전부터 보편적 소재였다. <오징어게임>이 일본영화 <배틀 로얄>, <신이 말하는대로> 등을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한국에서 표절 논란부터 일었던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다수의 전문가는 "여느 데스게임 콘텐츠와 기본 틀은 같아 보이지만 그 안에서 스토리를 풀어가는 방식 등 여러 면에서 차별성이 있어 세계인들을 매료시킨 것"이라고 분석했다.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갖고 노는 게임은 문학이나 예술작품에서 흔히 쓰이는 소재다. 황동혁 감독은 이와 관련해 "2008년 작품을 구상하던 시기는 제가 경제적으로 힘들어 거의 만화방에서 살았던 때"라고 말했다.
'오징어게임'은 사회 밑바닥 인생인 게임 참가자들이 머무는 공간을 마트의 상품 진열대처럼 구성함으로써 이들이 자본주의 사회의 진열대 속 한낱 상품에 불과함을 드러내고, 세계 최상위 포식자들인 백인 VIP 계급들은 다른 공간에서 게임을 관전(상품을 고르는)하는 공간 연출을 통해 직관적으로 이 드라마가 담고 있는 핵심이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풍자임을 드러냈다.
또한 흥행 요인으로 한국 배우들의 열연도 빼놓을 수 없다. 특히 뇌종양과 치매 증상을 앓고 있는 칠순의 노인 일남역을 맡은 오영수 배우의 연기는 놀랍다. 1967년 데뷔 후 연극무대에서 잔뼈가 굵은 그는, 이 드라마에서 ‘천의 얼굴’을 가진 일남을 농익은 최고의 연기로 소화해내 찬사를 받고 있다.
'오징어게임' 시즌2를 기대하는 세계인의 바램에 황동혁 감독은 다음과 같이 여운을 남겼다.
"시즌2를 만들더라도, 다른 영화를 먼저 찍고 하게 될 것 같다. 다만, 시즌2에서는 프론트맨(이병헌 역)을 다루는 서사는 반드시 등장할 것이다"
- 136개 주요 공약사업 중 75개 사업 이행 완료. 6월 말 기준 추진율 84.2%, 완료율 59% 성과 도달 - ‘교통은 강이다’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11개 노선 적극 추진
▲ 은수미 성남시장 ⓒ뉴스라이트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성남언론인협회는 29일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존중하는 뜻에서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해 비대면 서면인터뷰를 요청, 성남시의 주요 정책과 전반적인 성과 등에 대해 물어보았다.
◇ 이하, 은수미 성남시장 인터뷰 전문
1. 성남시장으로서 시정활동을 해오신 소회는?
2018년 7월 민선 7기가 출범한 이후 3년 간 ‘하나된 성남, 시민이 시장입니다’라는 비전 아래, 단 한명의 시민도 고립되지 않도록 촘촘히 살피기 위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성남시 3,200여 공직자들과 고군분투하며 꾸준히 시민만을 바라보며 달려왔다.
그 결과 시민과의 약속인 136개의 주요공약사업 중 75개 사업을 이행했고, 6월 말 기준으로 추진율 84.2%, 완료율 59%에 달하는 성과를 냈다.
시민들의 삶과 맞닿은 최전선에서 그들의 더욱더 풍요로운 삶을 위해 노력하는 것에는 물론 어려움도, 장애물도 있었지만 추진하는 정책과 사업들로 시민들이 웃고 만족해하는 모습을 보며 보람을 느꼈다.
코로나19로 촉발된 디지털 트랜스 포메이션 시대와 다양한 변화의 흐름 속에 앞으로의 50년 또한 오로지 시민만을 위해 착실히 준비하고 달려가겠다.
2. 현재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정책과 성과는?
하루 이동인구 250만의 이동권 존중을 위해 현재 판교트램, 위례삼동선, 모란 판교 8호선 연장, S-BRT 도입 등 11개 노선을 추진 중인 ‘교통은 강이다’ 프로젝트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취임 초기부터 사통팔달 성남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성남 안팎으로 어디든 연결돼 교통의 요충지가 되고,‘교통도 복지’라는 말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통정책을 시행했고, 그 성과를 내고 있다.
또한 올해 탄소중립 시대에 도로 교통 중심에서 궤도 교통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전 세계적 추세인‘모달 시프트(Modal Shift)’도 반영해 성남시는 교통 체계의 대대적인 혁신에 집중할 것이다.
먼저 국내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친환경 교통수단 트램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다.
성남의 인구는 94만 명이지만 실 유동인구는 250만 명에 달한다. 특히 수송 분담률의 55%를 차지하는 자동차의 통행량, 배기가스, 미세먼지 증가가 심각한 상황으로 더 이상 친환경, 탄소중립 대중교통으로의 전환을 미룰 수 없다고 생각했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트램사업(도시철도 2호선, 판교트램)을 자체재원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약 3,550억 원의 사업비는 삼평동 641번지 매각(엔씨소프트 컨소시엄) 대금 등에서 창출된 재원을 활용할 계획이다. 사업추진 중 예비타당성조사 지침 및 도로교통법 개정 등 여건 변경 시 국비지원 사업으로의 전환도 검토할 계획이다.
6월 추경을 통해 타당성조사 용역 예산을 확보하고 9월 15일 타당성조사 용역을 조달청에 입찰 의뢰한다. 용역 결과를 토대로 2022년 지방행정연구원 타당성 검토 및 투자심사 의뢰를 진행할 예정이며 2025년 착공, 2028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용역은 단순히 교통수요 예측 및 경제성만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트램 도입 시 차로 수 감소에 대한 대책, 시스템(수소트램, 배터리 트램), 효율적 교통신호계획 등 기술적 검토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8월 18일에는 전문성과 경제성 강화를 위해 최고의 철도(트램)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추진위원회도 구성한 바 있으며, 용역에도 같이 참여해 최고의 트램 결과물을 도출해낼 계획이다.
더불어 성남도시철도 1호선(판교역~모란역~하이테크밸리 10.38km 13개 역사를 연결하는 사업)은 향후 9월 경 착수할 타당성조사 용역을 통해 경제성 상향을 포한다한 최적의 노선을 선정하여 트램이 원도심에도 도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트램모형을 시 청사(너른못 벽면)에 설치해 트램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고 성남 2호선을 포한다해 현재 추진 중에 있는 11개 노선에 대한 시의 적극적인 의지를 피력 중에 있다.
원도심과 신도심을 연결하는 지하철 8호선 판교연장(모란차량기지~판교역 3.86km, 3개 역사)사업은 올해 2월 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착수하여 내년 상반기 내에는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될 수 있도록 정책성 평가 등을 철저히 준비하여 내년 기본계획 수립, 2023년 기본 및 실시 설계를 거쳐 착공될 수 있게 시의 모든 역량을 총 집중하겠다.
8호선이 판교까지 연장되면 교통혼잡 해소는 물론 판교테크노밸리 활성화, 원도심과 신도심간의 접근성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더불어 8호선 판교-오포 연장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중에 있다.
위례삼동선(위례지구~광주시 삼동역, 10.4km, 7개 역사)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작년 12월 위례삼동선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올해 4월에“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공청회에서 위례삼동선이 반영되어 지난 7월 5일 고시된다.
이후 사업성 상향 등 대책을 마련해 기재부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이다.
그 밖에도 GTX-A 성남역은 2024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중으로 공정이 절반 이상(2021. 6월 기준 53.2%) 진행되었으며 월곶~판교간 복선전철은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으며,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착공할 예정이다.
이처럼 성남은 지금 철도분야의 전성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활발한 성과를 내고 있다. SRT 구미동 추가 역사 관련해서도 타당성 조사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지하철 수준의 속도와 정시성을 갖춘 도로 위의 지하철이라 불리는 S-BRT(Super Bus Rapid Transit)를 도입한다.
S-BRT는 경전철 사업 10분의 1, 철도 사업 20분의 1 이하 비용으로 지하철 효과를 내는 저비용·고효율의 선진 교통정책으로 상권·생활권 및 본도심 재생사업 활성화와 더불어 교통 여건 개선에 혁신을 일으킬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산성대로 S-BRT는 성남 S-BRT 사업(복정역사거리~모란사거리~남한산성입구 10.2㎞)의 1단계 구간으로, 모란사거리에서 단대오거리를 거쳐 남한산성입구에 이르기까지 5.2㎞가 사업 대상이다.
2023년 실시설계를 마친 뒤 곧바로 착공에 들어가 2024년에는 운영할 예정이며, 성남 S-BRT사업 2단계 구간인 ‘성남대로 S-BRT(모란사거리~복정역사거리 5㎞)’는 2025년까지 완료하여 서울 송파대로·헌릉로 BRT(설계중)와 연계될 예정이다.
성남시는 코로나19 전후 버스 이용 수요 빅데이터를 분석해 맞춤형 대중교통 정책을 시행하여 공공성을 강화하고 있다.
광역버스는 경기도 공공버스 사업과 연계한 노선 입찰형 일괄 준공영제 시행으로 연간 200억 원을 투입해 코로나19로 30% 이상 감축한 관내 인가 19개 노선(218대) 및 성남시 경유 노선 24개 노선(289대)을 운영한다.
시내버스는 성남형 버스 준공영제에 연간 110억 원을 투입해 교통소외지역(누리버스), 심야시간운행(반디버스), 신규개발지역 등의 저수요 구간 노선에 선별 지원한다.
마을버스도 올해부터 노선별 운영평가 및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 적자 심화노선에는 50%의 재정을 지원한다.
기타 무정차·불친절·안전운전 미이행 등 민원이 발생하면 시민들에게 직접 요금을 환불해 주는 ‘3대 버스민원 요금 환불제’도 시행한다.
3. 대표적인 지역의 민원은 무엇이며, 그 해결책은?
오랫동안 시민들의 염원을 가졌던 각 지역의 묵은 과제 해결에 주력했다.
제1공단 법조단지 이전 문제를 해결했고, 올해 연말 완공 예정인 제1공단 근린공원, 2025년 상반기 완공 예정인 성남시립박물관, 올해 현상설계와 사업승인을 거친 후 내년 착공에 들어설 성호시장, 2022년에 착공해 2026년에 완공할 복정정수장, 작년 7월 온라인 개원한 시립의료원, 2018년 12월 모란시장 개도축 전면 폐쇄를 이뤄냈다.
모란시장은 2022년까지 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야시장, 기름골목, 맛집골목 등 3개 특화거리로 탈바꿈될 예정이다.
2006년부터 표류 중인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 부지에 복합문화예술단지를 건립하는 사업은 안전진단과 기본계획 용역을 마쳤고, LH와 공동개발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1기 신도시 최초로 2건의 리모델링 승인을 이끌어냈으며,(정자동 한솔마을 5단지와 구미동 무지개마을 4단지) 관내 다른 리모델링 공공지원 단지들도(느티마을 3․4단지, 매화마을 1․2단지) 사업을 활발히 추진 중이다. 1기 신도시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1000억원 기금 조성 등을 포함, 리모델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시아실리콘밸리 성남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해 지난 4월 판교 게임ㆍ콘텐츠 특구 지정을 이끌어냈고, 게임ㆍe스포츠문화 발전을 위한 e-스포츠전용경기장 건립을 추진해 2023년 완공될 예정이다.
복정동 고도정수처리시설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13년 1월, 성남 복정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실시 설계 용역과 심의를 완료한다.
이후 국비 지원이 지지부진해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는 상태였다.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국비70%, 시비30%)와 복정 제2정수장 전면개량(시비100%)은 동일한 현장이고 일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국비가 적기에 지원되어야 사업추진이 가능하나, 2011년부터 2018년까지의 국비 지원액은 50억으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액수였다.
2018년 기획재정부를 찾아가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협의한 끝에 국비 296억원 중 145억원을 우선 지원받았다. 이로 인해 그동안 멈춰왔던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에 물꼬가 트였고, 급물살을 타 2023년 말 준공될 예정이다.
타 시·군과 비교해서 성남시만 사업이 정상추진 되고 있는 상황에 국비가 점차 증액 배정돼 6월 현재 296억원 전액을 지원받아 오랜 숙원사업인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으며, 현재 공정율 약 36%로 구조물 공사가 진행 중이다.
고도정수처리시설이 설치되면 하루 28만t이던 복정정수장의 수돗물 생산ㆍ공급량은 3만 4000t 더 늘어난다. 처리된 물은 수정ㆍ중원지역 전체와 분당 지역 일부에 공급될 것이다.
또한 고온, 가뭄 등으로 조류가 대량 발생할 때 물에서 나는 흙냄새, 곰팡이냄새를 제거하고 오전 처리, 활성탄 처리 시설 등을 설치해 기존 정수 공정으로는 잡기 어려운 냄새 등을 잡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랫동안 실행되지 못한 성남 법조단지 이전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2012년 11월, 수원지법 성남지원ㆍ수원지검 성남지청을 수정구 신흥동 옛 제1공단 부지로 이전하기로 합의가 이뤄졌다.
당초 법조단지를 1997년 확보한 구미동 190번지 3만2061㎡로 이전을 검토하다가 원도심 공동화를 우려한 성남시와 뜻을 함께해 이번 신흥동 이전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8년 여가 되도록 기관 간의 이견으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지난 1982년에 2만1천268㎡로 단대동에 건립된 현 법조청사는 건물이 낡고 업무ㆍ주차공간이 비좁아 근무자와 방문객 모두 불편함을 토로하고 있다. 동일 부지에 조성하기로 한 성남시립박물관 건립과 근린공원 조성은 현재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지만 법조단지 이전은 추진속도가 더딘 상황이었다.
이에 성남시와 법원행정처(성남지원), 법무부(성남지청)간 지속적인 협의로 지난 6월 10일 개최된 법원행정처 법원청사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을 적합 의견으로 채택해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법조단지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세 기관은 법조단지 면적 분배, 부지 매입 및 교환 등 청사 이전을 위한 실무 협의를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실시할 것이다.
7월 이후에는 법조단지 이전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며 내년 9월 경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결정하고, 본격적으로 이전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 2004년 30여 개 공장이 모두 이전을 완료한 후 현재까지 빈자리로 남아있는 해당 부지는 대민 법무행정공간이자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발전하고 원도심 발전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성호시장 현대화사업이야말로 성남시민들이 기다려온 묵은 과제이고 사업이다. 2002년 성호시장 현대화사업 협약이 체결되었지만 해당 업체가 시행권을 상실해 해당 사업은 20년 가까이 안개 속을 걷고 있었다.
2008년에는 토지주들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진 민간사업자가 현대화사업을 제안하고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됐으나 당시 부동산 경기침체로 실시계획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등 사업은 난항을 겪고 있었다.
결국 민선7기가 들어선 이후 작년 6월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성호시장 시설 현대화 및 신혼희망타운 복합개발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흐릿하기만 했던 사업이 보이기 시작했다.
50년 된 성호시장 건축물을 헐고 지하 6층, 지상 23층, 연면적 5만122㎡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을 짓기로 협의했다. 기본 업무협약 체결 이후 사업은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
작년 12월 행복주택 후보지로 선정되고 경영투자심사위원회(후보지) 심의(LH)를 진행했다. 올해 1월 지방재정 투자심사가 면제(국토부)되었으며, 기본구상(안)이 수립됐다. 지난 5월에는 성호시장 복합개발 MD계획을 수립했으며, 2022년 3월 착공, 2024년 준공 예정이다.
새로운 성호시장 건물에는 지상 1~2층은 245개의 점포가 입점할 수 있는 공설시장, 지상 3층~23층은 신혼부부를 입주 대상으로 하는 260가구의 공공주택이 들어설 것이다.
공사기간 동안 상인들을 위해 인근 부지에 민간사업자가 조성하는 임시시장을 무상 임대하고 공사가 완료된 후 공설시장에 재입점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성호시장은 1970년대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돼 50년 역사를 자랑하는 원도심 최대 규모의 상설시장으로 도심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다.
현대화 사업을 통해 신혼부부 등 젊은 가구 주들의 주거 안정과 원도심 지역경제 활성화, 원도심과 신도심과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위드 코로나시대'에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대책은?
성남시에는 시민들의 주치의가 될 수 있는 성남시의료원이 있다. 성남시의료원은 건립 추진이 확정 된 후 2013년 11월 착공했지만 시공사의 법정관리 등에 따른 공사 지연으로 2019년 2월에 준공되는 등 건립이 늦어졌다.
또한 초대 의료원장이 성남시와의 견해차 등으로 그만두며 작년 4월 이중의 원장이 새로 취임하여 2019년 12월 11개 진료과 시범진료를 시작으로 작년 5월부터는 22개 진료과 정상진료를 시작했다. 공공의료기관인 성남시의료원은 코로나19 치료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주치의로서의 역할을 해내고 있다.
의료원은 지하 4층, 지상10층, 연면적 8만5천684㎡ 규모의 종합병원이며 25개 진료과(운영 22개, 미운영 3개), 509병상으로 운영 중이다. 전국 최고 수준의 공공의료기관으로 민간 대학병원에 뒤지지 않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췄다.
또한 아동, 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 및 사각지대 지원, 지역보건교육사업,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중증 응급환자 이송·전원 협력체계 구축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 4월 성남소방서와 응급환자 헬기 이송 훈련실시 및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중증외상환자가 발생하면 신속한 처치와 이송으로 지역 응급의료체계 역시 강화해 나가고 있다.
또한 공공의료기관으로는 최초로 보건복지부로부터 ‘발달장애인 거점병원ㆍ행동발달증진센터’로 지정됐다. 발달장애인이 의료서비스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용하도록 지원하며 중증 행동 문제를 치료하기 위한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것이다.
아울러 올해 의료기관 평가인증 및 서비스 이용 만족도 조사를 내실있게 추진하여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 제공하여 공공의료 모델병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전국 최초 주민발의 조례로 착공된 성남시의료원은 온전히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시민 누구나 오고 싶어 하는 의료기관으로 최상의 의료진이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특히 원도심의 의료 공백을 채워나가고 의료 취약계층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더욱 촘촘히 살펴 공공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전국 공공의료기관의 롤모델이 되어 공공의료의 꽃이 성남시에서 피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5. 시정활동 중 가장 보람있었던 점과 아쉬웠던 점은?
지난 8월 30일 성남시는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로서의 자격을 인증받았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는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고 친화적인 환경을 가진 도시’를 의미한다.
아동들이 성남시에서 온전하고, 안전하게, 미래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 매우 보람되게 생각한다.
성남시는 2019년 3월부터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아동권리 전담부서 신설, 아동친화적인 법체계와 참여체계 마련, 아동권리 옹호관 운영 등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10가지 구성요소를 이행 완료하고 작년 12월 20일 아동친화도시 인증신청서를 제출했다.
5개월 간의 서면 심사와 지난 8월 심사위원 인터뷰를 거쳐 유니세프에서 최종 인증 여부를 심사했고 8월 30일 아동친화도시로서의 자격을 인증받았다.
이번 인증을 통해 아동을 단순 보호의 대상으로 보는 존재에서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보편적인 사회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어른들의 시각에서 추진되었던 아동 관련 사업에 아동의 의사를 반영하고 아동의 눈높이에 맞추어 추진함으로써 향후 아동의 몸과 마음에 가장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아동친화적 도시 환경으로 변화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아동친화도시 성남시에 거주하는 모든 아동이 권리의 주체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살피며 적극 지원할 것이다.
아동참여단 및 청소년행복의회를 아동의견 반영 기구로 활용하고 ‘아이락’을 통해 영유아 의견 반영 통로도 마련해 정책 발굴과 사업평가에 아동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다.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시민, 시의회 아동복지 시설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교육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동권리 및 아동학대예방에 대한 책자도 13,000부를 제작하여 홍보에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아동의 의견을 반영하여 도출한 ‘아동 놀 권리 조례개정, 아동권리옹호관 운영,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25개 전략사업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아동이 진짜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
아쉬웠던 점은 성남시가 인구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특례시를 부여받지 못한 것이다. 성남시는 인구 93만명, 하루 이동인구만 250만명에 달하는 대표적인 이동도시로 예산 규모, 재정자립도 또한 단연 최고이다.
그러나 현재 성남시의 행정 인프라는 인구 50만명 수준으로 대규모 행정수요와 재정 규모에 비해 권한이 턱없이 부족한다.
우리 시는 전국 최초로 특례시 지정에 행정수요를 반영할 것을 주장했고, 행정안전부와 국회를 직접 찾아 설득하기도 했다. 특례시 지정 청원에 107만명이 참여하는 등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도 뜨거웠다.
하지만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것으로 결정된다.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특례대상 시․군․구로 지정될 수 있는 문을 열어두었다.
성남시는 아쉽게도 특례시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우리시 특성에 걸맞은 추가 특례를 확보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했다.
새로운 지방자치법은 내년 1월 13일 시행 예정으로 행안부는 추가 특례를 둘 수 있는 시‧군‧구 지정기준과 절차를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중이다.
지역의 특정 행정수요 대응에 필요한 특례를 자치단체 스스로 발굴하여 행안부에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특례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설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성남시는 현재 경기도에서 고령사회로 처음 진입한 대도시로 노인복지 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환경‧일자리‧아동‧청년 등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자치단체의 의무와 책임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관내 산업인프라 연계‧특화를 통한 ‘아시아실리콘밸리 성남 프로젝트’, 공공버스‧트램 등 주거과 일자리를 연결하는 ‘성남형 교통복지체계 구축’, ‘일하는 모든 시민이 존중받는 도시’ 조성을 위한 고용정책 등 지역 특성과 시대 흐름을 반영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대도시 행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행정인프라를 확보하고 시민을 위한 정책추진에 필요한 市자율권을 확대하고자 특례시를 계속 주장해왔던 것이다. 새롭게 마련될 특례제도를 통해 우리시에 필요한 특례를 확보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 예상된다.
특례 대상 市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경기도와의 협의 과정도 거쳐야 하고, 실제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별도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성남시의 비전과 목표, 시민의 욕구 분석을 통해 성남형 특례를 발굴하고 중앙정부에 특례부여를 요청할 계획이다. 93만 시민과 공무원이 함께 성남시에 필요한 자치권한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할 것이다. 법령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국회의원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
중앙정부와 광역 지자체, 시군구가 서로 협력하여 대한민국 지방자치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완성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시민이 행복한 도시, 더불어 잘사는 성남’을 실현하기 위한 추가 특례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
6.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한말씀.
전례없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성남시, 대한민국, 전세계가 힘들어하고 있다. 정치, 사회, 문화, 모든 분야와 직종을 불문한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시민 여러분이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을 잘 준수해주시고 계심에도 확진자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른 중증위험을 줄이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최선이다. 이는 다가올 ‘위드 코로나시대’의 전제조건이라고도 할 수 있다.
성남시는 9월 28일 현재 백신 1차 접종자가 81%를 넘었으며, 2차 접종완료자는 50%를 돌파했다. 모두 시민 여러분이 백신 접종에 협조해주신 덕분이다.
백신 수급이 원활해지며 더욱 접종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의 평범했던 일상으로 돌아가기까지 머지 않았다. 나를 위해, 가족과 국민을 위해 포기하지 말고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기 바란다.
코로나19로 인해 촉발된 디지털문명과 다양한 변화의 흐름에 맞춰 성남시는 대한민국에서 미래를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도시로의 도약을 멈추지 않고 있다. 그 위대한 전환의 시대에 시민여러분이 함께 해주시기 바란다.
저 또한 오직 시민여러분의 생명과 안전, 평온한 삶을 위해 묵묵히 앞으로 나아갈 것을 약속드리며, 우리 3,200여 명의 공직자 동료들과 함께 시민 여러분 곁에 늘 함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가 오는 10월 1일부터 중앙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도민 약 253만7천 명에게 1인당 25만 원씩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모든 경기도민이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포함된 예산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면서 “경기도는 확진자 증가 추세가 일정 부분 진정세에 접어든 방역 상황과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이 90% 가까이 지급된 시점의 추가소비 진작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0월 1일부터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경기도는 지난 8월 13일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신 분들에 대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방침을 도민들께 발표한 이후, 경기도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면서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정책적으로 제외된 분들이 있다.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이러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지원해 정부 정책을 보완하고 정책의 완결성을 높이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득이 많다는 이유로 재난기본소득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될 수 있다. K-방역은 모든 국민이 함께 이루어낸 성과다. 정부의 방역조치에 적극 협력하고 희생했던 모든 국민들께 그에 대한 보상도 고루 돌아가야 한다”면서 “한시적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골목상권으로 흘러 들어가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에게 내리는 가뭄의 단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는 이날 제3차 재난기본소득 예산 6,379억9,790만 원을 포함한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경기도 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은 6월 30일 24시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내국인과 외국인 가운데 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소득상위 12%로 도는 내국인 252만1천 명, 외국인 1만6천 명 등 총 253만7천 명으로 보고 있다. 지급액은 정부 5차 재난지원금과 동일한 1인당 25만 원이다.
신청방식은 온라인과 현장신청 방식으로 진행된다. 먼저 온라인 신청은 10월 1일부터 10월 29일까지 한 달 동안 신청기간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가능하다.
기존에 사용하던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시중 13개 카드사 중 하나를 선택해 온라인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다.
10월 1일 오전 9시 오픈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대상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재난기본소득을 입금받을 카드사를 선택하면 해당 카드사의 모든 카드로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지난 1·2차 재난기본소득과는 달리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가 아닌 홀짝제가 적용된다.
홀짝제 적용기간은 10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 4일간이며, 1일과 3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도민이, 2일과 4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인 도민이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다. 10월 5일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주말과 공휴일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도민은 10월 12일부터 10월 29일까지 현장신청 방식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 내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선불카드 형식의 경기지역화폐카드로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가능하다.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당일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돼 있는 경기지역화폐카드를 받아도 되고 기존에 사용하던 카드에 충전도 할 수 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중에만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주말과 공휴일에는 접수창구가 운영되지 않는다.
도는 현장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라인과 같은 방식으로 현장접수 신청 첫 주 4일 간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를 실시한다.
따라서 10월 12일과 14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인 도민, 10월 13일과 15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도민이 각각 신청할 수 있다.
10월 18일부터 10월 29일까지는 모든 도민이 신청 가능하다. 현장(오프라인)에서 신청하면 25만 원이 신청일 다음 날까지 경기지역화폐카드에 충전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은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과 동일한 자격기준을 적용한다.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난민인정자, 그리고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세대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가운데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된다.
외국인은 10월 12일부터 10월 29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신청만 가능하다.
재난기본소득 사용기간은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며, 이 기간이 지나면 미사용분은 회수된다.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와 동일하다.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 내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에서 평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듯 결제하면 자동으로 재난기본소득에서 차감 처리된다.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중복 지급 받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전액 환수될 수 있고, 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경기도는 지역화폐 중고거래 등 소위 ‘카드깡’이나 지역화폐 결제 시 바가지요금은 범죄행위로 간주하고 위법행위자나 위법가맹점에 대해 고발, 가맹취소 및 세무조사 등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이 지사는 지역화폐 중고 거래나 차별 행위 발견시 경기도 SNS나 경기도콜센터 031-120으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지사는 “코로나19 위기가 끝을 모른 채 이어지고 있지만 도민 여러분께서는 공동체를 위한 굳건한 연대로 숱한 고비를 함께 넘고 계시다. 경기도 최고 방역책임자로서 도민들께 한 없이 감사하고 또 죄송한 마음이다”라며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도민 모두가 함께 감내하고 있는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고 고통과 아픔을 위로할 수 있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박유천의 전 약혼자 황하나, 비밀결혼 후 남편과 거대 마약조직원 지인 '극단적 선택' 마약투약 혐의 부인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늘에 찔렸다"
▲ 황하나 인스타그램 발췌 ⓒ뉴스라이트
【뉴스라이트 = 한경준 기자】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이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의 전 약혼자였던 황하나 씨(33)를 둘러싼 미스터리성 소식이 연이어 검색어 자리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황 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지난달 황 씨의 남편과 지인이 '극단적 선택'으로 남편이 숨졌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황 씨와 함께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남자친구 오 모 씨(29)는 “황하나가 잠을 자고 있을 때 내가 몰래 필로폰 주사를 놨다”며 황 씨의 마약 투약 혐의를 부인하는 진술을 한 바 있다. 그리고 한 달 후, 황 씨와 오 씨는 혼인신고를 했다.
▲ 오 씨와 혼인신고를 한 황 씨 부부의 모습 = 황하나 인스타그램 발췌 ⓒ뉴스라이트
7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오 씨는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라 이번에 걸리면 징역 2년 스타트”라며, “나 대신 네가 몰래 투약한 걸로 해달라”고 황 씨로부터 부탁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2월 오 씨와 그의 지인도 마약을 투약·판매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그 후 오 씨는 “당시 황하나의 부탁을 받고 ‘거짓 진술’을 했다”고 자백했다.
그리고 이틀 뒤인 24일 극단적인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다. 오 씨는 생전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자백하자”고 황 씨를 설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오 씨가 남긴 유서에는 ‘황하나를 마약에 끌어들여 미안하다’라는 취지의 글이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오 씨의 지인은 MBC와의 인터뷰에서 "(오 씨가) 나 지금 용산 경찰서로 가고 있다. 그냥 다 처음부터 끝까지 솔직하게 얘기하면 되는 것 아니냐. 난 진실을 말하러 가고 있다"고 전화통화로 이야기했다고 밝히며, "오 씨는 극단적 선택을 할 사람이 아니다. 오 씨가 마지막에 어떤 상태였고, 누구랑 연락했는지 다 밝혀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해 궁금증을 자아냈다.
그런 와중에 경남경찰청은 국내 최대 규모의 마약 조직을 붙잡았다고 지난 7일 밝혔는데, 그 중에는 황 씨의 지인인 남 모 씨도 포함돼 있었다.
검거된 이 마약 조직은 ‘바티칸 킹덤’이라는 텔레그램 아이디를 사용해 국내에 마약 공급을 지속해 온 거대조직이다.
오 씨와 남 씨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수원 모 처에서 황 씨와 필로폰 등을 투약한 사이로, 남 씨 또한 지난달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의식불명에 빠진 상태다.
이 사실에 대해 황하나 씨는 ‘함께 마약 투약한 주변인이 모두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책임을 느끼냐’는 질문에 대해 "아니오"라고 잘라 말한 것으로 알려져, 남편과 지인의 미스터리한 '극단적 선택'과 이 사건의 전말에 대해 네티즌들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한편 황하나 씨는 앞서 필로폰 투약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댄 혐의로 다시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권경선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황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후 "도망·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대해 남양유업은 "황 씨 관련 기사 속에 ‘남양유업’이 언급되는 가운데 당사가 받는 피해가 매우 막심하다"라고 강조하며, "황 씨 관련 사건들의 각종 의문과 사실관계 등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 단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잘라 말했다.
▲ '버닝썬' 혐의를 받고 있는 유리홀딩스 유인석 전 대표(좌)와 군인 신분으로 군사법원에 증인 출석하는 승리(우) ⓒ뉴스라이트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그룹 빅뱅의 멤버 승리가 돌연 현역 군 입대한 가운데 버닝썬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유인석 전 대표와 승리를 둘러싼 재판이 새 국면을 맞게 됐다.
지난 19일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승리의 버닝썬 관련 혐의 공판기일 증인 신문에서 3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선 아레나 클럽 MD 출신 김모 씨의 유인석에 대한 증언이 또다른 파문을 낳고 있다.
김모 씨가 앞서 말한 '승리와 유 대표의 공동책임' 발언과는 다르게 성매매 알선 책임을 유 전 대표에게 모두 넘기고 "그의 성관계 장면을 목격했다"는 증언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김모 씨는 "(승리가 아닌) 대표 유인석이 이 일을 기획했고 지시했다"며 "나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앞선 진술과 말을 바꾼 데 대해서는 "지난번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말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 씨는 유 전 대표의 지시를 따른 이유에 대해 "내가 돈도 없고 힘들게 일을 했기 때문에 그에게 잘 보이고 싶었다"며, 승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오랜 친구"라고 말했다.
또 당시 유 전 대표의 성관계 장면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2015년 승리가 일본인 일행을 상대로 수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김 씨는 "유 전 대표가 문을 열어두고 여성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목격했다"며 "그걸 봤을 땐 기분이 매우 좋지 않았고, 승리가 여성과 성관계를 하거나 불법 촬영을 하는 것은 본 적 없다"고 증언했다.
유인석 전 대표는 승리와 라운지바 몽키뮤지엄을 운영할 당시 업소를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구청에 신고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유리홀딩스 자금을 직원 변호사비로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업무상 횡령)를 받고 있으며, 2015년 9월부터 2016년 1월 사이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처벌법 위반)도 받고 있다.
또 지난 2017년 10월 모 골프장에서 이른바 '승리 단톡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 총경(50)과 골프를 치고 약 120만원의 비용을 대신 내준 혐의도 받고 있다.
유인석 전 대표는 12월 10일 선고에는 출석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유인석 전 대표가 1심에서 어떤 판결을 받게 될 지, 또 현역 군인 승리는 유 대표에게 책임을 전적으로 떠넘기고 버닝썬 혐의로부터 완전히 벗어날지 주목된다.
한편 이번 군사법원에서의 승리의 무혐의 주장에 대해 "전에 나온 단톡방 대화를 보면 저 사슬관계에서 분명 승리가 맨 위인지 다 아는데, 옆에 있던 유인석에게 몰고가네(eru*****)", "이상하게 왜 승리만 피해가지? 얼마나 받아먹은거야?(wjd****)", "정말 거물 스폰이라도 있는거야? 꼬리자르기로 넘어가네(nmo****)" 등 네티즌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