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2.0 시대’는 지역공동체가 활성화되는 시대 "안성공동체의 행복을 위해 시민여러분과 소통을 강화" 다짐
▲ 김보라 안성시장 페이스북 발췌 ⓒ뉴스라이트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김보라 안성시장이 18일 자치분권 2.0시대 개막을 맞아 SNS에서 릴레이형식으로 진행 중인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에 동참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치분권 2.0 시대’는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지방정부가 축적한 역량을 바탕으로 지방정부가 연계·협력해 지역공동체가 활성화되는 시대를 말하는 거"라고 설명하며, "지방자치법 개정 등 실질적인 법과 제도가 보완된 만큼 새로운 지방자치의 개막을 응원하며 시민중심의 자치와 안성공동체의 행복을 위해 시민여러분과 소통을 강화하며 걸어가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번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는 2020년 12월 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방자치 2.0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에 따라 자치분권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다짐을 확산하기 위해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시작한 참여형 캠페인이다.
김보라 시장은 "송기섭 진천군수님의 지목을 받아 ‘자치분권 챌린지’에 동참했다"며, 다음 참여자로 유원형 안성시의회부의장, 김영종 종로구청장, 김태엽 서귀포시장을 지목했다.
그러면서 김 시장은 "어제 밤부터 내린 눈에 제설대책을 세우고 발빠르게 대처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드리려 노력한 공직자와 내 집앞 쓸기에 동참하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라며, "눈이 많이 치워지고 녹았지만 영하의 추위로 빙판길이 우려됩니다. 낙상사고 등 안전사고에 주의하세요"라고 덧붙였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쌍끌이' 노력이야말로 나라경제와 지역경제의 시너지 효과 창출 문재인 대통령 기자회견과 발맞춰 "민생과 개혁, 경기도의 몫을 다하겠다" 강조
▲ 이재명 경기도지사 ⓒ뉴스라이트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오늘 대통령님께선 지방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민생과 개혁, 경기도의 몫을 다하겠습니다"
18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생중계 진행 후 올라온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페이스북 주요 내용이다.
먼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00년 만의 세계사적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그 자리에 계신 게 얼마나 다행인가 다시 한번 생각했다"며, "촛불혁명의 반석 위에 세워진 문재인 정부는 혹독한 겨울을 밝혔던 온 국민의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 개혁을 계속할 것이며 , 1,380만 도민과 함께 하는 경기도지사로서 그 길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을 이어갔다.
이재명 지사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제살리기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쌍끌이' 노력이 시너지 효과를 내어 지역경제를 선순환시키고 나라경제를 지켜낼 수 있다고 믿는다"고 페이스북에 제언했다.
이 지사는 이어 "오늘 대통령님께선 지방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코로나19로 인한 국난을 극복하고 민생을 살리기 위한 경기도의 노력을 이해해주시고 수용해주셨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경기도 또한 재정능력이 허락하는 최대한의 경제 방역과 민생 방어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온·오프란을 통해 생중계로 진행한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재난지원금 정책'에 대한 질문에 대해 "정부지원으로는 충분치 않아 이를 보완하는 지자체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본다"고 답한 것에 따른 이재명 지사의 고무적인 반응이다.
▲ 18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을 하는 문재인 대통령 캡처 ⓒ뉴스라이트
특히 이재명 지사는 "대통령님께서 재차 말씀하신 공공 재개발, 역세권 개발의 특단의 공급대책 조치와 평생주택 철학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경기도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무주택 국민 누구나 원하는 만큼 거주할 수 있는 질좋은 기본주택(=평생주택)의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다"며, "포용적 금융(financial inclusion) 실현과 금융 소외계층 보호, 그리고 건강한 시장경제의 유지를 위해 기본대출 도입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국민들께서 지금 너무도 어렵고, 코로나로 인한 경제 불황의 골이 깊어지는 가운데 비자발적 실직자는 처음으로 200만명을 훌쩍 넘어섰다"고 말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쌍끌이' 노력이 시너지 효과를 내어 지역경제를 선순환시키고 나라경제를 지켜낼 수 있다고 믿는다"고 힘주어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지사는 "절박한 상황 앞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경기도가 문재인 대통령님의 구상이 실현되도록 민생과 경제를 지키는 데 앞장서겠습니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2주간 연장에 따른 중대본의 예상 질문답변 소개 "어젯밤부터 제설작업 했지만, 빙판길 안전운전" 당부
▲ 엄태준 이천시장 페이스북 발췌 ⓒ뉴스라이트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18일부터 오는 31일 24시까지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가 2주간 연장된 가운데 엄태준 이천시장이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다중이용시설 관련 '중대본 Q&A'를 소개해 관심을 끈다.
엄태준 시장은 18일 아침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오후 5시부터 제설작업을 했지만, 추운 날씨에 빙판길이 많으니 안전운전이 꼭 필요한 오늘아침"이라고 말문을 열며, "오늘 아침인사는 오늘부터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중대본의 예상 질문답변으로 대신한다"고 소개했다.
인천시, 임시선별검사소 통해 9만 명 이상 검사, 267명의 코로나19 확진자 찾아내 '선제적 검사의 중요성' 강조
▲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페이스북 발췌 ⓒ뉴스라이트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3단계 상향 없이 변곡점을 만들어낸 위대한 시민 여러분, 이번 대유행에서 완전히 승기를 잡을 수 있도록 조금만 더 힘을 보태주십시오."
인천광역시 박남춘 시장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수도권 주간 일평균 확진환자가 700명대에서 300명대로 감소했고 시민들의 통행량도 감소추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알리며,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해주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고 시민 협조에 대해 고마움을 표했다.
지난해 12월 말 코로나19의 확진자 수가 정점을 찍었던 수도권에서는 1월 17일까지 코로나 2.5단계 방역수칙으로 거리두기를 강화한 결과, 하루 1,000명을 웃돌던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500명대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실내 활동이 많은 겨울철 특성과 지역사회 감염 저변이 넓다는 점을 고려하여 16일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는 거리두기 단계를 여전히 향후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다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9시 이후 영업금지, 종교시설‧요양시설에 대한 강화된 방역관리 등 핵심 조치는 유지하되,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카페나 헬스클럽 등의 집합금지 시설은 방역수칙 준수 하에 제한적으로 운영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이다.
이에 발맞춰 박남춘 인천시장은 "거리두기 단계와 함께 인천시의 선제적 검사 기조도 유지한다"고 힘주어 말하며, "경험해온 것처럼 선제적 검사의 효과는 강력하다. 임시선별검사소를 통해 어제까지 9만 명 넘게 검사했고, 267명의 확진환자를 찾아냈다"고 선제적 검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별검사소 ⓒ뉴스라이트
박 시장은 "지대본 회의에서 완화된 조치가 시행되기 전 시 방역반과 군‧구에서 현장에 나가 업종별 업주 분들과 상의해 필요한 조치와 절차 등 대응방안을 세부적으로 챙겨달라고 지시했다"며, "인천시설공단의 가족공원 폐쇄 결정에 맞춰 각 군‧구에서도 사설 장사시설에 대한 상응하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지인모임에서 시작된 연쇄감염의 고리를 끊고자 아파트 거주민과 상가 상인들을 대상으로 선제적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인천시에서도 설 연휴를 앞두고 대중교통 종사자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설 연휴 시민들께서 많이 방문할 수 있는 곳을 중심으로 선제적 검사를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끝으로 박 시장은 "이번 대유행에서 완전히 승기를 잡을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께서 조금만 더 힘을 보태주십시오"라고 거듭 당부하면서, "주말부터 월요일 아침까지 많은 눈이 예보됐는데, 월요일 출근길에 혼란과 시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준비와 제설작업을 철저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시·군·구 중 거의 절반이 지방소멸 위험에 처해 있다"고 경고 "지방소멸 대응 위해 '혁신적 정책전환' 필요" 강조
▲ 염태영 수원시장 페이스북 발췌 ⓒ뉴스라이트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수원시장)이 15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60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방소멸 대응TF가 새 판을 짜겠다"고 모두발언을 꺼냈다.
염태영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인구감소와 수도권 인구집중의 후폭풍이 ‘지방소멸’ 가속화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현재 우리나라 228곳의 시·군·구 중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105곳이 지방소멸 위험에 처해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염 최고위원은 "지난 해, 우리나라 인구 추이에 2개의 경고등이 켜졌다"며, "첫째는 ‘데드 크로스’ 즉,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아 인구가 자연 감소한 첫 해였고, 둘째는 2020년을 기점으로 수도권 인구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0%를 넘어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소멸의 결정적 요인은 ‘청년들의 지역 이탈’"이라며, "2020년 수도권 유입 인구의 75%가 20대 청년층인데, 자기 지역에서 삶의 터전을 일구려면 수준 높은 교육기관과 괜찮은 직장, 그리고 문화시설과 의료, 돌봄 기능이 그 곳에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 등과 같은 방식이 시도됐지만, 큰 흐름을 돌리기에는 역부족이라고 꼬집은 염태영 최고위원은 "지역에서 활동할 주체인 사람과 조직 육성으로 혁신적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론이다.
특히 그는 "정부의 지방소멸 대응 정책은 통합적인 행정추진체계로 개편되어야 하고 '지역발전투자협약'과 '특별지방자치단체' 조직 등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사업방식을 적극 활용하는 총괄적 컨트롤타워를 세워야 한다"면서 "지방소멸 대응이 정부 정책의 전 영역에서 핵심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끝으로 염 최고위원은 "앞으로 ‘지방소멸 대응TF’는 지역순회 간담회, 당‧정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서 더욱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말하며, "이렇게 만들어진 정책을 뒷받침할 입법안을 만들어서 지방소멸 위기 대응에 힘을 보태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