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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시, 의사 지시 없이도 예방주사나 검체채취 가능케 하는 입법 꼭 '필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특정 전문직만 예외로 하는 건 불공정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간호사가 단독으로 '백신 접종 업무'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을 포함하여 대한의사협회의 비상식적 '백신 파업'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겠다는 국회의원 김남국 의원(안산단원을)의 발언에 공감한다며 힘을 실어줬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감합니다. 권리에는 책임이 따릅니다."라는 제목의 글로 김남국 의원의 입법노력을 응원하고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어 "제가 아는 의사 선생님들은 모두 양심적이고 상식적이며 선생님 호칭이 전혀 어색하지 않은 분들"이라고 말하면서 "중범죄자 전문면허 제한에서 의사만의 특례를 요구하고, 불법파업으로 의료체계가 마비되는 경우까지 의사의 권익을 보호하느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방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사선생님들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꼬집어 말했다.

그러나 "현재 일부 의사들이 진료거부(간호사에 대한 지시를 거부하면 백신접종도 불가)라는 불법집단행동으로 방역행정을 마비시키겠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제도, 즉 의사 지시없이도 예방주사나 검체채취 등이 가능하게 하는 입법이 꼭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중범죄자의 전문면허를 정지시키는 것은 모든 전문직에 공통되어야 하고 특정 전문직만 예외로 하는 것은 정의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고 지적하며, "국민이 국민을 위해 사용하라고 준 특권을 국민위협수단으로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은 꼭 해야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9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대한의사협회 등 일부 의사들이 대대적인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22일 밝혀 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  

이 개정안의 주 내용은 강력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한다 것이다.
실형을 선고받으면 출소 뒤 5년간, 집행유예일 경우에는 유예기간 종료 뒤 2년간 의사 면허를 취소한다. 단, 의료행위 중 일어난 과실은 제외된다.

개정안의 ‘면허 취소’라는 사항때문에 의료계가 파업까지 들먹이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것인데, 파업 예고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코앞에 둔 중요한 시기와 맞물려 사회적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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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모의훈련 진행
서 시장, "가시덤불을 헤치며 길을 만드는 심정으로 대비하고 있다" 토로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오는 26일부터 시행되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시행에 대비해 화성시에서는 예방접종 후 극단적인 이상반응상황(아나필락시스 발생)에 신속 정확한 대응 능력을 갖추기 위한 사전 모의훈련이 진행된 가운데 서철모 화성시장이 "가시덤불을 헤치며 길을 만드는 심정으로 대비하고 있다"고 심경을 밝혀 관심을 끈다.

서철모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아무리 독감백신과 비슷하다고 해도 불안한 건 어쩔 수 없다"며, "여행지도 안 가본 지역이면 불안하기 마련인데, 하물며 전 세계를 혼란에 빠트린 코로나 백신 접종이니 안심하라고만 말할 수는 없다"고 솔직한 심정을 전했다.

그러면서 서 시장은 "그렇다고 걱정과 우려만 하고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각오를 다지면서 "낯선 곳도 미리 꼼꼼히 살피고 준비하면 새로운 경험과 영감을 얻는 계기가 되는 것처럼 코로나 백신 접종도 체계적으로 준비하면 일상 회복의 계기를 앞당기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결국에는 여느 백신처럼 느끼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모의훈련과 교육은 더없이 중요하다"고 못박으며, "특히 코로나 백신 접종은 전례없는 일인데다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가 많기 때문에 안전하고 체계적인 접종을 위해서는 실제 상황과 같은 훈련과 마인드 컨트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24일 오전 화성시 안녕동 미소요양원에서 진행한 모의훈련에서는 긴급상황을 가정하여 ▲예방접종 후 증상 발생 상황 및 이상반응자 발견 ▲응급처치 및 구급차 대기 ▲환자이송 ▲발생보고 및 후속조치 등 4단계 시뮬레이션이 행해졌다.

서철모 시장은 "모의훈련은 이상반응에 대한 자체 비상대응매뉴얼 형성, 관계기관 네트워크 강화, 신속대응 개선점 파악에 도움이 되고 고위험시설 기관 등과 자료를 공유하여 실제 응급상황 발생 시 대응능력을 향상시켜 준다"며, "전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응급상황 대처 경험이 있는 의료진 확보와 차분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한 훈련이었던 것 같다"고 소회를 밝혔다.

서 시장은 마지막으로 "빨리하는 접종보다는 차분하고 안전한 접종으로 시민들께서 안심하고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다짐하며, "오늘 모의훈련에 적극 협력해주신 미소요양원, 원광종합병원, 제일요양병원, 동부보건소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라고 고마움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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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나눔을 실천하는 '지역사랑 기업인 간담회' 개최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23일 오후, 나눔을 실천하는 기업인들과의 '지역사랑 기업인 간담회'가 용인시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백군기 용인시장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기업 운영에 어려움이 크지만, 나눔을 실천하는 용인시 기업이 더 늘어나기를 바란다"고 기원했다.

먼저 백군기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은 조금 특별한 기업인 여러분들과 자리를 함께 했다"고 운을 떼며, "지난 추운 연말연시 용인에 따뜻한 온기를 가져다 준 '사랑의 열차 이어달리기 운동'에 동참해주신 관내 기업의 대표님들과 만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기업 운영에 어려움이 크실 텐데 지역 사랑을 몸소 실천한 존경스러운 대표님들께 다시한번 감사인사를 드린다"며, "연말연시의 뜻깊은 기부금이 소외된 이웃들에게 어떻게 전달되고 사용되는지에 대해서도 소상히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백 시장은 "오늘 만남을 통해 대표님들께서 기업을 운영하시는 데 따르는 여러가지 어려움이나 애로사항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말씀해주셨다"면서, "우리 시에서도 함께 고민하며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오늘 지역사랑 기업인 간담회가 기업의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노둣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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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철모 시장, 생태교통정책 한국집행위원에 선임
생태교통 가치, 한국 지방도시의 구체적인 사례 등 세계 1,220여 도시로 전파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이제는 지속가능한 도시 선언을 뛰어넘어 행동해야 하는 때입니다.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책과 실천은 한시도 늦출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이자 현 세대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23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회의에서 저는 생태교통정책 한국집행위원에 선임되어 생태교통의 가치와 한국 지방도시의 구체적인 사례를 전 세계 1,220여 지방도시로 전파하고 공유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다"고 알리면서, "선언을 넘어 행동하며,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국가별 모임을 갖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선제적으로 실천해온 '이클레이'의 한국회원 지방정부가 23일 온라인으로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서철모 시장은 이번 회의에서 먼저 한국회원도시를 대상으로 화성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속가능정책의 행정체계와 네트워크, 전략과 정책이 반영된 화성형 그린뉴딜에 대해 소개했다. 이 내용은 이후 번역되어 전 세계 지방도시와 공유될 예정이다.

서 시장은 "앞으로도 이클레이에 참여하는 국내외 지방정부와 함께 ‘자연과 인간의 공존’, ‘기후위기 대응’, ‘정의로운 대전환’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동참하며 화성시가 국가와 세계에 이바지하면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이클레이(ICLEI:International Council For Local Environmental Initiatives) 세계지방정부는 1990년 설립되어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협력과 효율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현재 84개국, 1220여 개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한 세계적인 네트워크다.

광주서 반려동물 코로나19 감염 도내 첫 사례 발생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 PCR 검사서 양성 확인 후 농림축산검역본부 2차 검사서 최종 확진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가 도내에서 반려동물의 코로나19 첫 확진 사례가 나온 것과 관련, “해외에서도 반려동물에서 사람으로의 전파 사례가 없으니 안심해 달라”고 23일 당부했다.

해당 반려동물은 지난 2월 15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경기 광주시 거주 확진자 가정에서 키우는 반려견 1마리로, 검사 당시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을 일부 보였다.

이에 경기도는 ‘반려동물 코로나19 검사 지침’에 따라 지난 19일 해당 반려견으로부터 검체를 채취해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를 통해 1차 검사를 진행했다.

검체 체취 당일 실시된 1차 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옴에 따라 이후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2차 검사를 실시한 결과, 20일 최종 확진판정을 받았다.

해당 반려견은 현재 ‘코로나19관련 반려동물 관리지침’에 따라 확진자 가족과 함께 자택에서 격리 중이며, 증상이 호전된 상황이다.

관리지침 상 확진일로부터 14일간 외출을 금지하고 격리기간이 종료 또는 정밀검사를 거쳐 격리 해제 여부가 결정된다.

반려동물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은 이번이 도내에서 처음이다. 전국적으로는 지난달 24일 첫 사례인 진주를 시작으로, 이달 14일 서울, 18일 세종 등에 이어 5번째 사례다.

다만 현재까지 반려동물에서 사람으로의 전파 사례가 없으므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면 큰 불안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홍콩에서 반려동물 코로나19 감염사례가 확인된 후 도민 불안을 해소하고자 2020년 9월 전국 최초로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에 ‘반려동물 코로나19 안전검사시스템’을 구축, 선제적 검사체계를 운영해오고 있다.

검사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에 노출된 사실이 있고, 기침, 발열, 호흡곤란, 구토 등 의심 증상을 보이는 반려동물(개·고양이)이다.

특히 31개 시군과 함께 코로나19 확진자를 대신해 반려동물을 임시로 돌봐주는 ‘코로나19 확진자 반려동물 임시보호 서비스’도 지원 중이다.

최권락 동물위생시험소장은 “반려동물과 과도한 접촉을 피하고, 접촉 전·후 물과 비누로 손을 깨끗이 씻고, 산책 시 다른 사람·동물로부터 2m이상 거리유지 등 일상에서 반려동물 감염 예방수칙을 준수해달라”며 “보호자 확진 후 반려동물이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 증상이 있을 때는 관할 시군 방역부서를 통해 반려동물 코로나19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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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전국 최초 앱을 통한 '스마트폰 안전귀가서비스’ 개발
거미줄 방범망 구축과 인근 13개 지자체와의 서비스 공유로 지자체 간 협력네트워크 강화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안양시(시장 최대호)가 제8회 지방정부정책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2020 지방정부정책 대상' 시상식은 지난 19일 부산 한국해양대학에서 열렸으며, 22일 시청사 접견실에서 대상  상패전수식이 진행됐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축하 많이 해주세요"라고 올리며 기쁨을 전했다.

최 시장은 "이번 정책 대상에서 민관협력을 통한 거버넌스를 구현한 안양시의 사회안전 인프라 구축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말하며, "고령자, 여성, 아동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맞춤형 방범 서비스로 복지와도 연계한 ‘스마트폰 안전귀가서비스’가 심사위원진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는 후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시의 ‘스마트폰 안전귀가서비스’ 관계망 공유로 인근 지자체로 확대하여 ,올해는 전국으로도 확산할 예정"이라며, "안양이 시작하면 전국이 따라합니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최대호 시장은 마지막으로 "끊임없는 혁신과 변화만이 시민의 삶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우수 정책 발굴과 시행을 위해 공직자들의 창의적인 시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지방정부 정책대상'은 각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시행해, 지역발전에 기여했거나 타 기관의 귀감이 되는 사례를 발굴 확산시키는데 뜻을 두고 있으며, 단 하나의 지자체에 대상을 수여하는 시상이다.

안양시는 이번 정책대상에 공공·기업·시민 협력 거버넌스 구현을 통한 ‘사회안전 인프라 통합’을 선보여 관계 심사위원진들로부터 깊은 관심을 받았다.

특히 안양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앱을 통해 안전을 요청하는 '스마트폰 안전귀가서비스’를 개발해 촘촘해진 거미줄 방범망을 구축하고 인근 13개 지자체와 서비스를 공유함으로써 지자체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선례를 남겼다.

또한 이와 같은 안전시스템을 복지와도 연계해 고령자, 여성, 아동 등 사회적 약자에게 맞춤형 안전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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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을 크게 뜨면 증세와 복지 확대가 보인다"
선별복지 주장은 중산층 조세저항을 유발시켜 복지확대와 증세를 피할 수 있기 때문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선별홀릭에 빠지거나 기본소득을 배제하지 말고 단순복지정책과 복지적 경제정책 간에 경쟁을 시켜보자고 거듭 강조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눈을 크게 뜨면 보이는 증세와 복지 확대의 길.. 선별홀릭에서 벗어나야"라는 제목으로 '기본소득 방식의 보편지원'을 정부에 건의했다.

먼저 이 지사는 "전 세계에서 가장 적은 가계소득지원 덕에 가계부채비율은 가장 높고 국가부채비율은 가장 낮은 우리나라는 OECD 절반에 불과한 복지를 증세를 통해 늘려가야 한다"고 전제하며, "반드시 필요한 가계소득지원 확대는 선별지원과 보편지원 방식 중 어떤 것이 더 나을까요? 지출만 볼 경우와 세입 지출 양면을 볼 경우의 결론은 정반대"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지출만 고려하면 빈자를 핀셋처럼 골라 주는 것이 더 도덕적이고 격차완화에 효율적이어서 정의롭다"며, "세금 아닌 자선으로 빈자를 돕거나, 증세할 필요 없이 고정된 재원으로 빈자를 지원할 때는 그렇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세금으로 재원을 만들며 복지지출을 늘려가는 경우까지 선별지원이 바람직할까요? 아니 가능이나 할까요? 선별지원은 중산층과 부자는 세금만 내고, 지원은 세금 안내는 빈자만 받게 됩니다. 정치인이 빈자의 지원금을 늘리려고 혜택 못 받는 부자와 중산층에 증세요구를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조세저항과 표 때문에 불가능"하다며, "정치에서 증세주장이 금기인 이유, 증세없이 복지확대하겠다는 박근혜류 거짓말이 난무하는 이유"라고 꼬집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 방식의 보편지원을 하면 어떨까요?"라고 운을 떼며 "9:1 심지어 99:1의 소득불평등 때문에 기본소득목적세를 걷어 전액 공평하게 배분한다면 80~90%의 압도적 다수가 내는 세금보다 받는 소득이 많아서, 1인 1표 체제 하에서 증세동의가 쉽다"고 밝혔다.

특히 "다수결에 따라 기본소득세를 부과해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소수의 부자들은 소득보다 세금이 많아지겠지만 그 때문에 소득양극화 완화가 가능하므로 정의에 부합하다"고 말하면서, "지역화폐로 기본소득을 지급해 전액 소비한다면, 총수요 부족에 의한 저성장 시대에 수요확대로 지속성장을 가능하게 하고 성장의 혜택은 고액납세자(고소득자)가 더 많이 누리게 되고 국가재정도 덩달아 늘어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또 "부자와 기득권 비호자들인 일부 보수언론과 경제언론이 왜 ‘서민에게 유리해 보이는’ 선별복지를 계속 주장할까요?"라고 되물으며 "쥐 생각 하는 고양이처럼, 논리와 정의감 때문에 선별지원 하자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조세부담 회피)을 지키려 중산층에 의한 조세저항을 유발시켜 선별복지를 해 복지확대와 증세를 피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지사는 "선별복지는 나쁘고 보편복지와 기본소득은 무조건 옳다는 것이 아니다. 기본소득이 만병통치라는 것도 더더욱 아니다"라고 역설하며, "선별복지도 보편복지도 모두 필요하지만 선별홀릭에 빠지거나 기본소득을 배제하지 말고 단순복지정책과 복지적 경제정책 간에 경쟁을 시켜보자"고 건의했다.

"4차산업혁명으로 일자리와 소득, 소비와 총수요가 줄어들어 구조적이고 지속적 경기침체가 예정된 미래를 대비해 양극화 완화와 지속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길을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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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의 가장 큰 피해자인 청년들을 위한 '2021 청년정책 종합추진계획 보고회' 진행
일자리, 결혼, 출산 등 생애 전반을 아우르는 청년정책 추진키로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최대호 안양시장이 청년 도시로서의 비전을 품고 달려온 지 3년 째 되는 올해, 청년의 도시 안양을 만들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안양시는 시청 상황실에서 코로나 19로 인한 한국 고용 위기의 가장 큰 피해자인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기 위한 '2021 청년정책 종합추진계획 보고회'를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OECD는 코로나 19로 인한 한국 고용 위기의 가장 큰 피해자로 청년층을 지목했다"며, "통계청이 지난 10일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층의 고용률은 42.1%로 1년 전보다 2.9%로 떨어져 1월 청년취업자 수는 31만 4천 명 감소했다"고 청년 실업의 심각성을 알렸다.

그러면서 최대호 시장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며, "그간 제도적 기반구축,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한 노력이 올해는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한층 더 진화 발전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이날 열린 사업보고회를 통해 ▼일자리, 결혼, 출산 등 생애 전반을 아우르는 청년 정책을 추진 ▼청년정책관이 컨트롤타워가 되어 사업관리 및 홍보에 철저히 기함 ▼청년 정책의 핵심인 일자리와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법 강구 ▼성과 중심의 업무자세로 부서 간 긴밀한 협조 등 안양시의 전 부서는 청년의 취업, 창업, 주거, 문화 등 모든 관점에서 청년 정책에 역점을 두고 ‘청년이 찾아오는 도시 안양’ 조성을 위한 지혜와 역량을 모아주길 당부했다.

한편 안양시가 진행하고 있는 금년도 '일자리와 주거'를 핵심으로 한 청년정책분야 추진과제는 3개 분야 48개 사업으로, 총 165억을 투입할 계획이다.

최 시장은 "진화론자 다윈은 ‘살아남는 것은 가장 강한 종이나 가장 똑똑한 종들이 아니라,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하는 종들이다’라고 했다"면서 "우리 사회는 코로나 19로 인한 극심한 경기 침체 극복과 구조적 대전환 대응이라는 이중 과제에 직면해 있어 현재의 위기는 접근 방법에 따라 도약의 발판이 될 수도, 쇠퇴의 길을 갈 수도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안양시가 먼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시대변화에 선제로 대응하여 시대의 변화 중심에 청년이 서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