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지역교육공동체 구축 위한 화성혁신교육지구 시즌Ⅲ 진행 경계를 넘어서 모두의 미래를 여는 행복한 화성교육 실현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2021년에도 화성시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한 혁신교육이 진행된다.
화성시는 화성형 교육정책인 AKION을 바탕으로 ‘지역 교육거버넌스를 통한 교육자치 실현’, ‘학교와 마을의 교육협력을 통한 혁신교육 생태계 강화’, ‘지역 특색을 반영한 미래교육 체제 구축’ 등 3대 목표를 이루기 위해 경기도교육청과 협약을 맺었다고 18일 밝혔다.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경기도교육청과 지자체가 인적‧물적 공동지원을 통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며,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해 운영하는 교육협력 사업이다.
'화성혁신교육지구 시즌Ⅲ'는 '경계를 넘어서 모두의 미래를 여는 행복한 화성교육 실현'을 목표로 2021년 3월부터 2026년 2월까지 5년간 운영될 예정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된 혁신교육지구 시즌Ⅱ가 지역 내 인프라를 발굴하고 정규교육과정 중심의 학교교육을 강화하는 ‘학교 혁신’에 주력했다면, 시즌Ⅲ는 학생과 마을이 함께 만드는 ‘지역 교육’ 향상에 집중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 시장은 "단순히 지식을 배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치활동을 통해 민주시민 역량을 강화하고, 문화적 감수성과 체험 기회를 확대하며, 진로와 직업체험 등 우리의 아이들이 온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학교 안과 밖의 모든 공간이 배움의 공간이자 돌봄의 공간이 되어 마을공동체를 이루고 가꾸면서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실현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청소년기의 배움과 경험이 삶과 가치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만큼, 보다 세심하게 살피면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화성시는 안전하고 체계적인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해 지금까지 경기도에서 10만명 당 가장 낮은 확진률을 기록할 수 있도록 노력한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22개 기관, 단체, 협회 기관장이 함께 모여 힘과 지혜를 모으는 시간을 가졌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진행된 '코로나19 예방접종 화성시지역·의정 협의체 1차 간담회'에는 한림대동탄성심병원, 원광종합병원, 화성중앙종합병원, 화성디에스병원 4개 병원이 참여했으며, ‘의료 인력 확보’, ‘이상반응 발생 대비 응급의료체계 구축’, ‘백신 보관 및 관리’, ‘접종인력에 대한 합당한 보상 및 지원’ 등에 상호 협력하는 내용의 MOU 체결도 진행됐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안전하고 체계적인 백신 접종을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화성시 유사이래 가장 큰 규모로 단일 사안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 전례없는 자리였다"며,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가 많은 상황이라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각별한 각오로 대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 시장은 "간담회를 통해 백신접종 추진계획을 분야별 전문가들이 검토하고 기관별 협조사항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하며, "이후에도 상시적인 소통을 통해 지혜를 모으기로 했다"고 알렸다.
특히 "하루 천명 넘게 접종센터를 찾을 것이 예상되어 확진자 발생 등 예기치 못한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보다 체계적인 준비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이루었다"며, "백신 접종 의료기관 및 인력 확보에 적극 협력해주신 의료기관,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아낌없이 들려주신 지역협의체 및 기관장님들께 86만 화성시민을 대표하여 깊이 감사드린다"고 사의(謝意)를 표했다.
37년간 친환경 농법으로 단 한 번도 AI가 발생하지 않은 산안농장, 살처분해야 하나 축산의 미래, 동물복지, 생명존중이라는 ‘사회적 가치’ 위해 방역대 조정 부탁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산안농장’에 대한 예외 적용을 간곡히 부탁드렸던 이유는 축산의 미래, 동물복지, 생명존중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소중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산안농장과 대한민국 축산의 미래를 생각하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른 농장 가금류 살처분 및 생산물 폐기 명령에 대해 청정구역과 청정환경 농장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산란계 3만7000마리를 사육하고 있는 화성시 소재 '산안농장'은 지난해 12월 23일 반경 3㎞ 내 한 산란계 농장에서 AI가 발생하자,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 포함돼 화성시로부터 같은 달 26일까지 살처분하라는 행정 명령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산안농장은 1984년부터 37년간 친환경 농법으로 단 한 번도 AI가 발생하지 않았고, 3㎞ 내 농장에서 AI가 발생한 2014년과 2018년에도 살처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행정명령을 거부해 국민적 관심이 모아졌다.
산안농장 관계자는 “AI가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우리 농장에선 매일 검사를 하고 있으나, 단 한 번도 양성이 나오지 않았다”며, “이미 잠복기까지(최대 3주) 끝나 감염 위험이 없는 상황인데 정책의 목적보단 수단에 얽매여 살아있는 닭을 죽이라고 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인지 행정심판으로 가려보겠다”고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서철모 화성시장이 페이스북을 통해 신안농장의 입장에 손을 들어줬다.
먼저 서철모 시장은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안락한 생활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행정당국, 방역당국, 치안당국 등으로 분야를 세분화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을 집행하고, 잘못이 있는 경우 과태료 등을 부과하여 예방 및 재발을 방지하며 해당 사안으로 비롯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전제하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른 농장 가금류 살처분 및 생산물 폐기 명령은 위험으로부터 농가는 물론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산안농장과 관련한 AI 살처분문제에 대해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불가피(不可避)한 조치’였는데, 만약 그것이 ‘가피(可避)’한 상황으로 변했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서 시장은 "경기도 방역심의회에 세 차례(2021년 1월 2일, 21일, 29일 산안농장 살처분 재고 및 방역대 전환) 건의했고, 경기도는 1월 2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화성시가 건의한 내용과 유사한 내용을 포함한 구체적인 건의한 바도 있다"며, "이재명 경기도지사님도 지난 1월 18일 도정 업무보고회의에서 '도 차원의 기준안 마련'과 '동물복지농장엔 거리기준을 넓히는 등 유동적인 조치를 살피도록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화성시 한 농장에서 발생한 AI에 따른 위험이 존재하였기에 방역당국의 조치가 불가피했던 점에 대해 충분한 공감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경기도는 물론 방역전문가들도 3㎞ 거리기준 등 실질적인 방역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고, ‘산안농장’처럼 AI 발생 여지가 극히 적은 청정구역과 청정환경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다수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 시장은 "행정에서 예외를 인정하거나 적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혼란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화성시 행정의 최고책임자로서 저 또한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럼에도 ‘산안농장’에 대한 예외 적용을 고려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렸던 이유는 ‘산안농장’이라는 눈에 보이는 ‘형태’를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 ‘축산의 미래’, 동물복지, 생명존중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소중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산안농장의 예방적 살처분 조치 재고(再考)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이유는, 이에 더해 AI 예방적 살처분 규정상 위험이 사라진 상황과 관련된다"며, "현재 AI 확산세가 꺾인 상황을 감안하여 ‘3㎞ 이내의 모든 가금류 예방적 살처분 기준이 1㎞ 이내의 동일 가금류로 변경’된 점을 언급했다.
이어 "화성시의 경우 AI 확진 판정을 받은 농가로부터 3㎞ 이내의 농장은 ‘산안농장’을 제외하고 모두 예방적 살처분 조치가 이행되었고, ‘산안농장’은 변경된 조건에 따라 기준에서 벗어난 상황"이라며, "현재 기준으로 AI 예방적 살처분 규정상의 위험이 완전히 제거된 상황이 분명하다는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또 서 시장은 "산안농장은 완벽한 자체 방역시스템으로 37년이라는 조류독감 무감염 역사를 지닌 친환경농장으로써 대한민국 축산의 미래적 가치와 일치한다면, 행정의 예외가 고려되어 새로운 모델을 창출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행정과 민간의 대립과 대치가 아닌 협력과 화합으로 새로운 미래적 가치를 만드는 ‘좋은 사례’를 만드는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AI 발생 농가의 보호지역 3㎞ 규정으로 가축 및 생산물 반출입이 불가하고, 이동이 제한된 상황으로 ‘산안농장’이 포함된 방역대 농가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면서 "방역지침을 철저히 지키며 청정농장을 유지하고 있는 농장과 예방적 살처분 명령을 성실히 이행한 농가에서 모든 부담과 책임을 떠안고 있는 현실은 부당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므로 해당 지역을 보호지역에서 예찰지역(10㎞)으로 방역대를 조정해주시기를 간절한 심정으로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서철모 화성시장은 "국민들의 이해와 요구, 삶의 방식이 바뀌면서 건강하고 깨끗하며 안전한 먹거리, 청정축산과 청정농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행정당국에서도 이런 추세에 부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행정에서 시대의 변화를 선도하기는 어렵지만 사회의 변화와 국민의 요구를 반영한 행정은 바람직하며,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부합하는 일이라 생각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가 경기 북․동부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경기연구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농수산진흥원, 경기복지재단,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등 7개 기관의 이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7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경기북․동부 지역의 발전이 더딘 이유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비롯해 군사안보나 수자원 관리 등 중첩규제로 인해 오랜 기간 지역 발전에 제한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사람이든 지역이든 공동체를 위한 특별한 희생을 하고 있다면 이에 합당한 보상을 하는 것이 공정의 가치에 부합하고, 이것이 균형발전을 위한 길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두 차례에 걸친 공공기관 이전 결정 역시 그런 노력의 일환이었다”며 “보다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 규모가 더 큰 기관의 이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추가 이전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경기도의 공공기관 이전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경기도는 2019년 12월 고양시와 업무협약을 맺고 2025년까지 경기관광공사와 경기문화재단,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등 3곳의 공공기관을 ‘고양관광문화단지’에 이전하기로 했다.
지난해 9월에는 경기교통공사와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등 5개 공공기관의 주사무소를 시․군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양주시와 동두천시, 양평군, 김포시, 여주시로 각각 이전 중이다.
세 번째로 이전이 추진될 7개 기관은 도민의 요구와 기관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됐다. 7개 기관의 근무자수는 총 1,100여 명으로, 지난 1․2차 이전 기관의 근무자수를 전부 합친 규모와 비슷하다.
이전 대상지역은 경기 북․동부의 접경지역과 자연보전권역 가운데 중복 지역을 제외한 17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 이번 달부터 공모계획을 수립해 기관별 공모를 추진하고 4월에 심사를 거쳐서 5월경에 이전 선정 대상 시․군을 발표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외부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균형발전과 사업 연관성, 접근성과 도정협력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전지역을 선정할 방침이다. 시군 간 과열 경쟁 방지와 재정 규모 차이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시․군의 재정부담 부문은 심사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한 일정한 규제가 불가피하더라도 전체를 위해 특정 지역이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도 세심하게 살피고 각별히 배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정 주요현안 및 미래산업 혁신 연구 등을 담당하는 경기연구원, 여성․가족 관련 연구 및 정책개발 등을 담당하는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각종 복지정책 개발과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품질 강화 등을 담당하는 경기복지재단은 수원시 인재개발원 건물에 자리잡고 있다.
농어촌 활성화와 농수산물 유통사업을 추진하는 경기농수산진흥원은 수원시 권선구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에 위치하고 있으며, 도내 택지개발과 산업단지 등을 관리하는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에 있다.
기업성장 지원 등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4차 산업기술 진흥을 지원하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소상공인 신용보증 및 채권관리(부실예방 및 정상화) 등을 담당하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수원시 광교 테크노벨리내 위치하고 있다.
"안타까운 지방의 현실을 외면한 독선이자, 명백한 직무유기" "고향사랑기부금제가 법제화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힘을 모아야" 강조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논의만 10년째인 고향사랑 기부금제, 법제화 서둘러야"
15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72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염태영 최고위원(수원시장)이 역설한 모두발언이다.
염태영 최고위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고향사랑기부금제 도입을 시도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21대 국회에서는 여야 간 치열한 논의 끝에 지난해 9월 행안위를 통과했지만, 지금까지 법사위에 묶여있다"며, "하루빨리 소위원회를 소집하고 논의에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먼저 염 최고위원은 "설 명절을 보내고 첫날인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수도권은 2단계로, 비수도권은 1.5단계로 낮아졌다"고 설명하며, "명절연휴 동안 부모님 계신 고향 방문까지 포기하며 정부 방역지침에 적극 협조해주신 국민 여러분 덕분"이라고 감사의 뜻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고향을 생각하면, 갈수록 피폐해 가는 고향 모습에 가슴이 저리다"며, "정든 모교가 사라지고 읍내에는 빈 점포가 즐비하며 푸근하고 정겨운 고향의 모습은 이제 옛 모습이 되어버렸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염 최고위원은 "비수도권 대부분이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들이 사력을 다해보고 있지만 역부족"이라고 강조하면서 "고향사랑기부금제는 이러한 현실을 타개해 보려는 절박한 시도이자 자신의 연고 지역인 고향 발전에 기여하자는 것으로, 기부자에게는 소득세 환급이라는 인센티브를 준다"고 설명했다.
특히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와 지방소멸 위기를 맞은 일본이 도입해서 10년 만에 약 5조 2천억 원의 기부금 실적을 올렸다"며, "기부자에게 지역특산물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농가의 소득을 올리는 부대 효과도 얻었다"고 힘주어 말했다.
하지만 "우리는 고향사랑기부금제 도입을 시도한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20대 국회에서는 무산되었고, 이번 21대에서는 여야 간 치열한 논의 끝에 지난해 9월 행안위를 통과했지만, 지금까지 법사위에 묶여있다"고 한탄하며, "이는 당시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해서 법안심사 2소위로 다시 넘겨졌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염태영 최고위원은 "현재까지 2월 임시국회 중에 법사위에 법안심사 2소위가 열릴지도 분명하지 않아 법사위의 월권이자 안타까운 지방의 현실을 외면한 독선"이라고 꼬집으며, "상임위별 법안소위를 월 3회 이상 열도록 규정한 ‘일하는 국회법’도 엄연한 마당에 명백한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고 경각심을 일깨웠다.
마지막으로 염 최고위원은 "이번에는 반드시 고향사랑기부금제가 법제화될 수 있도록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도 법안 통과에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말하면서, "국민의힘 소속 소위원장은 하루빨리 소위원회를 소집하고 논의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생활방역수칙 준수가 소중한 일상을 되찾는 첫 걸음" "아이들이 학교에서 안전하게 수업할 수 있도록 긴장의 끈을 단단히 붙잡아 주시길"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방심하는 순간 방역의 전선은 무너집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설연휴가 끝난 15일 아침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백신 접종 전 대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시민의 참여가 절실하다고 알렸다.
최대호 시장은 먼저 "랜선으로 만난 가족, 친지, 요양원 창문으로 절을 하는 자녀들, 시간차로 고향 부모님 찾아뵙기 등 웃고 떠들썩하기조차 미안한 올해의 설 풍경이었다"고 운을 떼며, "명절 기간 5인 이상 집합 금지를 실천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마다 시민들의 말 없는 지지로 이겨내고 있다"고 고마움을 표하면서 "새 학기가 곧 시작되니, 일상으로 돌아온 시민여러분 모두 우리의 아이들이 학교에서 안전하게 수업을 할 수 있도록 또 한 번 긴장의 끈을 단단히 붙잡아 주시길 당부드립니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특히 수도권은 15일부터 28일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완화된다. 하지만 5인 이상 집합 금지 조치는 유지되며 시민들의 지속적인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최 시장은 "오늘부터 완화된 거리두기는 또 다른 갈림길의 시험장"이라고 강조하며, "방심하는 순간 방역의 전선은 무너집니다. 백신 접종 전 대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시민의 참여가 절실합니다"라고 다시한번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