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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을 크게 뜨면 증세와 복지 확대가 보인다"
선별복지 주장은 중산층 조세저항을 유발시켜 복지확대와 증세를 피할 수 있기 때문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선별홀릭에 빠지거나 기본소득을 배제하지 말고 단순복지정책과 복지적 경제정책 간에 경쟁을 시켜보자고 거듭 강조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눈을 크게 뜨면 보이는 증세와 복지 확대의 길.. 선별홀릭에서 벗어나야"라는 제목으로 '기본소득 방식의 보편지원'을 정부에 건의했다.

먼저 이 지사는 "전 세계에서 가장 적은 가계소득지원 덕에 가계부채비율은 가장 높고 국가부채비율은 가장 낮은 우리나라는 OECD 절반에 불과한 복지를 증세를 통해 늘려가야 한다"고 전제하며, "반드시 필요한 가계소득지원 확대는 선별지원과 보편지원 방식 중 어떤 것이 더 나을까요? 지출만 볼 경우와 세입 지출 양면을 볼 경우의 결론은 정반대"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지출만 고려하면 빈자를 핀셋처럼 골라 주는 것이 더 도덕적이고 격차완화에 효율적이어서 정의롭다"며, "세금 아닌 자선으로 빈자를 돕거나, 증세할 필요 없이 고정된 재원으로 빈자를 지원할 때는 그렇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세금으로 재원을 만들며 복지지출을 늘려가는 경우까지 선별지원이 바람직할까요? 아니 가능이나 할까요? 선별지원은 중산층과 부자는 세금만 내고, 지원은 세금 안내는 빈자만 받게 됩니다. 정치인이 빈자의 지원금을 늘리려고 혜택 못 받는 부자와 중산층에 증세요구를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조세저항과 표 때문에 불가능"하다며, "정치에서 증세주장이 금기인 이유, 증세없이 복지확대하겠다는 박근혜류 거짓말이 난무하는 이유"라고 꼬집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 방식의 보편지원을 하면 어떨까요?"라고 운을 떼며 "9:1 심지어 99:1의 소득불평등 때문에 기본소득목적세를 걷어 전액 공평하게 배분한다면 80~90%의 압도적 다수가 내는 세금보다 받는 소득이 많아서, 1인 1표 체제 하에서 증세동의가 쉽다"고 밝혔다.

특히 "다수결에 따라 기본소득세를 부과해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소수의 부자들은 소득보다 세금이 많아지겠지만 그 때문에 소득양극화 완화가 가능하므로 정의에 부합하다"고 말하면서, "지역화폐로 기본소득을 지급해 전액 소비한다면, 총수요 부족에 의한 저성장 시대에 수요확대로 지속성장을 가능하게 하고 성장의 혜택은 고액납세자(고소득자)가 더 많이 누리게 되고 국가재정도 덩달아 늘어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또 "부자와 기득권 비호자들인 일부 보수언론과 경제언론이 왜 ‘서민에게 유리해 보이는’ 선별복지를 계속 주장할까요?"라고 되물으며 "쥐 생각 하는 고양이처럼, 논리와 정의감 때문에 선별지원 하자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조세부담 회피)을 지키려 중산층에 의한 조세저항을 유발시켜 선별복지를 해 복지확대와 증세를 피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지사는 "선별복지는 나쁘고 보편복지와 기본소득은 무조건 옳다는 것이 아니다. 기본소득이 만병통치라는 것도 더더욱 아니다"라고 역설하며, "선별복지도 보편복지도 모두 필요하지만 선별홀릭에 빠지거나 기본소득을 배제하지 말고 단순복지정책과 복지적 경제정책 간에 경쟁을 시켜보자"고 건의했다.

"4차산업혁명으로 일자리와 소득, 소비와 총수요가 줄어들어 구조적이고 지속적 경기침체가 예정된 미래를 대비해 양극화 완화와 지속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길을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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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의 가장 큰 피해자인 청년들을 위한 '2021 청년정책 종합추진계획 보고회' 진행
일자리, 결혼, 출산 등 생애 전반을 아우르는 청년정책 추진키로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최대호 안양시장이 청년 도시로서의 비전을 품고 달려온 지 3년 째 되는 올해, 청년의 도시 안양을 만들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안양시는 시청 상황실에서 코로나 19로 인한 한국 고용 위기의 가장 큰 피해자인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기 위한 '2021 청년정책 종합추진계획 보고회'를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OECD는 코로나 19로 인한 한국 고용 위기의 가장 큰 피해자로 청년층을 지목했다"며, "통계청이 지난 10일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층의 고용률은 42.1%로 1년 전보다 2.9%로 떨어져 1월 청년취업자 수는 31만 4천 명 감소했다"고 청년 실업의 심각성을 알렸다.

그러면서 최대호 시장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며, "그간 제도적 기반구축,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한 노력이 올해는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한층 더 진화 발전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이날 열린 사업보고회를 통해 ▼일자리, 결혼, 출산 등 생애 전반을 아우르는 청년 정책을 추진 ▼청년정책관이 컨트롤타워가 되어 사업관리 및 홍보에 철저히 기함 ▼청년 정책의 핵심인 일자리와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법 강구 ▼성과 중심의 업무자세로 부서 간 긴밀한 협조 등 안양시의 전 부서는 청년의 취업, 창업, 주거, 문화 등 모든 관점에서 청년 정책에 역점을 두고 ‘청년이 찾아오는 도시 안양’ 조성을 위한 지혜와 역량을 모아주길 당부했다.

한편 안양시가 진행하고 있는 금년도 '일자리와 주거'를 핵심으로 한 청년정책분야 추진과제는 3개 분야 48개 사업으로, 총 165억을 투입할 계획이다.

최 시장은 "진화론자 다윈은 ‘살아남는 것은 가장 강한 종이나 가장 똑똑한 종들이 아니라,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하는 종들이다’라고 했다"면서 "우리 사회는 코로나 19로 인한 극심한 경기 침체 극복과 구조적 대전환 대응이라는 이중 과제에 직면해 있어 현재의 위기는 접근 방법에 따라 도약의 발판이 될 수도, 쇠퇴의 길을 갈 수도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안양시가 먼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시대변화에 선제로 대응하여 시대의 변화 중심에 청년이 서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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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친화도시 조성 위한 기초를 다지고 세대별·지역별 의견을 반영코자 시민 모니터단 구성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의왕시는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모아 더 나은 복지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고령친화도시 사전 모니터단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령친화도시 조성 사전 모니터단 위촉 및 발대식'을 가졌다.

김상돈 의왕시장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노령인구 증가로 인해 빠르게 진행 중인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어르신들뿐 아니라 모든 세대가 다같이 행복한 복지정책을 마련하고자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구성된 사전 모니터단의 위촉식과 교육 등이 진행됐다"고 알렸다.

의왕시 고령친화도시 조성 사전 모니터단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초를 다지고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의왕시의 노인복지정책 등 다양한 정책의 발전방향에 대해 세대별·지역별 의견을 반영하고자 지난 1월 공개 모집, 25명의 시민으로 구성했다.

김상돈 시장은 "현재 의왕시는 고령친화도시 조성 및 WHO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 가입 승인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 중"이라며, "WHO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는 뉴욕, 런던, 서울 등 1000여 개의 도시가 가입했고 어르신 지원 프로그램 및 사회참여 현황, 주거, 교통, 건강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과 향후 글로벌 네트워크 기여 계획 등을 종합 심사하여 최종 가입이 승인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왕형 고령친화도시 조성으로 더욱 더 앞서나가는 복지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다짐하며, "시민이 행복한 의왕형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세심한 검토와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의왕시 복지정책에 더 큰 발전을 이뤄낼 수 있도록 많은 힘을 보태주시길 바랍니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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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인구 상승에 따른 화장(火葬) 수요 준비는 필수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으로 상생의 모델로 더 발전시켜나갈 것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안양시민도 앞으로는 16만원으로 화성 함백산 추모공원에서 화장(火葬)할 수 있게 된다.

최대호 안양시장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숙원이 하나씩 해결되고 있다"며, 함백산 추모공원이 3월에 준공하면 시험 운전 등을 거쳐 오는 7월부터는 안양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고 호보를 알렸다.

현재 안양시를 비롯 화성, 부천, 안산, 광명, 시흥 등 6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함백산 추모공원 종합 장사시설에는 화장(13기), 봉안(2만 6,514기), 자연장지(2만 5,300기), 장례식장(8실)과 부대시설 등이 3월 준공을 앞둔 상태다.

먼저 최대호 시장은 "지난 민선 5기 재임 당시 제가 화성시에 장사시설 건립을 제안하고 적극 추진하기 위해 노력했던 화성 함백산 추모공원 사업이 민선 6기에 들어 차질이 생겨, 공동참여 계획에 제동이 걸렸었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안양시 노인 인구는 전국의 증가율을 훨씬 웃돌아 2010년 대비 거의 두 배 정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시점에 화장수요에 대한 준비는 필수라고 주장해온 저는 재차 민선 7기 시작과 함께 다시 박차를 가해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결실을 보게 되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최 시장은 이어 "기피 시설로 여겨지던 장사시설을 6개 지자체장이 힘을 모아 공동추진하여 7월에 개원을 앞둔 함백산 추모공원은 전국에서 보기 드문 협업사례가 되고 있다"면서 "함백산 추모공원의 사용료는 화장시설 16만 원(관외자격 100만 원), 봉안시설 50만 원(관외자격 100만 원)으로 책정, 안양시민을 포함해 공동 투자한 6개 시 주민은 한결 편리하고 저렴하게 장례를 치를 수 있게 되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최대호 시장은 "화성시에 적극 제안하고 시작한 추모공원 조성 사업이 드디어 해결되어 준공을 앞두고 있으니 감회가 새롭다"며, "개원 후에도 시민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으로 상생의 모델로 더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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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1인당 10만원을 만들려면 경기도는 1인당 예산의 5%를 절감해야 하지만, 경북은 2.5%만 절감하면 된다"
"재난지원금 지급은 예산규모나 재정자립도 문제가 아닌 단체장의 결단 문제"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얼마전 ‘경기도는 세입이 많아 1인당 10만원씩 재난소득을 살포해 지방에 상대적 박탈감을 조장하니, 재정형편이 나쁜 비수도권에는 국고로 재난소득을 지급해 균형을 맞춰달라’고 요구한 이철우 경북지사에게 "재난기본소득은 '돈'이 아닌 '의지'의 문제"라고 일침을 가했다.

먼저 이재명 지사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철우 경북지사의 발언에 대해 "이 주장의 타당성을 논하기에 앞서 다음 질문을 먼저 드린다"며, "▼경상북도가 경기도보다 지역경제가 나쁜 건 사실이지만 재정상황까지 나쁜가? ▼재난기본소득을 못하는 것이 예산 때문인가 의지문제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이 지사는 "재정자립도는 가용예산 중 자체조달 비율을 말할 뿐 재정능력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고 못박으며, "2021년 경북의 1인당 예산은 3,950,000원으로 경기도 2,091,000원의 두배인데 중앙정부는 지방의 필요경비기준을 정한 후 자체세수가 많은 경기도는 빼고, 경북에만 부족분을 지원해 필요경비를 채워주니, 지방이 가난하다고 지방정부 살림까지 가난한 건 아니라는 뜻"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주민 1인당 10만원을 만들려면 경기도는 1인당 예산의 5%를 절감해야 하지만, 경북은 2.5%만 절감하면 된다"고 말하면서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재정자립도가 낮은 포천시가 다른 시군이 5~10만원을 지급할 때 60만원을 지급한 것에서도 재난소득 지급은 예산 아닌 의지문제임을 알 수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핀셋선별로 정세균총리님의 칭찬을 받은 인천시(인구 295만)도 1인당 20만원 가까운 5,700억원을 마련해 보편지원 아닌 선별지원 중"이라며, "경북, 경기, 인천, 포천, 그리고 수십 곳의 지원사례를 보면 재난지원금 지급여부나 선별보편 선택은 예산규모나 재정자립도 문제가 아닌, 주민의사와 단체장의 결단 문제임을 알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우선순위가 문제일 뿐 예산은 언제나 부족하다"고 말하면서 "선별현금지원이 나은지 지역화폐 보편지원이 나은지는 이후 통계와 역사, 주민이 판단하겠지만, 경기도나 다른 지방정부가 예산에 여유가 있어 보편지원에 나선게 아님은 분명하다"며, "재난기본소득은 '돈'이 아닌 '의지'의 문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야생조류가 투명방음벽 등에 부딪혀 죽는 사고가 계속되는 가운데 경기도는 올해 약 6억 원의 예산을 투입, 시‧군 공모를 통해 투명방음벽에 일정 규격의 무늬를 넣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 제정(가칭)' 등 정책추진 방안을 마련했다고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정책관은 22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야생조류를 비롯한 우리 주변의 동물이 인간의 안전 및 생명과 직결되는 소중한 ‘공존’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도민과 함께 새롭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공존을 위한 작은 배려의 하나로 경기 조류충돌 예방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도의 이번 대책은 건물 내부의 개방감과 도시미관 증진을 위해 투명 인공구조물이 늘면서 야생조류의 충돌사고도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2018년 환경부의 의뢰로 국립생태원에서 수행한 ‘인공구조물에 의한 야생조류 폐사 방지대책 수립 연구’는 전국적으로 연간 약 788만 마리의 야생조류가 투명 인공구조물에 충돌로 폐사되는 것으로 추정했다.

또 자연생태를 직접 관찰‧기록‧공유하는 온라인 기반 자연활동 공유 플랫폼 ‘네이처링’에 따르면, 최근 2년간 경기도에서 4,168마리의 조류충돌이 발견됐다. 이는 전국 합계 1만5,892건의 26%에 해당하는 수치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경기도는 야생 조류 충돌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4개 실‧국 10개 팀이 참여하는 전담조직(T/F)을 구성했으며 ‘작은 배려로 사람과 동물이 공존 가능한 경기도’라는 비전 아래 ‘3대 추진전략’을 수립했다.

추진 전략을 살펴보면 도는 먼저 도민이 직접 참여하고 공감하는 조류충돌 방지 정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경기도 및 시‧군 자원봉사센터와 함께 2월 중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100여명 규모의 민간 모니터링 단을 구성할 방침이다.

민간 모니터링단은 시범사업 대상지를 중심으로 야생조류 충돌사고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을 할 방침이다. 시범사업 대상지는 ‘네이처링’에 기록된 충돌사례 등을 토대로 도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선정하게 된다.

둘째로, 도내 투명 인공구조물에 조류충돌 방지지설 시범사업을 시설별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시범사업은 2019년 5월 환경부 지침에 제시된 5×10 규칙을 적용, 투명 인공구조물에 수직간격 5cm, 수평간격 10cm 미만의 무늬를 넣어 야생조류가 투명 구조물을 장애물로 인식토록 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경기도는 기존 조류충돌 사례를 토대로 3월 시‧군 공모를 통해 투명 인공구조물 2곳 이상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하고 이곳에 6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경기도에서 직접 관리하는 화성시 매송면 국지도 98호선의 투명방음벽에 대해서도 2천만 원을 들여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안성 불현~신장, 김포 초지대교~인천, 파주 적성~두일 등 올해 투명방음벽 설치가 예정된 신설 도로 3곳에는 1억6천여만 원을 투입해 시설개선의 효율적 추진 차원에서 전면적으로 조류충돌 방지 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경기도와 도 산하 공공기관에서 소유, 관리, 운영 중인 유리외벽 면적 100㎡ 이상의 청사 총 29동 중, 해당기관의 예산 여건을 고려해 도 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사전점검 후 시범적으로 조류충돌 방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셋째로, 조류충돌 저감 조치의 실행과 조류충돌 방지시설 확산이 제도화 될 수 있도록 조례 제정 등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도의회의 협조를 통해 ‘(가칭)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 제정을 추진해 큰 틀의 자치법규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조류충돌 저감 방안을 반영해 기존 ‘경기도 방음벽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개선하고, 도에서 시행‧관리하는 도로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친환경 방음벽 설치기준’을 3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해 조류충돌 저감 조치를 의무화하고 그 외 국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권고조치를 하도록 하는 한편, 도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운영 시에도 저감 조치 반영 여부를 심의하는 등 각종 개발현장에서의 작동여부를 점검해 적용성을 높이기로 했다.

손 정책관은 “그간 인간 생활의 편리, 건축물과 도시의 미관을 위해 아무런 배려 없이 설치해왔던 투명 인공구조물에 소중한 공존의 대상이 무수히 희생되어 왔다”며 “경기도가 계획한 야생조류를 위한 배려는 인간으로서 베푸는 ‘선택적 측은지심’이 아닌, 동등한 생태계 구성원으로서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라도 당연히 해야만 했던 ‘의무적 배려’의 시작”이라며 도민들의 관심과 응원을 당부했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11월 하남시 미사중학교 인근 투명방음벽 200여ｍ 구간에서 자원봉사자들과 충돌방지테이프 부착 봉사활동을 한 뒤 “벽에 작은 스티커만 붙여도 새들이 방음벽을 알아차릴 수 있어 충돌을 현저히 감소시킨다고 한다”면서 “조금만 노력하면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도민들의 관심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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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삼괴도서관, 20일 리모델링 개관식 진행
"전 세대가 어우러지는 곳, 가르침이 없는 유일한 배움터가 바로 도서관" 강조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2019년에 리모델링을 시작한 삼괴도서관이 시민을 위한 개방형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해 20일 리모델링 개관식을 진행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삼괴도서관이 마을의 느티나무로 재탄생했다"며, "삼괴도서관뿐만 아니라 모든 도서관이 모두가 가고 싶고 머물고 싶은 공간,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이 되어 마을공동체의 느티나무와 같은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서철모 시장은 "도서관은 계속 변화하고 있다"며, "이웃과의 만남과 소통을 경험하고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가 어우러지는 곳, 가르침이 없는 유일한 배움터가 바로 도서관"이라고 강조했다.

서 시장은 "평생을 도서관에서 보내며 책을 읽고 글을 쓴 작가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는 도서관에 대해 '나는 항상 천국이 도서관처럼 생겼을 것이라 상상했었다'는 말을 남겼다고 소개하며,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한 삼괴도서관이 모두가 가고 싶고 머물고 싶고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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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농장은 자연과 인간의 공존가치를 몸소 실천한 곳
이번 일 계기로 "‘인간편의주의’ 관행과 제도가 개선되는 전기가 마련되기를" 촉구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안타까운 심정으로 ‘산안농장’ 소식을 전합니다."

서철모 화성시장이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월 18일(목) 16:26, 산안농장 측에서 예방적 살처분 이행과 관련한 공문 팩스를 화성시 축산과로 보내왔다”고 애통한 소식을 전했다.

서 시장은 산안농장에서 보내온 공문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화성시 축산과는 산안농장을 방문해 농장 측의 의사를 확인했으며, 아래와 같은 요구를 전제로 예방적 살처분을 이행하기로 동의했다고 밝혔다.

산안농장 측은 "그동안 시장님 이하 관계자들의 우리 농장 투쟁에 관심과 협력해주신 점 감사드린다"며, 요구사항으로 ▼살처분 작업시 최대한 닭들이 고통없이 명을 다할 수 있도록 세심한 작업 요청 ▼동물보호단체(카라)에서 작업과정 근접 참관하도록 허용 ▼작업시 환경단체 보호단체 시민단체 등에서 반대 퍼포먼스(행사) 예정 및 허용 ▼퍼포먼스 행사시 작업에 방해 없게 장소와 동선 겹치지 않는 곳에서 실시 예정 ▼살처분 장비 인력 농장 입장시 철저히 소독 ▼살처분 후 계사내 계분 잔존시켜 병아리 입식 가능 여부 문의 등을 전해왔다.

이에 대해 서철모 시장은 "화성시에서는 산안농장의 모든 요구를 수용하였고, 다만 ‘카라’의 계사 내부 참관, 계분 잔존 여부는 안전문제, 새로운 오염 발생 우려로 인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설명하며, "농장 측에서는 시의 우려에 공감하였고, 2월 19일 07:30부터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하게 되었다"고 알렸다.

서 시장은 "현행 법률 규정상 ‘산안농장’의 예방적 살처분을 피할 수 없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생명존중, 동물복지 등의 사회적 가치를 지키는 것이 결국 대한민국 축산의 미래와 직결된다는 측면에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셨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도 "산안농장은 이와 같은 사회적 가치를 ‘동물복지’의 영역으로 확대시키고, 온갖 어려움에도 자연과 인간의 공존가치를 몸소 실천하며 ‘인간의 양심’, ‘마음의 습지’를 지키고 있는 곳"이라고 힘주어 말하며, "이분들의 고통과 슬픔, 마음의 상처와 절망감이 느껴져 저 또한 애통한 심정을 금하기 어렵다"고 안타까워 했다.

마지막으로 서철모 화성시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모든 생명체의 권리’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인간편의주의’에서 비롯된 관행과 제도가 개선되는 전기가 마련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라고 촉구했다.

한편 산란계 3만7000마리를 사육하고 있는 화성시 소재 '산안농장'은 지난해 12월 23일 반경 3㎞ 내 한 산란계 농장에서 AI가 발생하자,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 포함돼 살처분하라는 행정 명령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산안농장은 1984년부터 37년간 친환경 농법으로 단 한 번도 AI가 발생하지 않았고, “AI가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우리 농장에선 매일 검사를 하고 있으나, 단 한 번도 양성이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행정명령을 거부해 국민적 관심이 모아졌다.

그러나 결국 2월 19일 07:30 예방적 살처분을 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