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시의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 높인 '두근두근 화성시 SNS 공모전'
- 같은 장소와 모습이지만 다른 시선으로 새로운 창작물 탄생시켜

▲ 서철모 화성시장 페이스북 발췌 ⓒ뉴스라이트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 화성시가 25일 사람과 자연, 일상과 문화를 주제로 ‘2021 두근두근 화성시 SNS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한 가운데 서철모 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참신한 기획과 아이디어가 돋보인 공모전이었다"고 평가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같은 장소와 모습임에도 다양한 시선과 편집기술로 새로운 창작물로 탄생시킨 참가자 여러분의 참신한 기획과 아이디어가 돋보인 공모전"이었다고 평하면서 "'다르게 보는 눈'이 새로움을 발견한다"고 언급했다.

 

서 시장은 이어 "'여행의 진가는 수백 개의 다른 땅을 같은 눈으로 바라볼 때가 아니라, 수백 개의 다른 눈으로 같은 땅을 바라볼 때 드러난다'는 말이 있다"면서 "이번 공모전에서 화성시의 사람과 자연을 562개의 눈으로 표현하고, 그 작품을 본 수천, 수만 개의 시선이 우리의 인식과 시야를 넓히며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는 이치와 같다"고 높이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수한 작품을 통해 화성시의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화성시의 좋은 모습과 자연을 널리 알려주신 참가자와 수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공모전에 참가한 모든 시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이번 공모전에서는 출품된 562개 작품 중 대상 1팀, 우수상 3팀, 장려상 5팀, 입선 10팀 등 총 38개 작품을 선정했으며, 수상작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스타 공모결과 :  https://www.hscity.go.kr/mayor/snscontest_insta.jsp

유튜브 공모결과 : https://thankful-bronze-dd5.notion.site/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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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2021년 제18회 대한민국 아동총회 전국대회’가 23일 개최된 가운데 서철모 화성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아동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아동의 시선과 생각이 중요하다고 표방했다.

 

서철모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아동은 어른이 걱정하는 이유로 불행해지거나 어른이 만족스럽게 생각하는 것들로 행복해지지 않기 때문에 아동의 세계를 존중하고 믿어주며 한 발짝 떨어져 지켜보는 것이 가장 좋다"며, "아동대표들이 대한민국 아동총회에서 그들의 시선과 그들의 필요에 의해 제안하는 다양하고 구체적인 정책들은 아동이 행복한, 그래서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현실에서는 아동을 인간의 존엄성과 보편적 권리를 향유할 주체로 보기보다는 어른의 눈높이에서 만들어진 시스템에 맞추려는 경향이 많다"면서 "올해로 18회째인 대한민국 아동총회 전국대회의 주제가 ‘따뜻한 보호 속, 성장하는 아동’이라는 것은 여전히 아동이 권리의 주체로서 인정되지 못하는 현실을 반증한다고도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이러한 현실에서 해마다 아동대표들이 제안하는 결의문을 충실히 이행한다면 아동이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아동친화도시로 만들어지고 가꿔지며 지속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하며, "저 또한 아동친화 지방정부협의회 회장으로서 아동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보장받고 당당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마지막으로 서 시장은 "2021년 제18회 대한민국 아동총회 전국대회에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함께해주신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님, 김민석, 강선우 국회의원님, 윤혜미 원장님과 오준 회장님을 비롯한 참석자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민국 아동총회'는 2002년 유엔아동특별총회에 참석한 한국 아동대표들이 제안하여 2004년부터 보건복지부 주최로 개최하고 있는 행사로, 만 10∼17세의 전국 아동 대표들이 모여 아동과 관련한 사회문제에 관해 토론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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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화성시 서연이음터 공연장에서 21일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집담회’가 열린 가운데, 서철모 화성시장이 페이스북을 통해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으로, 더디더라도 함께 걷는 혁신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제창했다.

 

이날 화성시와 교육청이 함께 개최한 집담회는 화성시가 지난 7월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부회장 도시로 선임된 이후 혁신교육지구로서 21개 시·군·구 회원도시와 연대활동을 통해 이룬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유튜브 화성온TV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생중계됐다.

 

서철모 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올해는 구체적인 교육의제 발굴과 지역교육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청이 함께해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면서, "오늘 집담회에서는 지방정부가 그동안 이뤄낸 교육협력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교육청과의 협력관계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한 진지하고 생산적인 논의가 이뤄졌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지역교육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협력했던 사업과 우리 시의 마을교육공동체 중심의 교육정책과 지역교육 활동가, 교사, 학생동아리, 자유학년제지원센터 등을 소개하는 시간"이 됐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서 시장은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경기·인천권역 집담회에 참석해주신 회원도시, 교육청 장학사님, 그리고 전국 혁신교육지구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으로 더디더라도 함께 걷는 혁신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는 지역교육의 혁신과 국가교육의 미래를 위해 64개 지방정부가 모여 2018년에 설립한 협의체이다. 지방정부가 이뤄낸 교육협력사업 성과를 앞으로 교육청과 어떻게 협업해 발전시켜나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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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 화성시 서철모 시장은 20일 자신의 SNS를 통해 화성시 공직자인 허가민원2과 한상필 팀장이 펴낸 한 권의 책을 소개하며,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제언했다.

 

이 책에는 2005년부터 노점상 단속, 도로 보수, 제설, 각종 인허가 등의 민원현장에서 겪은 생생한 경험과 노하우, 공직생활의 지침이 될 내용, 그리고 시민들이 유용하게 행정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정보가 두루 들어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렵고 복잡하게 느낄 수 있는 민원업무 노하우와 팁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며, "민원인과 공직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라고 알렸다.

 

그러면서 그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민원 유형을 전화, 대면, 서면으로 분류하여 3-5-7전략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자칫 갈등관계로 비화할 수 있는 민원인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민원인을 자신과 또는 가족으로 여기라는 마인드 전환법을 제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민원인 대부분은 재산권, 생존권 등과 같은 절박한 내용을 민원으로 제시하기 때문에 업무 처리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면서, "행정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다양하고 복잡해진 상황을 감안한다면 감정노동지수도 상당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철모 시장은 이어 "그런 현실을 수동적으로 대하는 대신 즐기면서 헤쳐나간 경험과 지혜를 책으로 전파하는 저자의 마인드는 적극행정의 표본이라 할 수 있다"며, "'시장이 시민'이라는 제 시정철학과 같은 맥락의 책이라 더 친근하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서 시장은 "특히 MZ세대 공직자의 일독을 권하며, 행정 업무에 관심있는 많은 분들에게도 일독을 권하고 싶다"고 권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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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교통 불편 해소 위한 ‘천원택시’ 호평
- 성남~장호원 진출입 램프 설치, 광주 TG 교차로 개선 등 심각한 교통체증 해결 위해 착수

 

▲ 신동헌 광주시장 ⓒ뉴스라이트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광주언론인협회(회장 고태우)는 20일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고자 신동헌 광주시장에 대해 비대면 서면인터뷰를 요청, 광주시의 주요 정책과 전반적인 성과 등에 대해 물어보았다.

 

 

◇ 이하, 신동헌 광주시장 인터뷰 전문

 


1. 광주시장으로서 시정활동을 해 오신 소회는?
  
취임 후 3년 중 2년여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시민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손을 놓고 있을 순 없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미래를 밝혀 줄 의미 있는 성과들도 함께 거두고 있다.


고산지구 문화누리센터 생활 SOC 사업비 59억원을 포함해 32개 공모사업에서 국·도비 190억원과 특조금·특교세 100억원 등 총 290억원의 의존재원을 확보, 민선 7기 시책사업 추진에 큰 동력을 얻었다.


지난 민선 7기 3년 동안 한 단계 도약을 목표로 성장의 기반을 닦기 위한 정책들을 펼쳤다면 민선 7기 4년차인 2021년은 그 과실을 시민 여러분과 골고루 나눌 수 있는 '결실의 해'로 만들어야 할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한다.

 

2.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정책과 성과는?
 
많은 부분에서 성과를 거뒀고 모든 것이 기억에 남는다. 그 중 몇 가지를 꼽자면 시정 슬로건인 '오직 광주, 시민과 함께' 처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것들을 소개하고 싶다.


먼저 '천원택시'는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지난해 2월 곤지암읍 장심리와 남종면 삼성3리 2곳을 선정해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그 결과, 주민들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올해 4월부터는 천원택시 확대운영으로 현재 23개 마을에서 운영하고 있다.


천원택시는 마을주민이 사전 지정된 전담 택시기사에게 호출해 지정된 거점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주민은 1천원만 부담하고 나머지 이용요금 차액에 대해서는 광주시가 해당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지원한다.


또한, 올해 5월 수도권 최초로 시행한 '마을버스 완전공영제'도 기억에 남는다. 마을버스 완전공영제는 인적이 드문 지역에도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시가 직접 운행노선을 관리하는 제도다.


완전공영제로 바뀌면서 시에서 마을버스를 직접 운영함으로써 이윤 중심의 노선 구조를 탈피하고 시민 편의에 기초한 운영이 가능하게 됐다.


대중교통의 기본이 되는 버스가 이윤 중심의 노선 구조를 탈피해 오로지 광주시민의 편의에 기초, 운행함에 따라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지하철 환승 등 대중교통 이용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2019년 경기도 정책공모 사업에서 '경기 팔당허브섬 & 휴로드 조성사업'으로 대상을 차지해 100억원을 받은 것도 큰 의미가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인 광주사랑카드 발행, 관내제품 우선 구매 등의 성과가 기억에 남는다.

 

 

3. 임기 내에 꼭 해결해야 할 핵심과제가 있다면 무엇이며, 그 해결책은?
 
무엇보다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사항을 임기 중에 꼭 마무리하고 싶다. 물론 중·장기적인 사업들은 마무리하기 어렵겠지만 중·장기 공약사업의 토대를 만들어 놓겠다.


현재 공약 이행률은 70% 정도이다. 이제 민선7기도 1년여 밖에 남지 않았다. 3년여 동안 추진한 많은 정책들이 각종 행정절차 등 지난한 과정을 마무리하고 차례차례 궤도에 오르고 있다.


올해는 역사문화 관광벨트 조성과 (구)청사 복합건축물 건축, 읍면동 과밀 행정조직 개편, 삼리B지구 등 지정을 통한 공업용지 확대, 퇴촌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국지도57호선 확장, 국도43호선 우회도로 개설 등 많은 사업이 착공과 국가계획 반영 등의 중요 일정이 예정돼 있다.


공약사항은 시민들과의 약속이며 시민들께 진 마음의 부채이기도 하다. 남은 1년의 임기에도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으로 마무리 시점에는 시민들이 만족할 성과를 실현하겠다.

 

 

 

신동헌 광주시장 ⓒ뉴스라이트

4. 특히 대표적인 지역의 민원은 무엇이며, 그 해결책은?
 
교통은 광주시의 최대 현안과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성남~장호원 진출입 램프 설치, 광주 TG 교차로 개선, 신현리 우회도로 신설, 회덕~직동 순환도로망 구축을 통해 교통량을 획기적으로 분산하고 경안동 제2공영 주차장, 엄미리 공영차고지, 경안·곤지암 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에도 박차를 가해 주거 밀집지 주차 문제와 교통체증을 동시에 해결해 나갈 것이다.


또한, 최근 지방도 338호선 이배재 터널이 전면 개통됐으며 서울 송파를 시작으로 광주 퇴촌·남종을 통과해 양평 양서를 종점으로 하는 '서울∼광주∼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서울~광주∼양평 고속도로는 광주·하남·양평의 교통 개선은 물론 수도권 광역교통망을 보완해 교통 혼잡을 개선하는 중요한 도로가 될 것이다.


특히, 수서~광주 복선전철사업 조기 추진과 최근 열린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위례∼삼동선이 반영됐다. 이와 함께 경강선 삼동∼안성 연장사업은 추가 검토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향후 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GTX 노선이 반영되지 않았다. 하지만 인근 시·군과 힘을 합쳐 GTX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철도중심 광역교통 체계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성공적으로 안착시켜 광주시 철도시대를 열 것이다.

 

또한, 제2의 도시 성장 기틀을 마련하고 마을버스 100% 공영제, 천원택시 운영, 광역버스 준공영제 확대 추진을 통해 대중교통체계 개선과 교통약자 배려도 세심하게 챙기겠다.
 
 
5. 부동산 안정화 및 저출산 대책이 시급한데, 실행되고 있는 정책이나 대책이 있다면?
 
우리 시는 심각한 저출산 시대를 맞아 모자보건사업을 대폭 확대, 실시하고 있다.


심각한 저출산 상황은 고용불안정 등 경제적 조건과 여성의 양육부담 등 성 불평등 요인이 더해져 발생한 것으로 판단,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성 평등의 사회문화를 만들어 출산과 육아가 여성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반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광주시는 출산 장려 정책에서 엄마가 행복한 육아환경 조성 정책으로 저출산 패러다임의 변화를 꾀할 방침이며 임산부와 2세의 건강을 확보하고 출산율 제고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먼저 우리 시는 출산을 원하는 난임 부부 및 출산 후 산후 회복을 위한 출산 전‧후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했다.


그동안 난임 부부 시술비 정부지원 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였으나,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부부 모두 광주시에 6개월 이상 거주가 확인되면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해도 지원하고 있다. 이는 경기도 내 지자체에서는 3개 지자체만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대상자를 정부지원 대상자인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소득에 관계없이 광주시 모든 산모로 지원을 확대했다.

 

이와 함께 우리 시는 출산 후 태어난 아기들의 건강을 위한 지원도 함께 추진한다.

 

영‧유아 예방적 건강관리를 통한 차세대 인적자원 확보를 위해 의료비 지원 대상을 다자녀 기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한, 선천성 난청검사 및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지원 대상도 전체 신생아로 확대했으며 난청이 있지만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영‧유아에게 보청기를 지원하는 사업도 신설했다.

 

 

6. '위드 코로나시대'에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대책은?


광주시는 코로나19 감염이 전국으로 확산되던 지난 2020년 1월 말 코로나19 집중대응을 위한 24시간 비상방역대책반을 구성하고 촘촘한 방역 안전망으로 코로나19 위기상황에 발 빠르게 대처해왔다.


우리 시는 '위드 코로나'를 대비한 방역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으며, 코로나19 대응의 최선의 방역은 예방접종이란 판단 하에 코로나19 종식 및 일상생활의 복귀를 위해 광주시민체육관에 예방접종센터를 설치했다.

 

이와 함께 하반기 대규모 접종에 대비해 접종 전담 인력(예방접종센터 TF팀 5명, 민간위탁의료기관 전담팀 4명, 이상반응 대응팀 2명 등) 및 조직 구성으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광주시는 지난 3월부터 예방접종센터, 관내 81개 위탁의료기관에서 백신접종을 시행해 오고 있으며, 고령층 90%, 성인 80% 접종 완료 후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는 '위드 코로나'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우선 확진자 수 억제를 위한 역학조사관 등 전담인력 편성, 선별진료소 기능강화, 감염병환자·접촉자 모니터링 등 현행 방역체제를 유지하고 특히 치명률 감소를 위해 자가 치료를 확대할 예정이다.

 

 

7. 시민의 안정적인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정책실행 내용 및 장기적인 대책은?
 
2022년 중점 추진 사업은 '관광도시 대도약'이다. 위드 코로나 시대로 움츠렸던 관광산업이 다시금 활기를 되찾고 각광받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3요소 역사성, 자연환경, 접근성을 잘 갖추고 있다. 그동안 광주시 관광산업은 민선 7기 시정운영 가치인 '규제를 자산'으로 승화하는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꾸준히 진화하고 성장해 왔다.


특히, 남한산성~천진암까지 총 연장 121㎞를 잇는 세상에 하나뿐인 광주 너른길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밖에도 수도권 최고의 생태관광명소 팔당 물안개 공원 허브섬 & 페어로드, 자연휴양림, 백자도요지 정비 등 역사·문화·환경 콘텐츠를 결합한 대규모 관광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내년 말 등 머지않은 시기에 우리가 상상해 왔던 모습들이 하나 둘씩 실현되고 결실을 맺을 것이다.

 

이를 토대로 관광도시의 기틀을 마련, 관광산업을 광주시 신 성장 동력으로 확대·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7.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한말씀.
 
지난해는 코로나19로 모든 것이 멈춰버린 한 해였다.

 

올해는 코로나19 극복 원년의 해가 될 수 있도록 코로나19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및 예방활동에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시민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다면 우리가 처한 난관을 슬기롭게 이겨내리라 확신한다.


앞으로도 1천400여 공직자와 함께 시민중심 행복도시, 보다 더 나은 광주시로 발전적인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광주언론인협회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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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화성시가 19일 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함께 ‘제20차 국가평생교육정책포럼’을 개최한 가운데 서철모 화성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보편적 학습권 보장을 위한 모델을 제시하고 평생교육이용권 전달 체계를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먼저 서철모 시장은 페이스북에 "누구나 평생에 걸쳐 교육받는 것이 현대사회의 특징이 되면서 개인이 학습의 주체로서 학습생활을 자발적으로 관리하도록 지원하는 평생학습제도가 생겼다"며, "학교 중심의 수동적인 교육에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학습자 입장에서 교육을 바라보고 생활과 배움을 일체화시키며 삶의 질과 만족감을 높이는 제도"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는 국민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편적 학습권, 평생학습이용권에 대한 개념을 명문화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며, "우리 시도 이에 발맞춰 '화성시 온국민평생장학금사업'을 통해 미래형 평생학습도시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특히 서 시장은 "온국민평생장학금처럼 누구나 즐겁게 평생학습을 누릴 수 있는 제도가 널리 전파되어 국민의 평생학습권이 보장되는 사회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강조하며, 본 정책포럼을 통해 지방정부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평생교육 발전 방향을 제시해 준 발표자와 토론자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한편 화성시 온국민평생학습장학금이란 지역 대학과 평생학습기관 등 45개소의 ‘교육가맹점’에서 관내 3년 이상 거주 만 30세 이상 35세 이하 시민이 강좌를 수강하고 연간 30만 원의 교육비를 장학금으로 돌려주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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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지난 9월 '공공주도 3080+' 신규공공택지 추진계획에 대한 화성시 건의문을 청와대에 제출한 바 있는 서철모 화성시장이 이번에는 '화성시 구간 지하화 추진을 위한 건의문'을 청와대와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서철모 시장은 18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산~용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안)에 대한 화성시 구간 지하화 추진의 필요성과 더불어 화성시민의 목소리를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먼저 서 시장은 SNS에 "‘오산-용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은 수도권 남북축의 교통 기능을 보완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정부의 민간투자사업"라고 정의하며,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사업인 만큼 해당 지역 주민들의 높은 관심과 함께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해 지역 현안이 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그는 "해당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는 익히 제시되고 있는 바, 사업의 타당성이 상쇄되어 오히려 득보다 실이 커질 우려가 예상된다"며, "해당 사업의 실시협약 체결이 12월로 예정되어 있는 시급한 사안이기에 그 근거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우려를 취합하여 정중히 건의 드리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하, 서철모 화성시장이 청와대에 제출한 건의문의 주요 내용이다.

[건의문 내용]

 

1. 화성시 구간 지하화는 주민피해 방지를 위한 최선의 방안입니다.

 

해당 기본계획(안)은 아파트(굿모닝힐, 성호2차, 병점아이캐슬) 밀집지역을 통과할 뿐만 아니라, 특히 아파트단지 경계(굿모닝 힐)와의 이격거리는 20미터에 불과하고, 최근접한 110동과는 약 90미터에 불과하여 해당 주거공간에서 10여년간 살아온 주민 입장에서는 사업 진행에 따른 ‘소음’과 ‘분진’, ‘진동’으로 인한 피해 대책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상되는 소음은 환경영향평가에서 정한 최대 허용치 65dB 기준을 초과한 68.7dB로써 대책이 필요하며, 기본계획(안)에 포함된 아파트 앞 교각의 높이가 지상 10.5m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일조권, 조망권과 경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조사조차 이루어졌는지 의문이 드는 상황에서 기본계획(안)의 변경없이 사업이 추진된다면 심각한 주민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2. 지역갈등과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계획은 변경되어야 합니다.

 

‘오산~용인 고속도로’ 전체 17.2km 구간에서 수원시 총 11.1km 구간 중 8.3km 구간을 지하화로 추진하는 이유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으로, 이와 같은 당연한 판단은 앞서 언급한 화성시 구간(4.3km)의 예상피해로 볼 때 유사한 경우로 적용하는 것이 마땅하며, 이는 주민의 정당한 요구이자 권리라 할 수 있습니다.

 

화성시 주거지역 통과 구간은 아파트(굿모닝힐, 성호2차, 병점아이캐슬)와 근접하여 수원시 구간은 지하화하고 화성시 구간은 지상화한다면 지역차별 및 지역갈등에 따른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수반되리라 예상됩니다.

 

3. 천연기념물 보호, 자연생태 보존은 시대적 흐름입니다.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국가생태하천인 황구지천에 교각이 설치됩니다. 특히 이 하천에는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는 ‘수달’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연생태지역에 교각이 설치된다면 자연생태 파괴와 자연경관이 훼손되고, 유수 흐름을 방해하여 호우피해 또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자연경관을 감사하며 휴식을 취하는 주민들의 삶의 질도 그만큼 하락하리라 예상됩니다.

 

4. 피해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실시협약 체결은 연기되어야 합니다.

 

현재 ‘오산-용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은 실시협약 체결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다양하고 심각한 피해가 예상됨에도 이에 따른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위한 사업이 추진된다면 무엇을 위한 사업인지 누구도 납득하지 못할 것입니다.

 

국민의 삶이 존중받지 못하고 자연생태 파괴가 예상되는 사업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국가행정에 커다란 불신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사후 보상과 대책 마련이라는 보다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만 남기게 됩니다.

 

따라서 기본계획(안) 절차를 우선 적용할 것이 아니라 국민을 먼저 고려하고 삶의 질을 보장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우선적인 대책 마련을 간곡히 요청 드리며,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실시협약 체결을 무기한 연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한 최선의 선택을 마다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산-용인 고속도로 화성시 구간을 지하화할 경우, 지상화로 인해 발생할 교각건설비, 토지수용비, 방음터널/벽 공사비, 환경단체와 주민반대로 인해 발생할 공사지연비(사례, 천성산 고속철도사업, 제주해군기지사업) 등이 절감될 뿐만 아니라 원활한 사업시행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심사의 결정요인인 평균협약수익률을 충족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에도 발생하는 경제성(B/C) 부족분이 있다면 운영권을 연장하거나 통행료 인상 등으로 협약수익률을 보존하는 방안을 마련하면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술한 바와 같은 이유로 기본계획(안)을 재검토하여 화성시 구간의 지하화를 추진해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현 기본계획(안)을 단호히 거부하며 최선의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화성시장으로서 시민과 함께할 것을 표명하면서 정중히 건의문을 제출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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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일미칠근(一米七斤)'이란 사자성어의 뜻대로 쌀 한 톨은 일곱 근의 땀을 흘려야 만들어진다.

 

본격적인 수확의 계절을 맞아 서철모 화성시장이 14일 팔탄농협이 주관하는 팔탄면 구장리 수향미 추수 현장을 찾아 직접 콤바인에 탑승해 벼 베기를 체험하며 농민들을 격려했다.

 

수향미 수확 후, 서철모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벼베기 현장을 찾아 농민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드리고 수확의 기쁨을 함께 나누었다"고 소개하면서 "지역특화품종 골드퀸 3호인 '수향미'는 차진 밥맛과 구수하고 달콤한 향미로 정평이 나 있어서 화성시 홍보대사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다"고 뿌듯해했다.

 

그러면서 그는 "농작물은 뿌리고 심는 시기와 장마와 무더위를 견디는 인고의 과정을 거쳐 맛과 영양을 품고 우리의 밥상에 올라온다"고 강조하며, "농작물이 성장하는 과정을 떠올리며 벼 수확 현장에서 농민들을 만나니 땀과 기다림, 자연과 생명의 숨소리가 담긴 농작물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진다"고 힘주어 말했다.

 

마지막으로 서 시장은 "행사를 주관하신 팔탄농업협동조합과 함께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결실을 맺기 위해 노력해 주신 지역의 농업단체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화성시에서도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다양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쌀 대표브랜드인 '수향미'는 골드퀸3호 품종으로, 올해 관내 2,359개 농가가 5,106ha에서 3만 6,000여 톤의 수향미를 생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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