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136개 주요 공약사업 중 75개 사업 이행 완료. 6월 말 기준 추진율 84.2%, 완료율 59% 성과 도달
- ‘교통은 강이다’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11개 노선 적극 추진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성남언론인협회는 29일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존중하는 뜻에서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해 비대면 서면인터뷰를 요청, 성남시의 주요 정책과 전반적인 성과 등에 대해 물어보았다.

◇ 이하, 은수미 성남시장 인터뷰 전문

1. 성남시장으로서 시정활동을 해오신 소회는?

2018년 7월 민선 7기가 출범한 이후 3년 간 ‘하나된 성남, 시민이 시장입니다’라는 비전 아래, 단 한명의 시민도 고립되지 않도록 촘촘히 살피기 위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성남시 3,200여 공직자들과 고군분투하며 꾸준히 시민만을 바라보며 달려왔다.

그 결과 시민과의 약속인 136개의 주요공약사업 중 75개 사업을 이행했고, 6월 말 기준으로 추진율 84.2%, 완료율 59%에 달하는 성과를 냈다.

시민들의 삶과 맞닿은 최전선에서 그들의 더욱더 풍요로운 삶을 위해 노력하는 것에는 물론 어려움도, 장애물도 있었지만 추진하는 정책과 사업들로 시민들이 웃고 만족해하는 모습을 보며 보람을 느꼈다.

코로나19로 촉발된 디지털 트랜스 포메이션 시대와 다양한 변화의 흐름 속에 앞으로의 50년 또한 오로지 시민만을 위해 착실히 준비하고 달려가겠다.

2. 현재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정책과 성과는?

하루 이동인구 250만의 이동권 존중을 위해 현재 판교트램, 위례삼동선, 모란 판교 8호선 연장, S-BRT 도입 등 11개 노선을 추진 중인 ‘교통은 강이다’ 프로젝트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취임 초기부터 사통팔달 성남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성남 안팎으로 어디든 연결돼 교통의 요충지가 되고,‘교통도 복지’라는 말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통정책을 시행했고, 그 성과를 내고 있다.

또한 올해 탄소중립 시대에 도로 교통 중심에서 궤도 교통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전 세계적 추세인‘모달 시프트(Modal Shift)’도 반영해 성남시는 교통 체계의 대대적인 혁신에 집중할 것이다.

먼저 국내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친환경 교통수단 트램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다.

성남의 인구는 94만 명이지만 실 유동인구는 250만 명에 달한다. 특히 수송 분담률의 55%를 차지하는 자동차의 통행량, 배기가스, 미세먼지 증가가 심각한 상황으로 더 이상 친환경, 탄소중립 대중교통으로의 전환을 미룰 수 없다고 생각했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트램사업(도시철도 2호선, 판교트램)을 자체재원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약 3,550억 원의 사업비는 삼평동 641번지 매각(엔씨소프트 컨소시엄) 대금 등에서 창출된 재원을 활용할 계획이다. 사업추진 중 예비타당성조사 지침 및 도로교통법 개정 등 여건 변경 시 국비지원 사업으로의 전환도 검토할 계획이다.

6월 추경을 통해 타당성조사 용역 예산을 확보하고 9월 15일 타당성조사 용역을 조달청에 입찰 의뢰한다. 용역 결과를 토대로 2022년 지방행정연구원 타당성 검토 및 투자심사 의뢰를 진행할 예정이며 2025년 착공, 2028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용역은 단순히 교통수요 예측 및 경제성만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트램 도입 시 차로 수 감소에 대한 대책, 시스템(수소트램, 배터리 트램), 효율적 교통신호계획 등 기술적 검토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8월 18일에는 전문성과 경제성 강화를 위해 최고의 철도(트램)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추진위원회도 구성한 바 있으며, 용역에도 같이 참여해 최고의 트램 결과물을 도출해낼 계획이다.

더불어 성남도시철도 1호선(판교역~모란역~하이테크밸리 10.38km 13개  역사를 연결하는 사업)은 향후 9월 경 착수할 타당성조사 용역을 통해 경제성 상향을 포한다한 최적의 노선을 선정하여 트램이 원도심에도 도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트램모형을 시 청사(너른못 벽면)에 설치해  트램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고 성남 2호선을 포한다해 현재 추진 중에 있는 11개 노선에 대한 시의 적극적인 의지를 피력 중에 있다. 

원도심과 신도심을 연결하는 지하철 8호선 판교연장(모란차량기지~판교역 3.86km, 3개 역사)사업은 올해 2월 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착수하여 내년 상반기 내에는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될 수 있도록 정책성 평가 등을 철저히 준비하여 내년 기본계획 수립, 2023년 기본 및 실시  설계를 거쳐 착공될 수 있게 시의 모든 역량을 총 집중하겠다.

8호선이 판교까지 연장되면 교통혼잡 해소는 물론 판교테크노밸리 활성화, 원도심과 신도심간의 접근성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더불어 8호선 판교-오포 연장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중에 있다. 
 
위례삼동선(위례지구~광주시 삼동역, 10.4km, 7개 역사)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작년 12월 위례삼동선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올해 4월에“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공청회에서 위례삼동선이 반영되어 지난 7월 5일 고시된다.

이후 사업성 상향 등 대책을 마련해 기재부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이다.
 
그 밖에도 GTX-A 성남역은 2024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중으로 공정이  절반 이상(2021. 6월 기준 53.2%) 진행되었으며 월곶~판교간 복선전철은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으며,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착공할 예정이다.

이처럼 성남은 지금 철도분야의 전성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활발한 성과를 내고 있다. SRT 구미동 추가 역사 관련해서도 타당성 조사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지하철 수준의 속도와 정시성을 갖춘 도로 위의 지하철이라 불리는 S-BRT(Super Bus Rapid Transit)를 도입한다.

S-BRT는 경전철 사업 10분의 1, 철도 사업 20분의 1 이하 비용으로 지하철 효과를 내는 저비용·고효율의 선진 교통정책으로 상권·생활권 및 본도심 재생사업 활성화와 더불어 교통 여건 개선에 혁신을 일으킬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산성대로 S-BRT는 성남 S-BRT 사업(복정역사거리~모란사거리~남한산성입구 10.2㎞)의 1단계 구간으로, 모란사거리에서 단대오거리를 거쳐 남한산성입구에 이르기까지 5.2㎞가 사업 대상이다.

2023년 실시설계를 마친 뒤 곧바로 착공에 들어가 2024년에는 운영할 예정이며, 성남 S-BRT사업 2단계 구간인 ‘성남대로 S-BRT(모란사거리~복정역사거리 5㎞)’는 2025년까지 완료하여 서울 송파대로·헌릉로 BRT(설계중)와 연계될 예정이다. 
 
성남시는 코로나19 전후 버스 이용 수요 빅데이터를 분석해 맞춤형 대중교통 정책을 시행하여 공공성을 강화하고 있다.

광역버스는 경기도 공공버스 사업과 연계한 노선 입찰형 일괄 준공영제 시행으로 연간 200억 원을   투입해 코로나19로 30% 이상 감축한 관내 인가 19개 노선(218대) 및 성남시 경유 노선 24개 노선(289대)을 운영한다.

시내버스는 성남형 버스 준공영제에 연간 110억 원을 투입해 교통소외지역(누리버스), 심야시간운행(반디버스), 신규개발지역 등의 저수요 구간 노선에 선별 지원한다.

마을버스도 올해부터 노선별 운영평가 및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 적자 심화노선에는 50%의 재정을 지원한다.

기타 무정차·불친절·안전운전 미이행 등 민원이 발생하면 시민들에게 직접 요금을 환불해 주는 ‘3대 버스민원 요금 환불제’도 시행한다. 

3. 대표적인 지역의 민원은 무엇이며, 그 해결책은?

 오랫동안 시민들의 염원을 가졌던 각 지역의 묵은 과제 해결에 주력했다.

제1공단 법조단지 이전 문제를 해결했고, 올해 연말 완공 예정인 제1공단 근린공원, 2025년 상반기 완공 예정인 성남시립박물관, 올해 현상설계와 사업승인을 거친 후 내년 착공에 들어설 성호시장, 2022년에 착공해 2026년에 완공할 복정정수장, 작년 7월 온라인 개원한 시립의료원, 2018년 12월 모란시장 개도축 전면 폐쇄를 이뤄냈다. 

모란시장은 2022년까지 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야시장, 기름골목, 맛집골목 등 3개 특화거리로 탈바꿈될 예정이다.

2006년부터 표류 중인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 부지에 복합문화예술단지를 건립하는 사업은 안전진단과 기본계획 용역을 마쳤고, LH와 공동개발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1기 신도시 최초로 2건의 리모델링 승인을 이끌어냈으며,(정자동 한솔마을 5단지와 구미동 무지개마을 4단지) 관내 다른 리모델링 공공지원 단지들도(느티마을 3․4단지, 매화마을 1․2단지) 사업을 활발히 추진 중이다. 1기 신도시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1000억원 기금 조성 등을 포함, 리모델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시아실리콘밸리 성남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해 지난 4월 판교 게임ㆍ콘텐츠 특구 지정을 이끌어냈고, 게임ㆍe스포츠문화 발전을 위한 e-스포츠전용경기장 건립을 추진해 2023년 완공될 예정이다.

복정동 고도정수처리시설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13년 1월, 성남 복정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실시 설계 용역과 심의를 완료한다.

이후 국비 지원이 지지부진해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는 상태였다.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국비70%, 시비30%)와 복정 제2정수장 전면개량(시비100%)은 동일한 현장이고 일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국비가 적기에 지원되어야 사업추진이 가능하나, 2011년부터 2018년까지의 국비 지원액은 50억으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액수였다.
 
2018년 기획재정부를 찾아가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협의한 끝에 국비 296억원 중 145억원을 우선 지원받았다. 이로 인해 그동안 멈춰왔던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에 물꼬가 트였고, 급물살을 타 2023년 말 준공될 예정이다. 

타 시·군과 비교해서 성남시만 사업이 정상추진 되고 있는 상황에 국비가 점차 증액 배정돼 6월 현재 296억원 전액을 지원받아 오랜 숙원사업인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으며, 현재 공정율 약 36%로 구조물 공사가 진행 중이다. 

고도정수처리시설이 설치되면 하루 28만t이던 복정정수장의 수돗물 생산ㆍ공급량은 3만 4000t 더 늘어난다. 처리된 물은 수정ㆍ중원지역 전체와 분당 지역 일부에 공급될 것이다.

또한 고온, 가뭄 등으로 조류가 대량 발생할 때 물에서 나는 흙냄새, 곰팡이냄새를 제거하고 오전 처리, 활성탄 처리 시설 등을 설치해 기존 정수 공정으로는 잡기 어려운 냄새 등을 잡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랫동안 실행되지 못한 성남 법조단지 이전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2012년 11월, 수원지법 성남지원ㆍ수원지검 성남지청을 수정구 신흥동 옛 제1공단 부지로 이전하기로 합의가 이뤄졌다. 

당초 법조단지를 1997년 확보한 구미동 190번지 3만2061㎡로 이전을 검토하다가 원도심 공동화를 우려한 성남시와 뜻을 함께해 이번 신흥동 이전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8년 여가 되도록 기관 간의 이견으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지난 1982년에 2만1천268㎡로 단대동에 건립된 현 법조청사는 건물이 낡고 업무ㆍ주차공간이 비좁아 근무자와 방문객 모두 불편함을 토로하고 있다. 동일 부지에 조성하기로 한 성남시립박물관 건립과 근린공원 조성은 현재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지만 법조단지 이전은 추진속도가 더딘 상황이었다.
  
이에 성남시와 법원행정처(성남지원), 법무부(성남지청)간 지속적인 협의로 지난 6월 10일 개최된 법원행정처 법원청사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을 적합 의견으로 채택해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법조단지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세 기관은 법조단지 면적 분배, 부지 매입 및 교환 등 청사 이전을 위한 실무 협의를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실시할 것이다.

7월 이후에는 법조단지 이전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며 내년 9월 경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결정하고, 본격적으로 이전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 2004년 30여 개 공장이 모두 이전을 완료한 후 현재까지 빈자리로 남아있는 해당 부지는 대민 법무행정공간이자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발전하고 원도심 발전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성호시장 현대화사업이야말로 성남시민들이 기다려온 묵은 과제이고 사업이다. 2002년 성호시장 현대화사업 협약이 체결되었지만 해당 업체가 시행권을 상실해 해당 사업은 20년 가까이 안개 속을 걷고 있었다.

2008년에는 토지주들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진 민간사업자가 현대화사업을 제안하고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됐으나 당시 부동산 경기침체로 실시계획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등 사업은 난항을 겪고 있었다.

결국 민선7기가 들어선 이후 작년 6월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성호시장 시설 현대화 및 신혼희망타운 복합개발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흐릿하기만 했던 사업이 보이기 시작했다.

50년 된 성호시장 건축물을 헐고 지하 6층, 지상 23층, 연면적 5만122㎡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을 짓기로 협의했다. 기본 업무협약 체결 이후 사업은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   

작년 12월 행복주택 후보지로 선정되고 경영투자심사위원회(후보지) 심의(LH)를 진행했다. 올해 1월 지방재정 투자심사가 면제(국토부)되었으며, 기본구상(안)이 수립됐다. 지난 5월에는 성호시장 복합개발 MD계획을 수립했으며, 2022년 3월 착공, 2024년 준공 예정이다.

새로운 성호시장 건물에는 지상 1~2층은 245개의 점포가 입점할 수 있는 공설시장, 지상 3층~23층은 신혼부부를 입주 대상으로 하는 260가구의  공공주택이 들어설 것이다.

공사기간 동안 상인들을 위해 인근 부지에 민간사업자가 조성하는 임시시장을 무상 임대하고 공사가 완료된 후 공설시장에 재입점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성호시장은 1970년대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돼 50년 역사를 자랑하는 원도심 최대 규모의 상설시장으로 도심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다.

현대화 사업을 통해 신혼부부 등 젊은 가구 주들의 주거 안정과 원도심 지역경제 활성화, 원도심과 신도심과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위드 코로나시대'에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대책은?

성남시에는 시민들의 주치의가 될 수 있는 성남시의료원이 있다. 성남시의료원은 건립 추진이 확정 된 후 2013년 11월 착공했지만 시공사의 법정관리 등에 따른 공사 지연으로 2019년 2월에 준공되는 등 건립이 늦어졌다.

또한 초대 의료원장이 성남시와의 견해차 등으로 그만두며 작년 4월 이중의 원장이 새로 취임하여 2019년 12월 11개 진료과 시범진료를 시작으로 작년 5월부터는 22개 진료과 정상진료를 시작했다. 공공의료기관인 성남시의료원은 코로나19 치료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주치의로서의 역할을 해내고 있다. 
 
의료원은 지하 4층, 지상10층, 연면적 8만5천684㎡ 규모의 종합병원이며 25개 진료과(운영 22개, 미운영 3개), 509병상으로 운영 중이다. 전국 최고 수준의 공공의료기관으로 민간 대학병원에 뒤지지 않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췄다. 
 
또한 아동, 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 및 사각지대 지원, 지역보건교육사업,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중증 응급환자 이송·전원 협력체계 구축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 4월 성남소방서와 응급환자 헬기 이송 훈련실시 및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중증외상환자가 발생하면 신속한 처치와 이송으로 지역 응급의료체계 역시 강화해 나가고 있다.

또한 공공의료기관으로는 최초로 보건복지부로부터 ‘발달장애인 거점병원ㆍ행동발달증진센터’로 지정됐다. 발달장애인이 의료서비스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용하도록 지원하며 중증 행동 문제를 치료하기 위한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것이다.  

아울러 올해 의료기관 평가인증 및 서비스 이용 만족도 조사를 내실있게 추진하여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 제공하여 공공의료 모델병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전국 최초 주민발의 조례로 착공된 성남시의료원은 온전히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시민 누구나 오고 싶어 하는 의료기관으로 최상의 의료진이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특히 원도심의 의료 공백을 채워나가고 의료 취약계층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더욱 촘촘히 살펴 공공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전국 공공의료기관의 롤모델이 되어 공공의료의 꽃이 성남시에서 피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5. 시정활동 중 가장 보람있었던 점과 아쉬웠던 점은?

지난 8월 30일 성남시는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로서의 자격을 인증받았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는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고 친화적인 환경을 가진 도시’를 의미한다.

아동들이 성남시에서 온전하고, 안전하게, 미래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 매우 보람되게 생각한다.

성남시는 2019년 3월부터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아동권리 전담부서 신설, 아동친화적인 법체계와 참여체계 마련, 아동권리 옹호관 운영 등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10가지 구성요소를 이행 완료하고 작년 12월 20일 아동친화도시 인증신청서를 제출했다.

5개월 간의 서면 심사와 지난 8월 심사위원 인터뷰를 거쳐 유니세프에서 최종 인증 여부를 심사했고 8월 30일 아동친화도시로서의 자격을 인증받았다.

이번 인증을 통해 아동을 단순 보호의 대상으로 보는 존재에서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보편적인 사회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어른들의 시각에서 추진되었던 아동 관련 사업에 아동의 의사를 반영하고 아동의 눈높이에 맞추어 추진함으로써 향후 아동의 몸과 마음에 가장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아동친화적 도시 환경으로 변화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아동친화도시 성남시에 거주하는 모든 아동이 권리의 주체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살피며 적극 지원할 것이다.

아동참여단 및 청소년행복의회를 아동의견 반영 기구로 활용하고 ‘아이락’을 통해 영유아 의견 반영 통로도 마련해 정책 발굴과 사업평가에 아동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다.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시민, 시의회 아동복지 시설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교육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동권리 및 아동학대예방에 대한 책자도 13,000부를 제작하여 홍보에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아동의 의견을 반영하여 도출한 ‘아동 놀 권리 조례개정, 아동권리옹호관 운영,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25개 전략사업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아동이 진짜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 

아쉬웠던 점은 성남시가 인구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특례시를 부여받지 못한 것이다. 성남시는 인구 93만명, 하루 이동인구만 250만명에 달하는 대표적인 이동도시로 예산 규모, 재정자립도 또한 단연 최고이다.

그러나 현재 성남시의 행정 인프라는 인구 50만명 수준으로 대규모 행정수요와 재정 규모에 비해 권한이 턱없이 부족한다.

우리 시는 전국 최초로 특례시 지정에 행정수요를 반영할 것을 주장했고, 행정안전부와 국회를 직접 찾아 설득하기도 했다. 특례시 지정 청원에 107만명이 참여하는 등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도 뜨거웠다.

하지만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것으로 결정된다.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특례대상 시․군․구로 지정될 수 있는 문을 열어두었다. 

성남시는 아쉽게도 특례시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우리시 특성에 걸맞은 추가 특례를 확보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했다. 

새로운 지방자치법은 내년 1월 13일 시행 예정으로 행안부는 추가 특례를 둘 수 있는 시‧군‧구 지정기준과 절차를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중이다.

지역의 특정 행정수요 대응에 필요한 특례를 자치단체 스스로 발굴하여 행안부에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특례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설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성남시는 현재 경기도에서 고령사회로 처음 진입한 대도시로 노인복지 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환경‧일자리‧아동‧청년 등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자치단체의 의무와 책임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관내 산업인프라 연계‧특화를 통한 ‘아시아실리콘밸리 성남 프로젝트’, 공공버스‧트램 등 주거과 일자리를 연결하는 ‘성남형 교통복지체계 구축’, ‘일하는 모든 시민이 존중받는 도시’ 조성을 위한 고용정책 등 지역 특성과 시대 흐름을 반영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대도시 행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행정인프라를 확보하고 시민을 위한 정책추진에 필요한 市자율권을 확대하고자 특례시를 계속 주장해왔던 것이다. 새롭게 마련될 특례제도를 통해 우리시에 필요한 특례를 확보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 예상된다.

특례 대상 市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경기도와의 협의 과정도 거쳐야 하고, 실제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별도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성남시의 비전과 목표, 시민의 욕구 분석을 통해 성남형 특례를 발굴하고 중앙정부에 특례부여를 요청할 계획이다. 93만 시민과 공무원이 함께 성남시에 필요한 자치권한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할 것이다. 법령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국회의원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
 
중앙정부와 광역 지자체, 시군구가 서로 협력하여 대한민국 지방자치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완성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시민이 행복한 도시, 더불어 잘사는 성남’을 실현하기 위한 추가 특례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

6.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한말씀.

전례없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성남시, 대한민국, 전세계가 힘들어하고 있다. 정치, 사회, 문화, 모든 분야와 직종을 불문한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시민 여러분이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을 잘 준수해주시고 계심에도 확진자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른 중증위험을 줄이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최선이다. 이는 다가올 ‘위드 코로나시대’의 전제조건이라고도 할 수 있다. 

성남시는 9월 28일 현재 백신 1차 접종자가 81%를 넘었으며, 2차 접종완료자는 50%를 돌파했다. 모두 시민 여러분이 백신 접종에 협조해주신 덕분이다.

백신 수급이 원활해지며 더욱 접종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의 평범했던 일상으로 돌아가기까지 머지 않았다. 나를 위해, 가족과 국민을 위해 포기하지 말고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기 바란다. 

코로나19로 인해 촉발된 디지털문명과 다양한 변화의 흐름에 맞춰 성남시는 대한민국에서 미래를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도시로의 도약을 멈추지 않고 있다. 그 위대한 전환의 시대에 시민여러분이 함께 해주시기 바란다.

저 또한 오직 시민여러분의 생명과 안전, 평온한 삶을 위해 묵묵히 앞으로 나아갈 것을 약속드리며, 우리 3,200여 명의 공직자 동료들과 함께 시민 여러분 곁에 늘 함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성남언론인협회 회원사 : 신한뉴스. 골든타임즈. 온나라타임즈. 경인투데이뉴스. 미디어타임즈. 중부투데이. 경기인터넷신문. 뉴스라이트. 경기eTV뉴스. 경기포커스신문. 타임즈. 뉴스피크. 우리방송뉴스. 성남신문. 미디어이슈. 탑미디어. 뉴딜신문. 경기시사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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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화성시가 시민들의 일상을 되찾기 위해 2차접종 완료자 위주로 공공체육시설을 단계적으로 개방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7월 28일 이후 화성시의 실내·외 공공체육시설은 임시휴장이 장기화되어 시민들의 사회적 피로감이 증가되는 한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도 요일별 최다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서철모 화성시장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는 한편 시민들의 건강한 일상 회복과 백신접종율 제고를 위해 관내 공공체육시설의 제한적 개방을 검토하고자, 화성시 온라인 정책자문단에 "거리두기 4단계 상황에서 백신 2차 접종 완료자에 한해 공공체육시설 개방"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 알렸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설문에 참여한 23,893명 가운데 53.6%인 12,810명이 응답했다. 이 중 '백신 접종 완료자에게 개방해야 한다'는 응답이 67.8%(8,688명)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서철모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이 필요하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많음을 확인했다"며, "그 결과를 참고하여 화성시 실내 공공체육시설을 백신접종 완료자에 한한 단계적 개방을 시행하려 한다"고 밝혔다.

단계적 개방은 4단계에서는 관내 시민 중 백신 2차 접종 완료자에 한해 실내 체육시설을 개방하고, 실외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4인 이하로 이용 가능한 개인종목 체육시설을 개방한다. 한편 3단계 이하에서는 실내·외 체육시설을 전면 개방한다.

아울러 서 시장은 "시민의 건강한 일상 회복 및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이니, 당장은 불편하시더라도 위기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한 백신 예방접종에 적극 동참을 당부했다.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도민에게 지급되는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10월 1일 시작된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경기도 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은 6월 30일 24시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내국인과 외국인 가운데 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소득상위 12%로, 내국인 252만1천 명, 외국인 1만6천 명 등 총 253만7천 명이다. 지급액은 정부 5차 재난지원금과 동일한 1인당 25만 원이다.

신청방식은 지난 1·2차 때와 마찬가지로 온라인 또는 현장신청으로 진행된다. 온라인 신청은 10월 1일부터 29일까지 신청기간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가능하다. 기존에 사용하던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시중 13개 카드사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10월 1일 오전 9시에 열리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대상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재난기본소득을 입금받을 카드사를 선택하면 해당 카드사의 유효한 카드로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지난 1·2차 재난기본소득과는 달리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가 아닌 홀짝제가 적용된다. 홀짝제 적용기간은 10월 1일부터 4일까지 4일간이며, 1일과 3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도민이, 2일과 4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인 도민이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다. 10월 5일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주말과 공휴일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도민은 10월 12일부터 29일까지 현장신청 방식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 내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당일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돼 있는 경기지역화폐카드로 받거나 기존에 사용하던 카드에 충전할 수 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중에만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주말과 공휴일에는 시군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도는 현장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라인과 같은 방식으로 현장접수 신청 첫 4일 간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를 실시한다. 따라서 10월 12일과 14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인 도민, 13일과 15일에는 홀수인 도민이 각각 신청할 수 있다. 18일부터 29일까지는 모든 도민이 신청 가능하다.

외국인은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그리고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세대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가운데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된다. 외국인은 10월 12일부터 29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신청만 가능하다.

재난기본소득 사용기간은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며, 이 기간이 지나면 미사용분은 회수된다.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와 동일하다.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 내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에서 평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듯 결제하면 자동으로 재난기본소득에서 차감 처리된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K-방역은 모든 국민이 함께 이루어낸 성과다. 정부의 방역조치에 적극 협력하고 희생했던 모든 국민들께 그에 대한 보상도 고루 돌아가야 한다”면서 “한시적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골목상권으로 흘러 들어가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에게 내리는 가뭄의 단비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 화성시 서철모 시장이 사회적 가치와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8일 더불어민주당 1급 포상을 수상했다.

이번 표창은 화성시 사회적 가치 확산과 사회적경제 활성화 등의 정책과 사업 성과에 대해 전국사회적경제위원회(위원장 민형배)의 추천으로 더불어민주당 창당기념일에 맞춰 1급 포상의 영예를 안았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아 보람과 긍지를 느낀다"며, "당의 발전에도 기여했다는 점이 인정되어 더욱 기쁘고 영광스럽다"고 소회를 밝혔다.

특히 서철모 시장은 "전국 최초로 시행한 ‘화성형 사회적가치 인증제’를 통한 사회적 가치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자치단체 대상(2021), 사회적경제 친화도시 수상(2020) 등의 노력과 성과가 높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면서,  "이밖에도 아동친화도시 조성, 자원봉사도시 추진, 참여민주주의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 등을 위한 노력이 이에 해당한다"고 페이스북에 소개했다.

서 시장은 이어 "코로나시대 가장 큰 변화에 대해 '경제적 가치를 희생시켜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모습을 처음 경험했다'는 평가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공익 증진과 유지를 위해 그동안 우선시되던 가치가 변화하거나 그런 흐름으로 바뀌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자발성과 연대, 협조와 협력이라는 사회적 가치로 코로나19 확산을 막으며 사회구성원의 연대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했기에 의미 있는 분석"이라고 힘주어 말하면서, "코로나시대에 재발견된 ‘사회적 가치’에 ‘위험의 일상’을 극복할 수 있는 해법이 있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의미 있는 포상을 수상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립니다"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지역 탄소중립 역량강화를 위한 제도구축 과제'라는 주제로 한국법제연구원, 기후위기 대응 · 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학술대회가 지난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개최됐다.

이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이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학술대회를 통해 모범 사례 및 정책 등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 및 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 추진을 위한 시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하는 '목표가 아닌 의무'가 주어진 셈이다.

이날 학술행사에서 서철모 화성시장은 '화성시 탄소중립계획 수립 및 이행장벽'을 주제로 발표한 가운데 SNS을 통해 "세계 최대 수소전지 연료 발전소, 전국 최초 제로에너지 1등급 도서관, 관용차 카쉐어링, 쓰리고, 무상교통 등 화성시 사례를 소개하고 지자체의 실질적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의견을 공유했다"고 알렸다.

특히 서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탄소중립은 정말 어려운 과제"라고 전제하며, "지방정부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중앙정부와 민간이 함께 하지 않으면 달성하기 힘들고, 선언으로 그칠 수 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지자체의 탄소중립 의무와 교부금 반영 등을 담은 제도화, 시민 수용성 확대를 위한 제도화, 중소기업에 대한 탄소중립 예산지원의 제도화, 중앙정부의 탄소중립 지원의 방향성 설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철모 시장은 이어 "화성시의 사례가 2050 탄소중립 실현에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며, "시민과 함께 지자체 차원의 탄소중립 실천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다가올 미래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화성시가 자율주행기술을 대중교통에 우선적으로 접목시키기 위해 미래산업, 무상교통 등 정책환경 변화에 걸맞는 추진전략과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화성시는 지난 8월 17일 시작한 '대중교통 전문가 학술행사'를 필두로 구체적인 실증사업과 제반 사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며 다가올 미래에 체계적으로 대비하고자 자율주행 대중교통 서비스 사례 및 버스분야 우선 적용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 시장은 이와 관련, 자신의 SNS를 통해 "자율주행은 개인의 일상은 물론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혁신기술이기 때문에 중앙정부, 지방정부 차원에서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동탄역 인근 6.5km 버스노선에 시민대상 자율주행 운송서비스, 시범운행을 통한 체험기회 제공 및 의견수렴,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구체적으로 제시해주신 자율차 플랫폼 개발문제, 정부와 지자체 협력문제, 화성시 특성에 맞는 접근법과 운수업계의 참여, 신기술 거부감 극복 등 시민수용성 제고,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 문제, 지속가능한 모델 개발, 스마트도시 전환, 공공정책과 복지 연계 등의 과제는 면밀히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서 시장은 이어 "오늘 학술행사는 세종시, 울산시 등의 자율주행기술 실증사업 및 사례, 광주시의 운전자 없는 청소차 등의 사례가 공유되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하면서, 자율주행 대중교통서비스 사례 및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중장기적인 과제를 제시한 발제자, 토론자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가 오는 10월 1일부터 중앙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도민 약 253만7천 명에게 1인당 25만 원씩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모든 경기도민이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포함된 예산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면서 “경기도는 확진자 증가 추세가 일정 부분 진정세에 접어든 방역 상황과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이 90% 가까이 지급된 시점의 추가소비 진작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0월 1일부터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경기도는 지난 8월 13일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신 분들에 대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방침을 도민들께 발표한 이후, 경기도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면서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정책적으로 제외된 분들이 있다.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이러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지원해 정부 정책을 보완하고 정책의 완결성을 높이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득이 많다는 이유로 재난기본소득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될 수 있다. K-방역은 모든 국민이 함께 이루어낸 성과다. 정부의 방역조치에 적극 협력하고 희생했던 모든 국민들께 그에 대한 보상도 고루 돌아가야 한다”면서 “한시적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골목상권으로 흘러 들어가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에게 내리는 가뭄의 단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는 이날 제3차 재난기본소득 예산 6,379억9,790만 원을 포함한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경기도 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은 6월 30일 24시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내국인과 외국인 가운데 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소득상위 12%로 도는 내국인 252만1천 명, 외국인 1만6천 명 등 총 253만7천 명으로 보고 있다. 지급액은 정부 5차 재난지원금과 동일한 1인당 25만 원이다.

신청방식은 온라인과 현장신청 방식으로 진행된다. 먼저 온라인 신청은 10월 1일부터 10월 29일까지 한 달 동안 신청기간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가능하다.

기존에 사용하던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시중 13개 카드사 중 하나를 선택해 온라인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다.

10월 1일 오전 9시 오픈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대상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재난기본소득을 입금받을 카드사를 선택하면 해당 카드사의 모든 카드로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지난 1·2차 재난기본소득과는 달리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가 아닌 홀짝제가 적용된다.

홀짝제 적용기간은 10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 4일간이며, 1일과 3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도민이, 2일과 4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인 도민이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다. 10월 5일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주말과 공휴일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도민은 10월 12일부터 10월 29일까지 현장신청 방식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 내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선불카드 형식의 경기지역화폐카드로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가능하다.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당일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돼 있는 경기지역화폐카드를 받아도 되고 기존에 사용하던 카드에 충전도 할 수 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중에만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주말과 공휴일에는 접수창구가 운영되지 않는다.

도는 현장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라인과 같은 방식으로 현장접수 신청 첫 주 4일 간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를 실시한다.

따라서 10월 12일과 14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인 도민, 10월 13일과 15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도민이 각각 신청할 수 있다.

10월 18일부터 10월 29일까지는 모든 도민이 신청 가능하다. 현장(오프라인)에서 신청하면 25만 원이 신청일 다음 날까지 경기지역화폐카드에 충전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은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과 동일한 자격기준을 적용한다.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난민인정자, 그리고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세대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가운데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된다.

외국인은 10월 12일부터 10월 29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신청만 가능하다.

재난기본소득 사용기간은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며, 이 기간이 지나면 미사용분은 회수된다.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와 동일하다.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 내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에서 평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듯 결제하면 자동으로 재난기본소득에서 차감 처리된다.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중복 지급 받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전액 환수될 수 있고, 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경기도는 지역화폐 중고거래 등 소위 ‘카드깡’이나 지역화폐 결제 시 바가지요금은 범죄행위로 간주하고 위법행위자나 위법가맹점에 대해 고발, 가맹취소 및 세무조사 등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이 지사는 지역화폐 중고 거래나 차별 행위 발견시 경기도 SNS나 경기도콜센터 031-120으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지사는 “코로나19 위기가 끝을 모른 채 이어지고 있지만 도민 여러분께서는 공동체를 위한 굳건한 연대로 숱한 고비를 함께 넘고 계시다. 경기도 최고 방역책임자로서 도민들께 한 없이 감사하고 또 죄송한 마음이다”라며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도민 모두가 함께 감내하고 있는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고 고통과 아픔을 위로할 수 있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 화성시 서철모 시장은 13일 화성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자문회의 대면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남북교류와 협력의 길을 여는 '마중물'이 되겠다고 선포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올해 처음으로 개최한 대면회의에서 각 분야 전문가인 자문위원들이 제시한 내용은 향후 화성시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진행한 회의에서는 북한이 최근 국제사회 편입을 위해 UN고위급정치포럼에서 북한식 SDGs(자발적 국가평가)를 보고한 점과 관련, 화성시 정책과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다각적인 구상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도출됐다.

특히 서철모 시장은 SNS에 "본 회의에서 시민공감대 형성과 평화통일 기반 교육, 인적네트워크 구성, 화성시 자체 사업 및 지자체 공동사업 병행 추진이 제안되는 등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면서,  "사람관계도 마찬가지지만 국가관계를 비롯한 어떤 관계든 대화와 교류는 필수이며, 특히 관계가 경색될수록 대화와 교류를 통해 신뢰관계를 쌓는 것이 순리"라고 강조했다.

서 시장은 이어 "회의 중 문재인 대통령 전 의전비서관인 김종천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본부장님께서 '평양을 바라보는 시선'을 주제로 평소 듣기 어려운 소중한 특강을 해주셔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화성시에서 북측에 제안하는 사업을 북한의 도시가 수용하고, 상호 신뢰를 통해 협력사업을 추진한다면 상호이익과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궁극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남과 북이 맞잡은 두 손으로 남북교류 및 협력의 길을 열고 미래지향적인 남북관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지난 3월 남북교류협력법이 개정되면서 풀뿌리 남북교류 협력사업의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화성시는 본격적인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첫발을 내딛은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