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 화성시 서철모 시장이 "가족이 살 집 한 채 만 남기고 나머지 부동산들은 모두 매각했다"고 자신의 SNS를 통해 25일 밝혔다.
지난해 8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공개한 재산목록 자료에 따르면 서철모 화성시장은 본인명의 아파트 6채와 배우자 명의 아파트 2채, 단독주택 1채 등 총 9채를 소유해, 경기도 시·군 단체장 중에서는 주택 16채를 소유한 백군기 용인시장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주택 소유자로 알려졌다.
서철모 시장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1년도 정기재산변동사항은 2020년 12월 31일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 주택소유 사실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다"며, "2021년 3월 현재, 저희 부부가 살 집 한 채만 남기고 모든 주택이 매각됐으며, 양도소득세까지 모두 납부했다"고 밝혔다.
▲ 서철모 화성시장 페이스북 발췌 ⓒ뉴스라이트
서 시장은 "소유 주택은 1997년부터 식당을 운영하며 대출금없이 노후에 대비해 구입한 주택이었다"면서, "2004년 임대주택 등록 당시만 해도 국가에서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책적으로 임대사업을 장려하였다는 점은 모두 아시는 바와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공직자의 다주택 보유에 대한 비판의식과 국민의 눈높이가 바뀜에 따라 이와 같은 인식에 공감하고,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새로운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기 위해 소유했던 주택의 매각절차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서철모 시장은 "앞으로도 시대정신과 상식에 걸맞은 공직자의 기준에 부합하며 시정을 이끌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힘주어 말하며, "공직에 있는 한, 매매대금으로 보유한 현금으로 어떠한 형태의 부동산도 매입하지 않을 것을 말씀드린다"고 약속했다.
한편 서철모 화성시장은 앞서 다주택 소유 논란이 일자, 지난해 8월 20일 '다주택 관련한 입장을 말씀드립니다'라는 글을 통해 "살 집 한 채만 남기고 곧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서철모 화성시장이 이제는 ‘제도적 분권’을 넘어 ‘실질적 자치분권’을 구현해야 할 시기가 도래했다고 24일 자신의 SNS를 통해 강조했다.
서철모 시장은 페이스북에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가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아 ‘제도적 분권’을 넘어 ‘실질적 자치분권시대’로 나아가자는 의지를 모아 ‘자치분권 2.0 선언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의해 2022년에는 중앙정부의 권한이었던 400여 개 사무가 지방정부로 일괄 이양돼 주민참여권 신설, 주민자치 원리 강화 등 자치분권 확대의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며, "올해는 미완의 과제인 ‘지방분권형 개헌’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자치분권의 토양인 기초지방정부가 ‘지방분권’의 실질적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해 자치분권의 과거와 미래를 유기적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특히 서 시장은 "시대정신에 걸맞은 자치분권 2.0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주민 참여와 주민자치를 생활 속에 내재화하여 주민이 지방자치의 주체로서 지역과 마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하며, "이와 같은 문제의식으로 자치분권 2.0시대의 실천과제를 아래와 같이 선언하고, 45개 지자체와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이하, 자치분권 2.0 선언문
하나, 분권개헌의 지속적 논의를 촉구하며,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안착,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2단계 재정분권 등 자치분권의 혁신적 과제들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을 선언한다.
하나, 자치분권 2.0시대의 지방정부 역할을 인식하고, 중앙과 지방간의 분권을 넘어 지방-지방, 지방-주민간의 새로운 관계를 이해하고 그 책임을 다할 것을 선언한다.
하나, 실질적 자치분권을 이루기 위한 실천 방안으로 주민공감대와 인식을 높이는 자치분권 인적자원개발에 더욱 앞장설 것이며, 이를 위해 우리 협의회 지방정부의 협력은 물론 제 단체, 학계와 적극 함께 할 것을 선언한다.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최대호 안양시장이 2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안양시가 ‘2020년 적극행정 종합평가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게 돼 신바람난다"고 고무적인 소식을 전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페이스북에 "우리 시가 적극 행정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알리며, "안양시는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적극 행정 종합평가에서 전국 243개 지자체 중 적극 행정으로 국민의 삶을 변화시킨 성과가 탁월한 18개 시에 뽑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 시장은 "그동안 함께 수고한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하면서, "시민을 위한 적재적소의 맞춤 행정을 위해 더 많이 현장을 돌아봐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적극행정 문화 정착을 위해 243개 자치단체(광역 17개, 기초 226개)를 대상으로 적극행정 추진실적을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있다.
용인반도체클러스터 개발예정지 불법 투기 공무원 고발 및 투기 부동산 압류 의뢰 이 지사, "경기도 전·현직 공무원 전원도 전수 조사 대상"
▲ 산단이 들어설 예정인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일대 에어샷 = 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발췌 ⓒ뉴스라이트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불법투기 의혹이 있는 공무원을 고발하고 투기 부동산의 압류를 의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SNS를 통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개발 예정지 인근 토지를 가족회사 명의로 매입한 퇴직공무원 A 씨를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히고 "이와 함께 투기 부동산 몰수를 위한 긴급 압류 조치도 요청했다"고 알렸다.
이재명 지사는 페이스북에 "A 씨는 직업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서 김문수 지사 시절 5년 임기제 공무원으로 특채되어 남경필 지사 때 계약기간이 연장됐고, 민선 7기에 계약기간 만료로 자동퇴직한 자"라면서, "남 지사 시절 SK건설의 ‘용인시 산업단지 물량배정 요청 투자의향서’를 접하고 이와 관련된 투자동향 보고를 최초로 올린 장본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지사는 "공무상 얻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개발 공식발표 4개월 전 인접토지를 매입하여 부당한 투기 이익을 얻은 것이 확실시된다"고 못박으며, "부패방지법위반 혐의로 즉시 경찰에 고발하고 몰수대상인 투기 부동산 매각 은닉을 막기 위해 압류조치도 동시에 의뢰했다"고 표명했다.
그러면서 "A 씨가 10년 동안 투자유치 업무를 담당한 점을 감안해 재직 시 맡았던 모든 사업과 관련된 투기 여부도 함께 전수조사할 예정"이라며, "A 씨와 함께 근무한 전·현직 공무원 전원과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추진에 관여한 투자진흥과, 산업정책과 전·현직 공무원 전원도 전수조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어 "연일 들려오는 공공기관 직원과 공직자의 불법 부동산 투기 뉴스에 절대다수의 국민이 좌절과 분노를 넘어 환멸을 느끼고 있는 것을 안다"며, "그렇다고 병이 깊다고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병을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할 때" 라고 힘주어 말했다.
또한 "부도덕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시스템과 구조의 문제라는 인식과 더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됨으로써 잘못된 부동산 투기를 바로잡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됐다며, "경기도에서 발생한 위법 사례에 책임을 통감하며 조사와 고발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아울러 이 지사는 "공무원에 대한 부동산신탁이나 이해충돌로 거둔 불로소득은 전액환수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부당하게 거둔 이익이 충분히 크고 보전가능하다면 징계나 처벌, 심지어 범죄자의 낙인도 감수하는 것이 인간의 욕망"이라며, "이 점을 간과해서는 공직자의 불법 투기 근절은 어려울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한편 공무상 얻은 비밀을 이용해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진 A 씨는 2009년 화성국제테마파크(당시 유니버설코리아리조트. USKR) 추진단 투자진흥과 기업투자 유치담당으로 임용된 후 민선 5기와 6기 10년 간 근무하다 2019년 5월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인물이다.
A 씨는 지난 2018년 1월 SK건설이 용인시에 산업단지 물량배정을 요청하는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사실을 알고 1월 16일 이를 경기도에 최초 투자동향 보고를 한 것으로 확인돼, 이 과정에서 A 씨는 해당 도면을 인지했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를 공식화 한 2019년 2월보다 4개월 여 앞선 2018년 10월에 A 씨는 이미 토지매입과 등기부등본 소유권 이전을 완료한 상태였다.
해당 토지는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 일대 대지와 건물 1,559㎡(470평) 규모로 매입자는 A 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호연산업주식회사가 5억원에 매입해, 세 배 이상의 부당 이익을 취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스마트경로당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 비대면 여가·복지서비스, 스마트 건강관리서비스, 실내스마트팜 등 사각지대 해소
▲ 장덕천 부천시장 페이스북 발췌 ⓒ뉴스라이트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장덕천 부천시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개최한 스마트경로당 구축 사업 공모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부천시가최종 선정됐다고 21일 SNS를 통해 밝혔다.
장덕천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스마트기기와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사회 돌봄’기능이 강화된 스마트경로당 구축 사업을 공모했다"며, "우리 시는 다양한 민·관의 기관이 참여하는 스마트경로당 구축 모델을 제시했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부천시가 제시한 서비스 표준화·효율화에 집중한 비대면 여가·복지서비스, 스마트 건강관리서비스, 실내스마트팜을 통해 코로나19에 따른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점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고 설명하며, "국비를 지원받아 12개 거점 경로당 등 45곳 경로당을 ICT 화상플랫폼과 IoT 헬스케어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경로당으로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장덕천 시장은 "2025년이면 전체 인구의 25%가 65세 이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어르신들이 디지털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에 마을 단위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상시적인 교육이 가능한 ‘디지털 라이브러리’도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부천시 관계자는 "급격한 초고령화 시대 진입에 따라 부천형 스마트 경로당은 건강하고 즐거운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노인여가공간 마련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 될 것”이라며, “선도자치단체로서 책임감을 갖고,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비대면 프로그램과 스마트건강돌봄서비스로 초고령사회에 선제 대응하는 시스템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