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성남시가 성남2호선 트램을 자체재원 조달방식으로 추진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자체재원 조달방식은 기획재정부(KDI)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고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성남시는 불가피하게 철회한 성남도시철도 2호선 트램 사업을 자체재원으로 추진하기로 어렵게 결정한 만큼, 후속 절차도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오는 6월 추경을 통해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9월 용역에 착수한다. 예산은 삼평동 641번지 매각대금 일부와 예산배분을 통해 창출된 재원을 활용할 계획이다.

사업추진 중에 예비타당성조사 지침 및 도로교통법 개정 등 여건 변경 시 국비지원 사업으로 전환도 검토한다. 또한, 원도심과 신도심을 연결하는 성남도시철도 1호선 트램사업에 대한 경제성(B/C) 상향방안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트램사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철도 및 교통전문가가 참여하는 트램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기존 철도팀은 철도정책팀과 트램사업팀으로 조직을 개편해 트램사업 추진에 전념할 수 있는 조직체계도 갖출 예정이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성남의 트램이 성공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트램은 없다는 입장에 변함은 없었다. 성남2호선 트램사업은 민선 7기 핵심 공약이자 시민들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숙원사업이며, 그 성공 여부에 따라서 원도심을 연결하는 1호선 트램사업의 성패가 달려 있는 중차대한 문제였다”며, “성남2호선 트램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과 함께 성남 남부생활권, 제2,3테크노밸리 등과 연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최고 인구증가율의 화성시, 행정인력 확보의 불일치문제로 원활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한계
화성시 9개 공공기관의 연대와 협업 위해 '정책라운드테이블' 진행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입니다."

공공기관의 협업 수준은 높이고 행정서비스의 질은 향상시켜야 한다는 서철모 화성시장의 제언이다.

화성시 서철모 시장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시 산하 공공기관 및 관련부서 팀장급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기수별로 나눠 시정 철학과 비전을 공유하고, 공공기관별 역점사업과 현안을 공유하여 시정의 연속성과 유기적 협업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오늘을 시작으로 정책라운드테이블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서철모 시장은 "9개 공공기관(화성도시공사, 화성문화재단, 화성인재육성재단, 화성여성가족청소년재단,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화성사회복지재단, 화성환경재단, 화성산업진흥원, 화성자원봉사센터)은 우리 시 현실을 반영한 특화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설립된 화성시의 조직"이라고 설명하며, "행정 인력과 시스템 확충은 정부시스템 절차에 맞춰서 진행되는데, 일반적인 지자체별 인구 증가율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전국 최고 인구증가율을 보이는 우리 시의 경우 행정인력 확보의 불일치문제가 발생해 원활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임기제 확충 등으로 업무 공백을 줄이고, 공직자들의 시정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와 사업의 연속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일하는 근무지와 환경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소속감이나 연대의식이 부족할 수 있어 한자리에 모여 소통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의미 있는 행사"라고 정책라운드테이블을 설명했다.

서 시장은 마지막으로 "마음이 통해야 손발이 맞듯, 앞으로도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공유하는 정책라운드테이블과 같은 자리를 통해 중복되는 업무는 줄이고 유기적인 협업 수준은 높이며,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원본 기사 보기

모든 高 교과서에 담기는 일본 정부의 독도 도발, 강력 비판
이재명, "과거로부터 배우지 못하면 그것을 반복하기 마련"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과거로부터 배우지 못하면 그것을 반복하기 마련입니다."

내년부터 일본의 모든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고유영토'라는 문구가 들어갈 전망이다.

이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1일 페이스북에 위와 같은 제목의 글을 올려 "심지어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도 다수 들어간다고 한다"고 지적하면서, "일본의 보수우익이 아직도 구시대의 군국주의 미몽에 사로잡혀 있고 보수우익의 그림자 밑에 일본 정부가 놓여있는 것이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재명 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일본은 우리와 지리적으로 매우 가깝고 경제적으로 매우 밀접한 이웃국가이지만, 대한민국의 주권과 존엄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묵과할 수가 없다"고 강조하며, "우리 정부는 일본 우익의 어떤 도발에도 반드시 그 이상의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양국의 우호 관계를 해치는 행위는 현명한 일본 국민 다수가 원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일본의 정치가 자국민을 불행하게 하는 일"이라고 못박으며, "지난 2018년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확인한 우리 대법원의 정당한 판결에 대해 일본 정부는 국제법에 반하는 무리한 무역보복을 가함으로써, 경제적인 위상 추락과 국제적 고립만을 스스로 불러온 바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이어 "한 때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자 국제사회의 리더 중 하나였던 일본이 왜 끊임없는 쇠락을 계속하고 있는지 그들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일본 정부가 과거를 부정하고 역사를 왜곡하며 스스로 고립을 자초한다면 잃어버린 10년이 잃어버린 30년이 되었듯, 21세기의 머지않은 어느 시점에 일본은 후진국가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지사는 마지막으로 "국제사회에서의 신뢰 회복과 동아시아 국가들의 협력 없이는, 일본의 경제와 국가 위상 회복도 있을 수 없다"고 규정하며, "일본 정부의 잘못된 판단이 일본 국민 전체를 불행의 나락으로 내몰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본 문부과학성은 30일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심의회를 열고 2022년도부터 고등학교 1학년이 사용하는 교과서의 검정 결과를 확정·발표했다. 이에 따라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일본 정부의 주장이 모든 교과서에 실리게 됐으며,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 하고 있다는 표현도 다수 포함됐다.

아울러 일본이 고대에 한반도 남부를 지배했다는 임나일본부설에 입각해 역사를 기술한 우익단체의 지유샤 중학교 역사 교과서도 이날 검정 심사를 통과했다.

아베 내각에서 노골화된 '독도는 일본 고유영토'라는 주장이 스가 요시히데 정부의 교과서에서도 재확인되면서 한·일관계는 한층 경색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원본 기사 보기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수원시(시장 염태영)는 6급 이상 공직자를 대상으로 ‘비대면(온라인) 청렴교육’을 30일 오후 2시 진행했다고 밝혔다.

청렴 교육은 청렴한 공직문화를 확산·조성하기 위해 수원시 6급 이상 공직자 600명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강의로, 수원 iTV(수원인터넷방송) 홈페이지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하다.

이날 교육은 장재성 경찰인재개발원 인권감성교육센터 강사가 ‘청탁금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갑질’ 등 직장 내 상사에 의한 괴롭힘 사례 등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직무권한이 있는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갑질’의 사례로 ▲상급자의 막말 ▲회식자리 참석 강요 ▲외부인 이해관계자의 청탁에 의한 상급자의 업무 지시 등을 제시하고 갑질 발생에 따른 기관장의 사실관계 조사 의무, 피해자 보호 의무 등을 강의했다.

한편 수원시는 올해 11월까지 분기별로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등을 주제로 한 공직자 청렴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양산동 출발 1552번 3월 31일 신설 개통.. 강남 가는 길, 대폭 단축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오산시의 교통편의 업그레이드는 멈추지 않습니다."

곽상욱 오산시장이 3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양산동에서 출발하는 1552번이 3월 31일 신설 개통된다"며, "이 버스는 1550-1 노선과 달리 신영-수원IC를 지나지 않고 병점-동탄3동을 지나 기흥 동탄IC를 거쳐 강남으로 직행해 소요시간이 대폭 단축된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오산형 도시교통모델인 일명 까산이 버스도 신규 3개 노선이 4월부터 순차적으로 개통된다"면서, "다음달 우선 개통되는 C2노선은 오산대역을 중심으로 내삼미동-외삼미동-세마역-세교1지구 등 시 외곽지역과 전철역 및 주요시설을 연결한다"고 밝혔다.

또한 상반기 내에 개통될 예정인 C3 C4노선은 오산역을 중심으로 오산시 맑음터공원-초평동-오산시청을 연결하는 순환노선과 오산 원동을 중심으로 오산시청-오색시장-오산대역-세교1지구-지곶동을 연결하게 된다고 고무적인 소식을 전했다.

곽 시장은 페이스북에 "양산동에서 강남가는 길, 더욱 좋아집니다. 오산시내 주요지점 이동, 더욱 좋아집니다. 우리시민들의 교통편의, 더더욱 좋아집니다. 오산시의 교통편의 업그레이드는 멈추지 않습니다."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원본 기사 보기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곽상욱 오산시장이 30일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 응원 챌린지’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곽상욱 오산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미얀마 군부의 무차별 살상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고 있는 미얀마 국민들을 지지하고 응원합니다"라고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곽상욱 시장은 특히 "'Everything will be OK!' 이 문구는 미얀마 군부의 총에 사망한 열아홉살 Ma Kyal Sin가 입고 있던 옷에 새겨진 글귀인데, 그녀의 소원과는 달리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고 안타까워 했다.

그러면서 그는 "시민 100명 이상 숨진 날에 미얀마 군부는 '호화파티' 까지 열었다"고 꼬집으며, "미얀마 군부는 더 이상의 인권 말살과 무고한 희생은 즉각 멈추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마지막으로 곽 시장은 "경기도 평생학습진흥원 박선경 님의 추천으로 무고하게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며 미얀마 국민 여러분 힘내시라 응원 챌린지에 동참했다"며, "한선희 원동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장인수 오산시의회 의장님, 지상훈 오산천살리기협의회 집행위원장님, 함께 함께 해 주세요"라고 다음 주자를 추천했다.

한편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 응원 챌린지’는 미얀마에서 발생한 군부 쿠데타에 맞서 싸우고 있는 미얀마 국민들에게 응원과 지지를 보내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릴레이 챌린지다.

원본 기사 보기

“수소 충전하러 멀리 안 가셔도 됩니다”
올해 안에 수소충전소 4호까지 건립 예정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수원시 영통구 하동 '동부공영차고지'에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하여 한정애 환경부장관 및 안세창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등 환경전문가들이 발걸음한 가운데 30일 수원시 '제1호 수소충전소' 준공식이 개최됐다.

이날 준공식에는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유종수 하이넷(수소에너지네트워크) 대표이사도 참석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번 수소충전소 준공은 ‘수소경제 중심도시 수원’의 첫걸음"이라며, "수원시도 우리나라 ‘수소 생태계의 선도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먼저 염태영 시장은 "이곳 충전소는 4월 5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면서 "올해 안에 권선구청 부지에 ‘수원시 2호 수소충전소’를 착공하고, 곧 이어 3 · 4호 수소충전소를 추가 건립하여 시내 어디에서든지 20분 이내에 수소충전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지난해 5월 수원시는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계획'을 수립하고, 10월에는 ‘수원시 수소 산업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또한 권선구 탑동 일원을 ‘수원형 수소특화단지’로 조성하여 ‘생산과 저장‧운송 및 활용’ 전과정이 연계되는 ‘자립형 수소경제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염 시장은 페이스북에 "세계는 그린뉴딜과 ‘탄소 중립’에 사활을 걸고 있고 우리 정부도 지난 달 세계 최초로 ‘수소법’ (수소경제 육성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수소 관련 예산을 작년 대비 40%나 늘렸다"며, "현대차‧SK‧포스코 등 주요 기업들은 2030년까지 수소경제에 43조 4천억 원 투자 계획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시도 ‘자립형 수소경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수소산업 육성을 차근차근 준비해오고 있다"고 역설하며, "‘수소도시 추진 기본계획’ 수립, ‘수소산업 육성 조례’ 제정, ‘수소전문가 자문단’ 구성 등 지금까지 추진해 온 일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수소경제를 본궤도에 올리기 위해 앞장서서 수원의 성과가 대한민국 표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마지막으로 "현재 수원시에 등록된 수소차가 139대, 올해에는 2배 이상 늘릴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 예산을 편성해 두었다"며, "에너지 자립, 대기질 개선과 함께 ‘탈 탄소 사회’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수소차를 구입하는 시민은 노후경유차를 수소차로 대체 구매하는 경우 등 우선순위에 맞추어 오는 12월 10일까지 '2021년 수원시 수소차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원본 기사 보기

이재명 지사, “경기도지사와의 접견 중 군사정부 명예훼손 언동이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이었는지, 실체적 진실은 무엇인지 알려 달라”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미얀마 정부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만났다는 이유로 미얀마 민주화 운동가들을 지명수배하자 이 지사가 이에 대한 미얀마 군부의 해명을 공식 요청했다.

경기도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식 서한을 주한 미얀마 대사관에 전달했다.

앞서 미얀마 민주주의 네트워크(미민넷)는 지난 25일 성명을 내고 "미얀마 군사 반란세력이 지난 23일 국영신문을 통해 얀나잉툰(YAN NAING HTUN)과 소모뚜(SOE MOE THU) 미민넷 공동대표를 군 명예훼손 혐의로 지명 수배했다"고 발표했다.

미민넷이 입수한 미얀마 현지 신문에는 이 두 사람의 한국 내 직함과 함께 이들의 나이, 주소, 가족 관계와 함께 혐의 내용 등 수배 사실을 알리는 내용이 실렸다.

미얀마 군부는 현지 신문에서 ‘소모뚜 등이 경기도지사인 이재명을 만나서 미얀마 상황을 국제사회가 오해할 수 있도록 왜곡해서 이야기했고 군부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공식 서한에서 이런 사실을 언급하며 “해당 간담회는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과 평화를 기원하기 위해 경기도가 고심 끝에 마련한 자리”라며 “간담회에서 얀나잉툰, 소모뚜 대표와 만나 미얀마의 현 상황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경기도 차원의 지원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동대표의 지명수배 소식을 접한 이후 간담회 대화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봤지만 왜곡 발언이 정확히 어떤 부분인지 확인하지 못했다. 군부가 지적한 '국제사회의 우려'는 여전히 해소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미얀마 군부는 지명수배 사유로 밝힌 '경기도지사와의 접견 중 군사정부 명예훼손 언동'이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이었으며, 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은 무엇인지 알려주기 바란다”면서 “경기도는 미얀마 군부의 회신을 받는 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등 즉각적으로 조처하고, 성의껏 답변 하겠다. 미얀마 군부의 성실한 해명을 거듭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미얀마 군부의 회신을 받는 대로 사실관계 규명 등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3월 민주주의 네트워크(미민넷)와 간담회를 가진 후 미민넷과 상시 소통 협력채널을 구축하는 한편 경기도 차원의 지원방안을 추진 중이다.

먼저, 경기도는 미얀마가 투쟁․학살 없는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길 기원하는 의미에서 미민넷이 추진하고 있는 사진전을 경기도청 내에서도 개최할 수 있도록 협조할 계획이다.

또, 미얀마 현지에서 내전 등 급변사태 발생시 미얀마-태국 국경 사이에 위치한 난민촌에 대규모 난민이 유입될 것에 대비해 긴급구호 물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도는 미얀마 민주주의 질서 회복을 위해 모인 시민단체들의 자유롭고 체계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법인 또는 민간단체 등록 절차 안내 등을 밀착 지원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과 평화를 위해 경기도-미얀마 민주주의 네트워크와의 상시 소통 협력 채널을 구축하고, 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지속 검토할 계획이다.

원본 기사 보기